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민 교 통 본 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 민 교 통 과	-------	6
	○	교 통 안 전 과	-------	16
	○	차 량 등 록 과	-------	25

일  반  현  황

□ 기  구 : 3과 13담당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4 담 당)									교통안전과 (5 담 당)													차량등록과 (4 담 당)
시민교통									교통안전													관 리
시내버스									주차지도													등 록
택 시									체납징수													의무보험
화 물									교통시설													건설기계
									교통정보

□ 정 ‧ 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69	1	3	15	23	21	6
	현 원	70	1	3	17	32	9	4	4
시민교통과	정 원	20	1	1	5	8	3	2
	현 원	21	1	1	4	7	5		3
교통안전과	정 원	21		1	5	7	6	2
	현 원	21		1	6	10	3	1
차량등록과	정 원	28		1	5	8	12	2
	현 원	28		1	7	15	1	3	1

(※ 시민교통과 : 기동배치 +1)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시 민 교 통 과	○ 시민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추진 ○ 교통약자특별운송사업(콜택시, 셔틀버스)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원 및 지도감독 등
교 통 안 전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관리 및 체납징수대책 수립 ○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무보험 차량 운행자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자 및 조종사 관리 ○ 번호판 제작소 운영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907	410 (9)	98 (2)	95 (2)	95 (3)	78 (2)	44 (0)	소계:24개사 497대 ▪ 본사(23개사):490 ▪ 영업소(1개사): 7

※ 시내버스 () : 예비차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861	2,340	1,52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206	3,835	309	1,938	811	811	1,086	1,086

□ 주 차 장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9,313 /317,783	91 /4,239	486 /22,716	71 /4,764	52 /775	363 /17,177	18,736 /290,828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834 -신호:649 -경보:185	8,287 -신호:7,070 -경보: 1,217	617	447	1,380	11,655	▪1,108개 노선 L=778㎞ ▪차선 L=2,812㎞	2,617 -신호:1,570 -비신호: 1,047	324개소 829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 계	문자식	도형식
350	16	11	5	50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15	55	31	24	5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4,072	465	4,646	1,162	6,683	478	303	335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6. 10. 31.)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01,322	100.0	959	283,812	16,551
소 계		294,652	97.8	932	282,202	11,518
자 동 차	승 용	245,324	81.4	321	238,896	6,107
	승 합	10,501	3.5	272	8,653	1,576
	화 물	38,028	12.6	318	34,394	3,316
	특 수	799	0.3	21	259	519
소 계		6,670	2.2	27	1,610	5,033
건설기계	굴 삭 기	2,821	0.9	13	295	2,513
	덤 프 트럭	1,007	0.3	2	155	850
	지 게 차	1,434	0.5	7	1,006	421
	불도저 외 22	1,408	0.5	5	154	1,249

시민교통과 소관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7
□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현대화사업	----	8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	9
□	전주해피버스 365 사업	----	10
□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제공	----	11
□	안전하고 친절한 시내버스 만들기	----	12
□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	13
□	택시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	14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5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복지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6. 1.∼12.

○ 구성인원 : 35명(노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

○ 운영체계 : 공동위원장(3명), 3개 분과(노사 ․ 운영 ․ 재정) 구성

- 노사분과 : 보조금 투명성 제고, 경쟁력 강화, 노사 쟁점사항 등

- 운영분과 : 노선개편,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

- 재정분과 : 재정지원 심의

○ 추진근거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주요내용 : 친절서비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노사화합 등

□ 추진상황

○ 시민의 버스위원회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개최(4회)    : ’16. 1. 25.∼1. 29.

○ 시민의 버스위원회 워크숍 개최                 : ’16. 2. 24.∼2. 25.

- 노사분과 : 운수종사자 1일 2교대 도입, 재정지원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급체계 방법 개선

- 운영분과 :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등

○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영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24회)    : ’16. 2.∼10.

- 전체회의 2회, 소위원회 16회, 분과위원회 6회

○ 운수종사자 1일2교대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청주시)   : ’16. 5. 12.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16. 5. 30.

○ 운수종사자 1일2교대 근무제 도입 의결            : ’16. 10. 6.

