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p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p
□	기 본 현 황		-------	3p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p
	○	생태도시계획과	-------	8p
	○	푸른도시조성과	-------	19p
	○	주택과	-------	26p
	○	신도시사업과	-------	36p
	○	도로하천과	-------	45p
	○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	65p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26팀

						생 태 도 시 국
생태도시계획과 (5팀)			푸른도시조성과 (5팀)			주 택 과 (5팀)			신도시사업과 (4팀)			도로하천과 (5팀)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2팀)
도시행정			푸른도시기획			주택행정			택지개발			자전거정책			경기장개발
도시계획			푸른도시조성			공동주택			공공기관이전			도로시설			전시컨벤션
토지관리			꽃도시조성			일반건축			에코시티			도로정비
공간정보			공원조성			주거환경정비			항공대이전TF			생태복원
도로명주소			산림관리			주택재개발						하천관리

□ 정‧현원

과 별		총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07	1	6	27	34	31	8
	현원	109	1	6	30	46	20	3	3
생태도시계획과	정원	22	1	1	5	8	4	3
	현원	22	1	1	6	11	3
푸른도시조성과	정원	19		1	5	9	3	1
	현원	19		1	4	8	5		1
주 택 과	정원	21		1	6	4	9	1
	현원	22		1	7	11	1		2
신도시사업과	정원	16		1	4	3	5	3
	현원	17		1	5	5	6
도로하천과	정원	21		1	5	8	7
	현원	22		1	5	9	4	3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정원	8		1	2	2	3
	현원	7		1	3	2	1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획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추진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적업무 총괄,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연계사업 관리, DB관리 ○ 도로명주소 홍보 및 부여사업, 시설물 관리
푸른도시 조성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 양묘장 관리 및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 업무 추진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빈집 정비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교도소 이전사업 등
도로하천과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가로등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시행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진 ○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행사 및 전시 유치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769,000	도시계획 재정비(9차)

□ 도시지역(4개 용도지역) 197.63㎢ (전주시면적 : 206.28㎢)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3	0.30	33.96	0.97	4.50	6.57	1.44	4.28	0.85	151.33	24.78	75.56	50.99
비율 (%)	17.8	0.1	17.2	0.5	2.3	3.3	0.7	2.2	0.4	76.6	12.6	38.2	25.8

※ 비도시지역 8.65㎢(관리지역 2.76㎢, 농림지역 5.62㎢, 자연환경보전 0.27㎢)

□ 용도지구 ------------------ 7개지구 21.7㎢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24	9,471,261
방 화	21	4,095,560
미 관	89	3,385,172
자연취락	173	3,977,750
경 관	8	512,447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1,494	205.5	76,560	30.2	14.7	10,569	67.7	32.9	104,365	107.6	52.4

□ 공원 분포현황

구분	전주시 전체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205.5㎢	658천명	22.15㎢	5.63㎢	25.43%	10.78%	33.85㎡	8.56㎡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 원 수			공 원 면 적			비고
		계	완산	덕진	계	조 성	미 조성
계		243	145	98	22,151,763	5,629,518	16,522,245
도립공원		1	1		5,608,490	939,069	4,669,421	모악산
도시공원 총계		242	144	98	16,543,273	4,690,449	11,852,824
생활권공원	소 계	233	139	94	14,154,803	3,987,656	10,167,147
	근린공원	59	38	21	13,815,043	3,710,259	10,104,784
	어린이공원	138	84	54	305,474	265,112	40,362
	소 공 원	36	17	19	34,286	12,285	22,001
주제공원	소 계	9	5	4	2,388,470	702,793	1,685,677
	역사공원	2	2	-	1,680,110	80,741	1,599,369	산성, 중앙
	문화공원	4	2	2	40,231	8,970	31,261	태평,곰솔나무,팔복,만성지구
	수변공원	2	-	2	246,809	191,762	55,047	혁신도시, 만성지구
	묘지공원	1	1	-	421,320	421,320	-
	체육공원	-	-	-	-	-	-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 : 개)

합 계	편의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등	보안시설 (CCTV)	비 고
11,433	5,146	1,885	73	599	3,414	316

□ 가로수 식재현황                             (단위:그루)

구분 노선수	합계	느티 나무	은행 나무	벚나무	이팝 나무	단풍 나무	회화 나무	낙우송	기타
239	65,351	17,432	12,795	10,492	8,607	5,096	1,758	1,219	7,952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그루)

