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변경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 582-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01㎡, 건물연면적 1,070㎡(지상4층, 1동)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4,994백만원(추정가액, 국50%, 시50%), 일반회계

- 기준가격 : 1,136백만원(공시지가 - 토지 328, 건물 808)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57-1번지

- 규    모 : 토지매입 3,805㎡(대지), 건물매입 720㎡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 업 비 : 총매입비 1,960백만원(토지매입 1,775, 건물매입 185)

- 기준가격 : 감정평가를 통한 매수보상금 사정결의(1,960백만원)

다.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35-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9,237㎡ (기확보 : 6,569㎡, 매입대상 : 22,668㎡)

- 사업기간 : 2016 ～ 2018

- 사 업 비 : 65억원 정도(도 40, 시 25)

· 부지매입비 : 25억, 공원조성비 : 40억

라.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체험판매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화전동 1198번지 외 4필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8,610㎡

· 연 면 적 :  1,528㎡(생산설비 1,496, 폐수처리설비 32)

- 사업기간 : 2017. 1. ∼ 2019. 12.

- 사 업 비 : 3,120백만원(국비 1,150, 시비 2,050)

· 시설구축비 2,220백만원, 부지매입비 900백만원

- 기준가격 : 104,530/㎡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마.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9-10번지외 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94㎡, 건물연면적 1,650㎡            (지하1층,지상3층)

- 사업기간 : 2017 ∼ 2018

- 사 업 비 : 62억원(시비), 일반회계(부지매입비, 건축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3. 관련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가.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

○ 업사이클산업은 자원의 단순 재활용에 아트를 도입한 개념으로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업사이클 산업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전주시는 이에 대응, 국비를 확보하여 관광과 전통문화예술을

접목시킨‘업사이클아트센터’를 서노송동 선미촌지역내 건물을

구입, 리모델링 계획으로

○ 업사이클 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들의 창의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업사이클 제품의 홍보와 제작‧판매 공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자원의 재활용에서 재창조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등이 기대되나

위치, 주변여론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용지)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되고, 당해 사업이 시        행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지보상을        통한 시민 불편해소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 인근지역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실효등)에 의해 전주시에서         16년 12월까지 2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에 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보훈공원이 없어, 보훈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나라에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릴 수 있는 보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치는 현재 독립운동추념탑이 있는 지역이며, 시민들의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체험판매관 건립

○ 전주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를 국비를 확보, 적극추진을 위해 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대응,“명품김치 산업화사업”이 선정(2016. 4)되어 김치가공유통센터 및 체험, 판매관 구축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 17년∼21년(5개년), 사업비 6,815백만원(국비30억, 시비33.15억, 기타5억)임

○ 국비확보를 통해 전주지역의 농식품 관련 1·2·3차산업의 연계 성장 가능성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전주모주, 전주막걸리, 전주한식반찬 찬드림, 강동오케익, 이강주 등 식품산업과의 시너지효과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 평생학습센터에 2005년 입주하여 1층의 일부 (주민센터 60평)를 사용하고 있어 독립청사가 없는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인후3동 주민센터는 16년10월 현재 인구 35,610으로 전주시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며 2005년 이전당시, 근무인원이 16명        이었으나 행정수요 다변화와 동네복지팀 신설 등으로 현재 근무

인원은 22명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 주민자치프로그램 또한 100세 시대에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관내 아파트 지하 공간 임대사용 등 주민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주민센

터 이용의 불만족요인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