- 시내버스 고정노선 운행, 오전․오후 근무자 교대운영 (노선개편시 실시)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일2교대․고정배차 도입방안 마련 : ’16. 12.

○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운영 결과보고               : ’16. 12.

○ 대중교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 ’16. 12.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현대화사업

○ 간이정류소 승강장의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17. 9.

○ 위    치 :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완산동, 노송동)

※ 일일 운행횟수 및 이용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총사업비 : 224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승강장 철거 및 신설, 보도블록 정비 등

□ 추진상황

○ 노송동 간이정류소 이설 요청(전주시→ 전북고속)      : ’16. 2.

○ 이설장소 선정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10회)       : ’16. 4.

○ 정류소 설치 및 매표소 위치 선정 협의(건물주, 임대인) : ’16. 6.

- 한솔빌딩, 성지빌딩, 호남성(백송회관), 덕송빌딩(커피숍 등)

□ 인도 매표소 설치 : 백송회관․덕송빌딩 사이

○ 토목공사에 필요한 유관기관(경찰서, 구청 등) 협의 완료 : ’16. 10.

- 완산동, 노송동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의뢰                           : ’16. 11.

○ 협상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 ’16. 12.

○ 지역예술가 현장 참여(디자인, 설치방법 자문)          : ’17. 1.

○ 공사 준공                                           : ’17. 8.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간의 선의경쟁을 유도하여 경영개선과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시민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내버스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12. (연단위 평가)

○ 평가대상 :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 사 업 비 : 525백만원 (용역비 25, 인센티브 500)

○ 인센티브 : 회사 50%, 근로자 50% 지급

○ 평가내용 : 안전․운행관리, 경영합리화, 승객만족도 등

□ 평가지표 및 방법

○ 평가지표 : 총 960점 만점(3개 분야, 15개 지표, 7개 가․감점항목)

- 경영합리화(300점) : 재무건전성, 경영관리

- 안전,운행관리(360점) : 차량안전성, 인적안전성, 운행관리

- 승객만족도(300점) : 시민평가 승객만족, 불편민원 발생건수

○ 평가방법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서면평가, 현장평가

- 순위부여 방식 : 5개사를 순위별로 배점

- 채점방식 : 평가지표와 배점에 따라 점수 부여(차량대수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가·감점항목 : 평가지표 점수에 가·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 부여

○ 인센티브 지급 : 평가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

□ 추진상황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계획 수립  : ’16. 6. 29.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계약체결   : ’16. 7. 28.

- 수행기관 : (재)전북연구원

○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착수            : ’16. 8. 5.

○ 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16. 8. 19.

- 버스위원회(운영분과), 운수회사 대표 및 실무자 등

○ 용역기관에서 운수노조 대상으로 용역 추진방향 설명 및 자료제출 협조

- 한국노총(9.30), 민주노총(10.7)

○ 용역 중간보고 및 불합리한 지표 수정               : ’16. 10.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최종보고       : ’16. 12.

○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 인센티브 차등지급          : ’16. 12.

전주해피버스 365 사업

○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되기 위해 친절한 운수종사자를

선정·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12.

○ 사업내용

모니터링	⇨	회사 이첩	⇨	시정 조치	⇨	결과 보고
불편사항, 시정요구사항		모니터링 결과 회사통보		이첩사항 시정조치		시정사항 결과보고 (사진첨부)

-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서비스평가(모니터링 평가) : 150여명

※ 평가항목(4개 분야, 16개 항목) : 안전운행, 운행실태, 친절도, 차량관리

- 친절기사 선정 : 매월 5명 내외(표창, 인센티브 제공)

○ 사업비 : 30백만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 10백만원, 해피버스 운영비 20백만원)

□ 추진상황

○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위촉, 교육실시

- 시민모니터요원 모집 운영(상반기)                   : 122명

- 시민모니터요원 모집 운영(하반기)                   : 109명

○ 시민모니터요원 활동결과 지적사항 처리          : 1,422건

○ 시내버스 친절기사 선정 표창 (1~10월)             : 7회 38명

○ 하반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위촉, 교육 실시 : ’16. 7.