구 분	계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보호수	26	9	7	7	1	1	1
노거수	74	26	27	2	16	2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총 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비 고
6,403	5,444	888	71

□ 보전산지 현황                                     (단위:㏊)

계	보전녹지	자연공원	문 화 재 보호구역	조 수 보호구역	사찰림	사방지	비고
4,461	3,760	623	25	23	28	2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81,666	114,656	3,023	4,735	159,252	257,386	109.43%
비율(%)	100	40.7	1.1	1.7	56.5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48	3.29	42,408	20,021	22,387
주택재개발	18	1.9	24,952	8,851	16,101
주택재건축	15	0.48	9,804	6,762	3,042
주거환경개선	14	0. 87	7,479	4,235	3,244
도시환경정비	1	0.04	173	173	-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2,676	799	2	13	5	46	2	22	2,667	718
포장도	2,676	726	2	13	5	46	2	22	2,667	645
포장율 (%)		90.8		100		100		100		89.8

※ 도로율 : 6.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6	117		22	4	91	11	6	5	2	15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3	105.6	181.1	144.7	36.4	79.9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123,867	26	15,697,848	4	7,426,019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9,961,866	1	2,535,847	4	7,426,019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161	3	188	970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 역 안내판
		일반	벽면형	일반	승강장	일반	자율형
시설물	72,235	4,528	3,367	1,317	531	62,384	49	59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	9p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추진	----	10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	12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3p
□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4p
□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5p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활용 확대	----	16p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	17p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18p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 4대부성 및 주변지역에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 문화재 이외의 훼손과 철거 진행된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 강구

○ 역사문화자원 철거된 부지내 고층 건물 신축 등으로 경관훼손의 문제점
발생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4대문안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 용역내용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근현대 건축자산, 옛길,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 면    적 : 1,594,000㎡ (신규 1,004,000㎡, 기 수립지역 590,000㎡)

○ 용 역 비 : 813백만원

○ 용역기간 : 2016. 3월 ~ 2017. 7월

□ 추진상황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	’16. 4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의회 간담회	’16. 5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전문가 자문회의(2회)	’16. 6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	’16. 6월, 8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초안 작성	’16. 9월 ~ 10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초안보고	’16. 11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초안 의회간담회 및 다울마당	’16. 11월

□ 금후계획

○ 전문가 포럼 및 시민공청회 등	’16. 11월 ~ 12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6. 12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확정	’16. 12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17. 1월 ~ 2월

○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의회 간담회)	’17. 2월 ~ 3월

○ 지구단위계획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7. 4월 ~ 5월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17. 6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완료	’17. 7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추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 생태도시 전주의 비전과 목표,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세부실천계획
을 확정하고 시행

□ 개    요

○ 시민소통, 도시계획, 에너지, 녹지, 교통 등 각 분야의 사업들을 연동 수행토록 5대 목표 61개 세부실천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5대 목표 : 61개 세부실천계획

-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 실천계획)	- B. 탄소를 줄인다 (10개 실천계획)

- C. 성장을 관리한다 (7개 실천계획)	- D. 숲을 넓힌다 (23개 실천계획)

- E. 길을 공유한다 (12개 실천계획)

○ 단계별 추진전략 (2016년~2025년)

- 1단계(준비단계) : 2016년~2017년

∙ 조직구성, 조례제정, 대 시민홍보, 시민 참여 및 역량강화, 우선 및 시범사업 진행

- 2단계(기반구축단계) : 2018년~2020년

∙ <가칭>생태도시기획단 본격 운영, 생태도시 근간이 되는 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 추진

- 3단계(확산단계) : 2021년~2025년

∙ 생태도시 관련 사업의 본격적 추진 및 평가, 광역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우선 추진, 정기적 평가회 시행

□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15. 1월 ~ ’16. 2월

- 다울마당(7회) 및 행정T/F팀(5회) 및 시의회 간담회, 시민원탁회의 등(23회)

○ 총괄부서 변경(기획예산과 → 생태도시계획과)	’16. 3. 21.

○ 세부실천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 확정	’16. 6. 20.

-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 최종안 해당부서 시행 통보 : ’16. 6. 23.

