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처분사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담당 소관부서 정비

◦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위임사무(여성청소년과 → 창의교육청소년과)

◦ 공중위생영업, 식품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자원위생과 → 환경위생과)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위임사무(환경과 → 에너지전환과)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도시디자인담당관 → 건축과)

◦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에 관한 위임사무(탄소산업과 → 중소기업과)

나.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정비

◦ 여성청소년과 → 여성가족과, 자원위생과 → 자원순환과,

환  경  과 → 환경위생과, 전통문화과 → 문화정책과,

주  택  과 → 건  축  과, 도로하천과 → 걷고싶은도시과,

지역경제과 → 창업청년지원과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추가

◦ 생활복지과 : 장사 등에 관한 위임 사무

- 장례식장 영업장 영업·폐업 신고 및 교육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정비

◦ 생태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에 대한 위임사항

- 지구단위계획 위반자에 대한 처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0. 31. ∼ 11. 7. (7일간)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의안번호 529호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 부서명칭 변경사항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도록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