○ 친절기사 90명 대상으로 문화공연 향유기회 제공             : ’16. 8. 25.~

- 공연마다 친절기사 10명에게 공연관람 초대권(1인2매) 발송

□ 금후계획

○ 시민모니터요원 친절기사 추천 및 서비스평가 등 활동  : ’16. 1.∼12.

○ 시내버스 친절기사 선정 및 표창, 인센티브 수여      : ’16. 3.∼12.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제공

○ 교통약자의 이동권 편의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장애인 셔틀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12.

○ 사 업 비 : 3,461백만원

- 저상버스 2,235, 특별교통수단 586, 승강장 440, 관제시스템 200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셔틀버스) 구입 및 운영

-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저상버스 대체 구입 완료 : 14대 1,367백만원

○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대․폐차 및 증차 완료

- 대․폐차 : 셔틀버스 1대 82백만원, 콜택시 4대 184백만원

- 증  차 : 34대 → 42대(8대, 320백만원)

○ 저상버스 승강장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 완료         : 14개소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 구축 완료        : ’16. 7. 6.

○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명회 개최 : 2회

- 신청방법 : 유선, 인터넷 및 모바일 웹, 문자 및 카카오톡

- 예약방법 : 예약콜(7일전부터 1일전까지), 바로콜(이용당일)

※ 셔틀버스 현장 탑승 5회, 안전점검 3회, 바로콜 확대(5대→13대) 등

□ 금후계획

○ 장애인 콜택시 이용고객 설명회 개최                   : ’16. 11.

○ 셔틀버스 현장체험 및 특별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   : ’16. 12.

○ 저상버스 대체 구입(3대)                           : ’16. 12.

○ 저상버스 승강장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10개소)              : ’17. 8.

안전하고 친절한 시내버스 만들기

○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차등지급을 통한 노후차량 개선으로 안전

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타기

○ 시내버스 불친절 근절 및 친절교육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12.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차등지급,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 강화

- 시내버스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

□ 추진상황

○ 시내버스 노후 차량 개선 (차령 11년→ 9년) 6대

○ 시내버스 일제 안전점검 1/4분기(1.14), 2/4분기(6.17), 3/4분기(9.23) 실시

- 노선도 미부착 14건, 비치사항 위반 6건, 차량부식 6건, 카드기고장 등 2건

○ 시내버스 불편민원 접수 및 처리                           : ’16. 1.∼10.

- 불편접수 : 1,365건 / 행정처분 : 179건

○ 하절기 CNG버스 특별 안전점검(가스필터, 고압밸브 등 42건 조치)  : ’16. 5.∼6.

○ 불친절 사례 유형별 사례집 발간, 회사 및 노조 배부 1,300부   : ’16. 6.

○ 하절기 시내버스 특별 안전점검(CNG차량 중점 점검)

- 점검기간 : ’16. 5. 17.∼7. 8.

- 점 검 반 : 행정, 교통안전공단, 버스회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CNG용기, 타이어, 비상용망치, 소화기, 스테빌라이져 등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안전점검            : 분기 1회

○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차등지급을 통한 노후차량 개선

- 9년 이내 대․폐차시 2천만원 지급 (’16.3.1.부터 시행)

- 9~11년 사용 후 대폐차시 ’17.2.28.까지 1천만원 지급 이후 미지급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동일 위반행위 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

□ 노조별(민주노총, 한국노총), 회사별 자체교육실시 : 분기 1회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중심의 노선개편

○ 도시 공간구조 변화반영 및 시내버스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4.∼’21. 10.

○ 사 업 비 : 1,457백만원

- 노선개편 용역비 : 157백만원(전주시 78.5, 완주군 78.5)

- 노선안내도 설치 : 200백만원	- 노선개편 홍보 : 100백만원

- 회차지 조성비 : 1,000백만원(아중리 방면)

○ 사업내용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노선체계 개편

- 전주시 노선개편 및 이서면, 삼례읍 1단계 지·간선제 실시

□ 추진상황

○ 전주·완주 노선개편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33회)      : ’15. 1.∼’16. 10.

○ 완주군 지 ․ 간선제 시행지역 선정(1단계 이서, 삼례)    :  ’16. 1. 18.