※ 사전 협의절차 이행 : 관련부서 → 총괄부서(생태도시계획과)

○ 주요 추진실적

- 저영향개발(LID)기법 자체 계획수립 및 시행 확대 : ’16. 10월

- 건축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권고 시행 : 316건(~10월 말 기준)

- 신규시가지 지구단위 수립시 생태적 측면 고려 시행

□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 : 공동주택 생태면적율 31%이상 확보, 식생수로 등

- 녹지지역내 개발행위 기준 조정(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 이행 중)

□ 금후계획

○ <가칭>생태도시계획의 수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년 상반기

○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 구성(시민공감대 확산 및 협력 기반 조성)	’17년 상반기

○ 생태도시 우선사업 준비체계 마련	’17. 1월 ~ 12월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지역 확대 : ’17. 5월~

※ LID기법 조례 제정(환경과, ’17. 1월 ~ 4월)을 통한 저영향개발사업 시행

- 도로(자전거, 보도, 이면도로 등) 설치기준 및 계획 수립시행 : ’17. 6월

○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 사업 실행	’17. 1월 ~

- 61개 세부실천계획에 의거 각종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추진

○ 생태도시에 부합하는 기 추진사업 지속 시행	’17. 1월 ~ 12월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팔복, 승암)

- 전주역~명주골네거리 첫마중길 조성사업

-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풍남문~전라감영~객사)

-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천제방숲 조성)

- 전라감영 복원사업(선화당 등 6개 시설)

- 어린이보호 및 방범용 CCTV 설치(매년 230대 정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국토법」제48조에 의거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0. 7. 1. 이후 자동 실효

○ 사회적 혼란방지 및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재검토 ⇒ 해제 또는 조정 등 관리방안 마련

□ 현    황

○ 도시계획시설 현황

- 결정시설 : 4,311개소 면적 45.46㎢

- 집행완료 : 3,703개소 면적 19.83㎢

- 미집행시설 : 608개소 면적 11.93㎢ (부분집행 13.69㎢)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 479개소 면적 11.54㎢

☞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 413개소 면적 11.04㎢

○ 단계별집행계획

구 분	개 수	미집행면적(㎡)	사업비(억원)	비고
총 계	238	4,535,279.6	2,720.0
1단계 (2017~2018년)	87	657,047.7	810.9
2-1단계 (2019~2020년)	66	3,287,644.2	831.1
2-2단계 (2021~2025년)	49	373,312.1	1,078.0
비재정적 집행	36	217,275.6

□ 추진상황

○ 용역 착수	’15. 10월

○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16. 7월

○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현장조사(479개소)	’16. 8월 ~ 9월

○ 미집행시설 현장조사결과 관리방안 부서협의	’16. 10월

□ 금후계획

○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다울마당 회의 개최	’16. 11월

○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안) 의회 보고	’16. 11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해제 등)	’16. 12월

- 의회 의견청취 제외대상 시설(경미한 변경)은 2016년말까지 우선 변경 추진하고, 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은 2017년초까지 변경 결정

※ 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도로중 간선도로, 공원 등)

○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공고	’16.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

○ 적극적인 대지보상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재산권 행사)

□ 사업개요

○ 대    상 : 매수청구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및 절차진행 제외) 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전체현황 : 4,452건 / 304,208㎡ / 386,113백만원(추정)

○ 절    차 : 매수청구(신청인) → 사업부서 검토 → 매수결정(보상)

○ 처리기간 : 매수청구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 사 업 비 : 1,717백만원 (’16. 1회추경 반영분)

□ 추진상황

○ 매수청구 처리 현황(2002. ~ 2016. 10월말)

구 분	매수청구	매수	취소	진행중	비고
필지(건)	265	157	105	3	※진행중 3건 - ’16. 2건 - ’15. 1건
면적(㎡)	87,128	27,272	55,640	4,216
보상액(백만원)	32,770 (추정액)	21,096	9,595	2,079

※ 2016년 실적 : 청구 8건 ⇒ 매수 5건(380백만원), 취소 1건, 진행중 2건

【참고】진행중 3건

▸2016년(2건) : 송천동1가 365(41㎡ / 소로3-23), 동산동 662-3(370㎡ / 소로1-84)

▸2015년(1건) : 여의동 1257-1(3,805㎡ / 운동장시설)

□ 금후계획

○ 대지보상 매수청구 지속적 홍보 실시

○ 매수청구 신청부지 지적측량, 감정평가 및 매수 추진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보호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거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36,294필지(표준지 3,429필지)

- (사유지) 122,583필지,  (국․공유지) 13,711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

- (정기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5. 31일 결정 ․ 공시

- (수시분)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0. 31일 결정 ․ 공시

□ 추진상황

○ 1.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6. 01. 04. ~ 03. 18.

