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2.(월) 10:00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2
	나. 세 출 총 괄	-----------------	3
	3. 검 토 보 고	-----------------	6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25,805,882	100.00	1,340,291,065	100.00	85,514,817	6.83
일반회계			1,214,832,107	85.20	1,146,927,347	85.57	67,904,760	5.92
특별회계			210,973,775	14.80	193,363,718	14.43	17,610,057	9.11
	공기업		169,719,081	11.90	146,914,291	10.96	22,804,790	15.52
		상수도	73,170,279	5.13	73,534,135	5.49	∆363,856	∆0.49
		하수도	96,548,802	6.77	73,380,156	5.47	23,168,646	31.57
	기 타		41,254,694	2.89	46,449,427	3.47	∆5,194,733	∆11.18
		주택사업	67,420	0.00	46,000	0.00	21,420	46.57
		의료보호	7,855,526	0.55	7,766,933	0.58	88,593	1.14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10,150,000	0.71	20,260,000	1.51	∆10,110,000	∆49.90
		교통사업	19,799,276	1.39	14,373,680	1.07	5,425,596	37.75
		대지보상	500,000	0.04	1,500,000	0.11	∆1,000,000	∆66.67
		수질개선	2,178,472	0.15	1,798,814	0.13	379,658	21.11

□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천258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8%인 855억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92%인 679억 4백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15.52%인 228억 4백만원이 증가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1.18%인 51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25,805,882	100.00	1,340,291,065	100.00	85,514,817	6.38
지방세수입		298,006,000	20.90	284,284,000	21.21	13,722,000	4.83
세 외 수 입		214,855,551	15.07	208,283,798	15.54	6,571,762	3.16
	경상적수입	176,197,836	12.36	167,468,109	12.49	8,729,727	5.21
	임시적수입	38,657,715	2.71	40,815,680	3.05	∆2,157,965	∆5.29
지방교부세		229,500,000	16.10	229,500,000	17.12	0	0.00
조정교부금등		63,200,000	4.43	63,200,000	4.72	0	0.00
보 조 금		556,342,099	39.02	495,282,226	36.95	61,059,873	12.33
	국고보조금	430,943,200	30.22	381,966,587	28.50	48,976,613	12.82
	시․도비 보조금등	125,398,899	8.79	113,315,639	8.45	12,083,260	10.66
지 방 채		17,400,000	1.22	6,000,000	0.45	11,400,000	19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502,232	3.26	53,741,050	4.01	∆7,238,818	∆13.47
	보전수입등	31,494,420	2.21	41,773,000	3.12	∆10,278,580	∆24.61
	내부거래	15,007,812	1.05	11,968,050	0.89	3,039,762	25.40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2.33%인 610억5천9백만원, 지방채가 190%

인 114억, 지방세수입 4.83%인 137억2천2백만원, 세외수입 3.16%인 65억7천

1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47%가 감소 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25,805,882	100.00	1,340,291,065	100.00	85,514,817	6.38
일반공공행정	75,386,062	5.29	70,583,901	5.27	4,802,161	6.80
공공질서및안전	36,537,266	2.56	35,379,806	2.64	1,157,460	3.27
교 육	5,282,176	0.37	5.051,830	0.38	230,346	4.56
문화및관광	88,498,439	6.21	67,205,177	5.01	21,293,262	31.68
환 경 보 호	161,931,715	11.36	132,432,236	9.88	29,499,479	22.28
사 회 복 지	505,100,719	35.43	476,841,190	35.58	28,259,529	5.93
보 건	23,748,304	1.67	22,987,141	1.72	761,163	3.31
농림해양수산	44,734,482	3.14	50,867,098	3.80	∆6,132,616	∆12.06
산업중소기업	27,611,229	1.94	26,880,245	2.01	730,984	2.72
수 송 및 교 통	92,593,368	6.49	85,952,965	6.41	6,640,403	7.73
국토및지역개발	133,912,481	9.39	142,188,417	10.61	∆8,275,936	∆5.82
예 비 비	10,000,000	0.70	18,769,579	1.40	∆8,769,579	∆46.72
기 타	220,469,641	15.46	205,151,480	15.31	15,318,161	7.47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80%인 48억2백만원,공공

질서및안전3.27%인11억5천7백만원,교육4.56%인2억3천만원,문화및관광

31.68%인212억9천3백만원,환경복지22.58%인294억9천9백만원,사회복지

5.93%인 282억5천9백만원,보건3.31%인7억6천1백만원,산업중소기업2.72%

인 7억3천만원,수송및교통7.73%인66억4천만원이 각각 상승하였고, 농림

해양수산△12.06%인△61억3천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5.82%인△82억