○ 완주군(이서, 삼례지역 114개 마을) 설문조사 완료    :  ’16. 3. 31.

○ 전주시 내부 및 지 ․ 간선제 지역 개편 초안 마련   :  ’16. 5. 30.

○ 노선개편(안) 주민설명회 개최(33개동 순회방문)    :  ’16. 8. 10.

○ 노선개편 1차 수정안 마련(주민요구 사항 반영)     :  ’16. 10. 25.

□ 금후계획

○ 쟁점지역 노선변경사항 재협의 진행 및 노선개편안 확정 : ’16. 11.

○ 노선개편 기반시설 구축                             : ’16. 11.

- 배차시간표 작성, 환승시스템 변경, 버스정보시스템, 승강장 신설 및 이설,

승강장 노선도 제작, 행선지판 제작, LED행선지판 변경 등

○ 최종 노선개편 홍보                                 : ’16. 11.~

○ 노선개편 시행                                      : ’17. 2.

택시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 택시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6. 1.∼

○ 추진내용

- 친절서비스 법정 교육 이수 지도점검

- 교통 불편신고 다발지역 택시탑승 현장체험

- 친절도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자정노력

- 택시친절기사 표창 실시로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 추진상황

○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제정             : ’16. 4.

○ 택시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계획 수립             : ’16. 7.

○ 대 시민 친절서비스를 위한 다울마당 구성           : ’16. 11.

○ 교통불편 신고(불친절) 접수 운전기사 특별교육     : 9회

- 친절교육 이행실태 방문점검, 사업주 과징금 처분    : 2건 80만원

- 법규위반자 개별 친절교육 및 법정교육 의뢰         : 3회, 142명

○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 189건, 47.2백만원

○ 택시탑승 현장체험을 통한 지도점검               : 65회

- 행정처분 3회, 현장계도 35회

○ 택시 친절기사 표창(분기별) : 개인택시 21명(1,3분기), 일반택시 18명(2분기)

○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전화(1330)홍보 스티커 배부    : 4,000부

□ 금후계획

○ ’16. 4/4분기 택시 친절기사 선정·표창(일반택시 20여명)   : ’16. 12.

○ 법인·개인택시 조합 주도 친절캠페인 실시        : ’16. 12.

○ 택시탑승 현장체험을 통한 지도점검 지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유통단지 내 화물터미널부지(장동유통로 12)

○ 사업기간 : ’14.∼’18.(5개년)

○ 사업규모 : 41,680㎡(12,600평) 정도

- 주차대수 350대, 관리동 및 휴게시설 등 500평

○ 총사업비 : 123억원(토지매입 82억원, 시설비 41억원)

- 기 확보액 : 54.1 억원【지특 21.1, 시비 33】

- ’17년도 예산소요액 30억원(부지매입비 28억원, 실시설계비 2억원)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13. 8. 30.

○ 지방재정 투융자 조건부 승인                      :  ’14. 7. 16.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14. 10. 17.

○ 화물차 공영차고지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  ’15. 8.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완료                        :  ’15. 12. 18.

○ 토지매입 계약체결(3개년 분할납부)                 : ’15. 5.∼’17. 11.

- 토지매입비 82억원 중 54억원 납부 완료(28억원정도 미납)

○「화물차 공영차고지 효율적 조성」을 위한 화물관계자 간담회 개최 :  ’16. 3. 31.

- 신속한 차고지 조성을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 총력 추진   : 도 및 관계자 협조

□ 금후계획

○ 공영차고지 용지매입비 납부 완료(미납액 28억원)  : ’17. 6.

○ 공영차고지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 ’17. 7.∼

- 화물협회, 화물연대 등 관련단체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공영차고지 공사 착공 및 완료                    : ’18. 3.∼

교통안전과 소관

□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17
□	주차질서 확립「자전거교통순찰대」운영	----	18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	19
□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	20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1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22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23
□	전주․완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24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 심각 지역에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조성

○ 단독 ․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조성 시 설치비 지원, 주차난 완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5개소 250면 정도

- 공영주차장 : 3개소 100면,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 22개소 150면

○ 사 업 비 : 1,650백만원(공영주차장 1,550, 내 집 주차장 100)

○ 사업기간 : ’16. 1.∼12.