○ 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및 열람, 의견접수	’16. 03. 21. ~ 05. 02.

○ 의견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	’16. 05. 03. ~ 05. 31.

○ 1. 1기준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	’16. 05. 31. ~ 06. 30.

○ 1. 1기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16. 07. 01. ~ 07. 28.

○ 7.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6. 07. 01. ~ 08. 16.

○ 산정지가 검증, 열람 및 결정공시	’16. 08. 17. ~ 10. 31.

※ 의견제출․이의신청지가 처리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설명제」운영
으로 현장행정 강화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의견제출 59필지(상향조정 10필지, 하향조정 6필지, 기각 43필지)

- 감정평가사 현장설명 45필지

‣ 이의신청 31필지(상향조정  5필지, 하향조정 8필지, 기각 18필지)

- 감정평사가 현장설명 20필지

□ 금후계획

○ 7. 1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통지	’16. 10. 31. ~ 12. 29.

○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16. 11. 01. ~ 12. 30.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00년전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
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달라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 (18년)

○ 사업대상 : 191,766필지(205.5k㎡) / 전주시 전체필지

○ 총사업비 : 102억원(전액국비)

-  (2013년) 138백만원,  (2015년) 185백만원,  (2016년) 176백만원

○ 사업지구 : 13개지구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토지소유자
2013년	신덕마을(용복동 111번지 일원)	340필	261천	132명
	평리,신흥마을(고랑동 638-6번지 일원)	256필	221천	108명
2015년	원색장지구(색장동 55번지 일원)	506필	258천	190명
	고랑2,3지구(고랑동7-5번지 일원)	374필	466천	119명
2016년	석구1지구(석구동 73-2번지 일원)	380필	234천	161명
	고랑4,반월1,2,3,4,화전1지구(고랑동612-17번지 일원)	400필	161천	211명

□ 추진상황

○ ’15년 사업지구 의견제출 19건 재측량	’16. 10월

○ ’16년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16. 2월 ~ 4월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지구 지정고시	’16. 5월

○ 사업지구 측량․조사 등 대행업체 선정	’16. 6월

○ 측량기준점 관측 및 사업지구 지구계 분할측량	’16. 7월 ~ 9월

□ 추진계획

○ ’15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공부 정리완료	’16. 11월 ~ ’17. 2월

○ ’16년 사업지구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측량	’16. 12월

○ ’16년 사업지구 경계 의견처리 및 경계결정 완료	’17. 1월 ~ 12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활용 확대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활용, 공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

○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진단 및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지원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축적된 공간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토지이용, 도시정비, 공공시설, 경관계획 등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전역(205.53㎢)

○ 내    용 : KOPSS 5개 분석모형 시스템 구축 및 활용확대

※ KOPSS 5개 분석모형 : ①지역이(지역통계), ②터잡이(입지분석), ③재생이(재개발),
④시설이(시설배치), ⑤경관이(3차원 시뮬레이션)

○ 활용분야 : 도시계획, 교통, 녹지, 환경, 도시재생 및 개발, 건축, 건설 등

□ 추진상황

○ DB분석 및 가공, 데이터마트 및 KOPSS 구축	’15. 9월 ~ 12월

○ KOPSS 운용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및 서비스개시	’16. 1월 ~ 03월

○ KOPSS 활용 사용자 교육실시(2회/40명)	’16. 4월

○ KOPSS 활용 경관분석, 주택재개발, 도시계획심의 등 분석지원(총6건)	’16. 6월 ~ 9월

○ KOPSS 실무 활용을 위한 세부 활용가이드 마련 및 배포	’16. 7월

○ KOPSS 활용 사용자 교육실시(1회/31명)	’16. 9월

□ 금후계획

○ KOPSS 사용 사업부서 교육지원(2회/40명)	’16. 11월

○ KOPSS 활용 사업부서 도시공간계획수립 등 분석지원	’16. 11월 ~ 12월

○ KOPSS 데이터마트 공간정보(총 408개) DB갱신	’16. 12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 우리 시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요 시각자료인 과거항공사진의 훼손 방지 및 영구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정책수립과 학술연구자료 등에 활용