7천5백만원, 예비비△46.72%인△87억6천9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25,805,882	100.00	1,340,291,065	100.00	85,514,817	6.58
공보담당관	1,173,252	0.08	775,269	0.06	397,983	51.33
감사담당관	200,882	0.01	193,585	0.01	7,297	3.77
시민소통담당관	1,885,364	0.13	1,538,604	0.11	346,760	22.54
도시디자인담당관	521,832	0.04	690,067	0.05	∆168,235	∆24.38
시민안전담담관	39,205,039	2.75	38,000,034	2.84	1,205,005	3.17
기획조정국	151,156,140	10.60	147,180,962	10.98	3,975,178	2.70
복지환경국	522,681,611	36.66	484,167,075	36.12	38,514,536	7.95
문화관광체육국	105,154,882	7.38	91,500,012	6.83	13,654,870	14.92
생태도시국	71,515,328	5.02	83,549,988	6.23	∆12,034,660	∆14.40
사회적경제지원단	24,576,666	1.72	19,885,070	1.48	4,691,596	23.59
시민교통본부	65,744,718	4.61	64,217,805	4.79	1,526,913	2.38
신성장산업본부	32,963,176	2.31	33,347,934	2.49	∆384,758	∆1.15
보 건 소	27,704,427	1.94	26,551,393	1.98	1,153,034	4.34
농업기술센터	4,096,222	0.29	3,952,951	0.29	143,271	3.62
기타사업소	17,769,947	1.25	16,561,519	1.24	1,208,428	7.30
맑은물사업소	169,719,081	11.90	146,914,291	10.96	22,804,790	15.52
완산도서관	7,947,396	0.56	7,668,816	0.57	278,580	3.63
덕진도서관	5,161,488	0.36	5,030,183	0.38	131,305	2.61
의회사무국	5,443,232	0.38	6.040,585	0.45	∆597,353	∆9.89
완 산 구 청	91,656,174	6.43	86,236,938	6.43	5,419,236	6.28
완 산 구 동	1,198,051	0.08	1,185,350	0.09	12,701	1.07
덕 진 구 청	77,363,250	5.43	74,143,286	5.53	3,219,964	4.34
덕 진 구 동	967,724	0.07	959,348	0.07	8,376	0.87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사회적경제지원단이 각각 20%이상 상승하였고, 도시디자인담당관,생태도시국,신성장산업본부,의회사무국이 각각 감소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25,805,882	100.00	1,340,291,065	100.00	85,514,817	6.38
인 건 비	170,157,288	11.93	162,352,888	12.11	7,804,400	4.81
물 건 비	108,433,351	7,61	103,244,610	7.70	5,188,741	5.03
경상이전	782,436,055	54.88	756,530,859	56.45	25,905,196	3.42
자본지출	302,201,351	21.20	243,417,719	18.16	58,783,632	24.15
융자및출자	1,100,000	0.08	1,100,000	0.08	0	0.00
보전재원	24,001,400	1.68	15,548,000	1.16	8,453.400	54.37
내부거래	20,554,026	1.44	20,119,593	1.50	434,433	2.16
예 비 비 및 기 타	16,922,411	1.19	37,977,396	2.83	∆21,054,985	∆55.44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기4.81%, 물건비5.03%,경상이전3.42%,자본지출24.15% 보전재원54.37%, 내부거래2.16% 각각 상승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는 △55.44%감소하였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천 258억 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38%

인 855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92%인 679억원 4백만원이 증가한 1조 2천 148억 3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20%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11%인 176억 1천만원이 증가하여 2천109억7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80%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4258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38%인 855억 1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4.83%인 137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2천980억6백만원으로 세입의 20.90%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148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16%인 65억 7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5.07%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2.36%인 1,761억 9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수입은 ∆5.29%인 △21억 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증감이 없이 2천295억이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등도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없이 632억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2.33%인 610억 5천9백만원이 증가한 5,563억 4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190.00%인 114억이 증가하여174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22%

를 차지하였고,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3.47%인 △72억3천8백만원이 감소한 465억2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26%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4,258억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8%인 855억 1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80%인 48억2백만원이 증가되어 753억8천6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5.29%, 공공질서및안전은 3.27%인 11억 5천7백만원이 증가된 365억 3천7백만원으로 2.56%, 교육분야는 4.56%인 2억3천만원이 증가한 52억8천2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31.68%인 212억9천3백만원이 증가한 884억9천8백만원으로 6.21%, 환경보호분야가 22.28%인 294억9천9백만원 증가된 1,619억3천1백만원으로 11.36% 사회복지분야가 5.93%인 282억 5천9백만원이 증가된 5,051억원으로 35.43%, 보건분야가 3.31%인 7억6천1백만원이 증가된 237억 4천8백만원으로 1.67%,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06%인 △61억3천2백만원이 감소하여447억3천4백만원으로 3.14%,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72%인 7억3천만원이 증가한여 276억1천1백만원으로 1.94%, 수송및교통 분야가 7.73%인 66억 4천만원이 증가한 925억9천3백만원으로 6.49%,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5.82%인 △82억7천5백만원이 감소한 1천339억1천2백만원으로 9.39%, 예비비는△46.72%인△87억6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100억원으로 0.70% 기타 7,47%인 153억1천8백만원 증가한 2천204억6천9백만원으로 15.46% 증가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1.93%인 1,701억원, 물건비가 7.61%인 1천84억3천3백만원, 경상이전이 54.88%인 7,824억3천6백만원, 자본지출이 21.20%인 3,022억 1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11억, 보전재원이 1.68%인 240억1백만원, 내부거래가 1.44%인 205억 5천4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19%인 169억2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우리시의 경기회복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경제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지       는 않으나,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혁신도시 기관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등 자체 수입의 세수는 소폭 증가할 전망임

○ 반면 세출수요 규모는 민선6기 공약사업 및 U－20월드컵개최 등 주요사업과,

미래성장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투자,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