○ 사업내용 : 친환경 잔디블록, 조경식재, 주민편익시설 등

□ 추진상황

○ 평화2동 주차장 조성완료 : 19면

○ 월드컵 중앙광장 주차장 조성완료 : 186면

○ 중화산2동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완료 (466.4㎡)

○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 10개소 54면

□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 중화산2동 주차장 조성                                              : ’17. 2.∼5.

○ 주차수급실태조사 우선순위 동 조성(신규)        : ’16. 11.∼’17. 11.

- 행정절차 이행(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등)

□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사업

○ 지속 홍보(언론, 아파트관리사무소 , 전주다움 활용) : 연중

○ 주차시설 설치 신청 및 접수 : 연중

《사업 대상 및 지원》

- 단독주택 : 담장철거 150만원, 대문철거 170만원, 옆집 공동설치 200만원

- 공동주택 : 1대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20대)까지 보조금 지원

주차질서 확립「자전거 교통순찰대」운영

○ 생태도시 단속기법으로써 현행 이동차량, CCTV 등 기계식 단속의      한계 극복  및 심화된 악성 불법주차 실태에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7.∼’17. 6.

○ 운영인력 : 6명(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 주 20시간/ 일 5시간)

○ 사 업 비 : 123백만원(인건비 100, 일반운영비 23)

○ 수행업무 : 단속 사각지대 및 취약시간대 주정차 지도·단속

- 정류소·인도 등 안전 위협 구간, 혼잡지점, 이면도로 등

□ 운영방침

○ 순찰대 인력

- 도로교통법 제35조 의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신규직원 임용

- 순찰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대인 ․ 대물보험 가입

○ 주요 혼잡구역의 원활한 교통유지와 안전질서 확보 중점 추진

□ 추진상황

○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요청         : ’16. 1. 14.

○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및 접수(9명)  : ’16. 5. 3.∼5. 9.

○ 실기시험(자전거 경륜장, 2개 종목)            : ’16. 5. 19.

○ 면접 및 최종 합격자(5명) 발표                : ’16. 5. 27.

○ 자전거 교통순찰대 인력 직무교육 실시        : ’16. 7월초

○ 자전거 교통순찰대 단속 실시                 : ’16. 7.∼

□ 금후계획

○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 성과분석            : ’16. 12.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탁사업으로 추진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12.

○ 위탁업체 : (사)전북안전교육협회(위탁기간 : ’14. 4.∼’17. 3.)

○ 사 업 비 : 80백만원

○ 위탁내용 :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전문교육 운영

- 어린이 ․ 노인 교통안전 교육 : 12,000명 정도/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

- 하굣길 스쿨존 안전지킴이 교통안전 교육 : 160명 정도

□ 추진상황 : 총 266회  13,696명

○ 교통공원 활용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관 운영     : 181회  9,393명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  42회    794명

○ 찾아가는 어린이 현장교육	:  39회  3,247명

○ 하굣길 스쿨존 안전지킴이 교통안전교육         :   4회   262명

□ 금후계획

○ 교육 운영상황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 월 1회

○ 보조금 집행 내역서 검토·확인                 : 월 1회

○ 교육 만족도 조사                              : ’16. 12.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유형별 체납분석 후 효과적 체납처분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과징현황

(’16. 9월말 현재 /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목표대
계	13,673	43,956	9,250	3,199	31,507	21.1	67.7
현년도	8,962	8,811	5,782	0	3,029	65.6	64.5
과년도	4,711	35,145	3,468	3,199	28,478	9.9	73.6

※ 주요세목 :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검사지연과태료 등

□ 추진상황

○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효율적인 징수

- 유재산자에 부동산․예금 압류 및 공매 등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압류예고 1,415명 13억,  예금압류예고 875명 12억

· 차령초과말소 체납처분예고 537명 13억

- 생계형 체납자 면담 분납자진납부, 번호판영치 등

·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 운영 : 254대 영치

- 특별징수기간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불능분 결손처분(32억) 등 체납정리

※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 16.3억↑ 징수율 4.9%↑

□ 금후계획

○ 지속적 체납자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 : 징수율 상향으로 자주재원 확충

- 체납원인 분석 후 맞춤형 징수로 자진납부 최대 유도

- 납세 기피자에 대한 징수 강화 : 300만원이상 체납자(150여명) 공매 진행

○ 기본에 충실한 효율적인 체납관리 : 현년도 징수율 제고

- 고지서 송달 철저, 특별징수기간 정례화, 납세자에 친절한 상담 등

○ 대시민 홍보 강화 : 자동차관련 법질서 확립 및 성실납부 문화 확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신호등,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시민 편익증진 기여

□ 현    황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기타시설
8,287	L=2,812km 횡단보도 2,617개소	11,655개	9,750개	반사경 1,884개 무단횡단방지시설 9,668m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900백만원

○ 사업기간 : ’16. 1.∼12.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00	□차선도색 : L=300km / 횡단보도 도색 : 30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400	□표지판 정비 450개소 □반사경 정비 100개 □시선유도봉 정비 6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2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1,300	□신호등 신설 및 가로재 교체(70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200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160개소

□ 추진상황

○ 차선도색 및 지우기 L=240km, 250개소 완료(8개 권역 × 2차)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완료

※ 시선유도봉 1,000개, 반사경 70개, 표지판 330개, 무단횡단 방지시설 150m 등

○ 교통신호등 신설 31개소, 노후철주 개선 72개소, 민원해결 210개소

○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89개소, 보수 94개소

□ 금후계획

○ 하반기 정비 관련 현장조사 및 단가계약 설계     : ’16. 7.∼8.

○ 계약 및 착공                                  : ’16. 8.

○ 공사 완료                                     : ’16.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공간 확장 및 기존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 현    황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	병설
대 상	254	69	5	123		57
				80	43
지 정	223	69	5	104		45
				61	43
미지정	31	-	-	19		12
				19	-

□ 위 치 도

아중초등학교	진북초등학교

□ 사업개요

위 치	아중․진북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비고
기 간	’16. 4.∼12.
사 업 비	192백만원
사 업 내 용	인도설치 L=316m(B=1.5m), 표지판 설치 6EA, 안전휀스 49경간, 시인성포장 478㎡ 등

□ 추진상황

○ 아중․진북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착공     : ’16. 5. 26.

○ 아중․진북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중지 : ’16. 7. 12.

□ 금후계획

○ 아중․진북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재착공 및 준공 : ’16. 11.∼12.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신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 보호

○ 운전자가 쉽게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조성

□ 현    황

연번	구 분	대상 시설명	시설종류	지정년도
	계	9개소
1	효자동	양지노인복지관	여가복지시설	2008
2	중화산동	서원노인복지관	여가복지시설	2008
3	덕진동	덕진노인복지회관	여가복지시설	2008
4	효자동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여가복지시설	2009
5	평화동	꽃밭정이노인복지회관	여가복지시설	2011
6	동서학동	산성경로문화관	여가복지시설	2011
7	인후동	안골노인복지관	여가복지시설	2011
8	금암동	금암노인복지관	여가복지시설	2011
9	서신동	전북노인복지관	여가복지시설	2012

□ 사업개요

○ 대   상 : 2개소

- 노송천 노인복지관 (’15. 1월 개관, 서노송동 651-18)

- 기린봉 노인복지관  (’16. 1월 개관, 남노송동 156-13)

○ 사업기간 : ’16. 8.∼12.

○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정비,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포장 등

○ 사업물량 : 미끄럼방지포장 : 1,817㎡, 교통표지판 : 6개,

차선분리대 : 436m 등

○ 총사업비 : 400백만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추진상황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 ’16. 8.∼10.

□ 금후계획

○ 계약 및 착공                                 : ’16. 11.

○ 공사완료                                     : ’16. 12.

전주·완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전주시와 완주군의 광역 BIS 구축으로 버스운행의 정시성 확보 및

노선정보, 도착정보 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완주 운행 시내버스 및 안내단말기 미 설치 승강장

○ 사 업 비 : 1,034백만원

○ 사업기간 : ’15. 1.∼’16. 9.

○ 사업내용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배차정보시스템(BMS) 구축

- 버스단말기(OBE) 설치 : 403대(통신방식 변경 : TRS ⇒ LTE)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및 센터시스템 구축 등

□ 추진상황

○ 전주·완주 사업공동발주 협약                   : ’15. 6.

○ 전주·완주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체결            : ’15. 10.

○ 조달청 계약의뢰(배차정보시스템 통합발주)        : ’15. 10.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 ’16. 1.

○ 현장조사 및 시스템 개발 착수                      : ’16. 3.

○ 버스단말기(OBE)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완료    : ’16. 5.

○ 센터 시스템 구축 및 버스단말기(OBE) 교체 완료     : ’16. 6.

○ BIT 설치 지점 전기, 수전 및 통신 인입공사 완료     : ’16. 6.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27개소 완료  : ’16. 7.∼8.

○ 사업 준공 및 시스템 운영                       : ’16. 9.

□ 금후계획

○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 ’16. 12.

차량등록과 소 관

□	시민 중심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	----	26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27
□	검사미필(소재불명 등) 건설기계 직권말소 추진	----	28

시민 중심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질 높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 301,322대

- 자 동 차 : 승용 245,324대, 승합 10,501대, 화물 38,028대, 특수 799대

- 건설기계 : 굴삭기 2,821대, 덤프트럭 1,007대, 지게차 1,434대,

불도저 외 22종 1,408대

※ 1세대 당 자동차 보유 대수 : 1.1대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안내

- 민원처리 실적 : 912,359건 (91,236건/월,  4,345건/일)

※ 직원 1명(1일 평균) 처리 건수 : 334건

-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자원봉사자 10명 (1일 2명)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7회 실시 (직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 등록업무매뉴얼 업데이트 실시 및 제작

○ 민원편의시설 환경정비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자동차 번호판 교부 시스템 및 창구 개선

- 블라인드 추가 설치, 악취 해결을 위한 외부 맨홀 설치

- 태양광 설치, 청사소독 실시, 냉난방기 세척

- 조경수 전지·전정 및 식재 공사 실시

□ 금후계획

○ 장애인주차 안내판 설치 등 주차장 정비           : ’16. 11.

○ 청사주변 수목 관리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 수시

○ 민원 안내 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 연중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고, 형사 처벌 사항을 홍보함으로서 의무보험     의무화제도 정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수사절차

□    □    □

사건접수

출석요구

소재수사

피의자신문

범칙금부과

사 건 송 치

○ 통고처분 : 화물·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 이륜차 10만원

○ 검찰송치 : 범칙금 납부 거부자, 상습 범칙행위자

□ 추진상황 (2016. 10월말 현재)

(단위 : 건/천원)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수 사 진행중
계	이 월	현년도	계	범칙금 수 납	타기관 이 첩	송치	내 사 종 결
8,432	3,663	4,769	4,578	367/76,800	1,768	2,315	128	3,854

□ 금후계획

○ 무보험운행차량보유자 형사 처벌 사항 홍보로 위반사건 최소화

○ 신속한 출석요구 및 현장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 처리기한 단축

○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대 출석 등 맞춤형 수사 활성화로 시민 불편 경감

○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독려로 사건 조기종결

○ 공소시효 도래사건 우선처리 및 상습위반자 특별 관리로 진행사건 감축

검사미필(소재불명 등) 건설기계 직권말소 추진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재불명 건설기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직권말소 추진

□ 사업개요

○ 등록건설기계 : 6,670대

- 영업용 5,033대, 자가용 1,610대, 관용 27대

○ 건설기계 검사주기 : 1∼3년

○ 검사 미수검율: 약 1%(년 70대정도)

○ 정비내용 : 검사미필 대상 건설기계 직권말소

□ 추진상황

○ 검사미필 건설기계 중 재최고 대상 건설기계              : 703대

○ 검사미필 건설기계 중 재최고 후 정기검사 이행           : 157건

○ 검사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 327대

○ 검사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진행중)                     : 219대

-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등 행정절차 이행

- 통보 후 1개월(저당권 3개월)이 경과 후 말소

□ 금후계획

○ 검사미필 건설기계 재최고 등 정기검사 유도

○ 검사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