※ 시계열 정사영상 : 과거 아날로그 필름 상태의 항공사진을 색상보정, 정위치편집 등으로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화

□ 사업개요

○ 대    상 : ’67. ∼ ’07년도 중, 총 14개년도 과거 항공사진(684도엽)

- 국토지리정보원 8개년도(415도엽), 전주시 6개년도(269도엽)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 공기관대행사업비

○ 시행기관 : 국토지리정보원(공기관 대행 사업비 매칭 50:50)

○ 내    용 : 과거 항공사진 영상보정·정위치 편집 등 정사영상 제작

○ 활용분야 : 도시계획, 토지보상, 불법건축물 판독, 소송 등 행정업무

□ 추진상황

○ 과거 항공사진 DB구축 필요연도 조사 및 자료수집	’16. 2월 ~ 3월

○ 국비지원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공모 및 확정	’16. 4월 ~ 5월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협약체결(국토지리정보원⇔전주시)	’16.  6월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입찰 및 계약((주)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16. 10월

□ 금후계획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착수 및 완료	’16. 11월 ~ ’17. 4월

○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및 행정업무 활용(전주시)	’17. 5월

○ 항공사진 대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전주시)	’17. 6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민간부문의 활용 활성화 등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홍보 추진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대상 그룹별 맞춤형 현장 중심의 홍보 추진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등) 설치

○ 홍보방법 : 각종 단체 교육 시 방문 홍보 및 행사장 가두 캠페인

□ 추진상황

○ 대상 그룹별․시기별 맞춤형 현장홍보 추진 : 114회 18,196명

• 초등학교 3~4학년 방문교육 : 13회 1,486명 • 경로당 방문홍보 : 26회 910명 • 주요행사 가두 캠페인 : 8회 11,200명 • 상세주소 안내 스티커 부착 : 다가구 단지내 2,650매	• 지역통장 및 주민등록담당 현장교육 : 26회 209명 • 전주시 미용업주 홍보교육 : 3회 1,100명 • 수도검침원 및 경제조사원 홍보교육 : 5회 608명 • 전입(상세주소)담당자 일대일 교육 : 33개동

○ 행정동 중심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배부 : 20,000부/배달업소 등 주소사용자

○ 특색사업

- 자연(농촌)마을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완료 : 10개소(완산5 / 덕진5)

- 한옥형 건물번호판 설치 : 한옥마을내 공공용건물 24개소

- 「도로명주소 퀴즈맞추기」이벤트추진 (비빔밥축제 참여 부스설치)

· 도로명주소 원리 인지 후 집주소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민 호응

· 초등학생 동반 가족단위 내방객 참여자 다수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259건(보수 15 / 녹제거 244)

※ [ ’16년 신규시책 ] 자연(농촌)마을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 전라북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시·군 확대설치 전파

□ 금후계획

○ 주소사용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 지속적인 방문 홍보	~ ’16. 12월

○ 도로명주소 홍보 달력 제작 배부(벽걸이형 18,500부)	’16. 11월 ~ 12월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	가로수 및 녹지관리	----	20p
□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	21p
□	천년전주『문화생태마실길』종합계획 수립 추진	----	22p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23p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24p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25p

가로수 및 녹지관리

❍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680백만원(완산 848, 덕진 832)

❍ 사 업 량

- 가 로 수 : 견훤로 등 239개 노선 65,351본(느티나무 등 24종)

- 가로화단 : 춘향로 등 53개 노선 76,666㎡(소나무 등 64종)

- 수    벽 : 기린대로 등 76개 노선 141km(쥐똥나무 등 22종)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수벽 전정,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월동준비 등

□ 추진상황

❍ 가로수, 수벽 등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가로수 보식 : 강변로 등 24개 노선 (느티나무 등 298주)

- 수벽 및 녹지 보식 : 온고을로 등 6개 노선(자산홍 등 8종 20,249주)

- 녹지 유지관리 사업 : 제초 및 풀 깎기 855,909㎡

- 소나무 전정 및 재해위험목 정비 : 소나무 전정 176주, 재해위험목 정비 103주

❍ 현장민원 처리 및 자체정비 실시

- 수목 가지치기, 잡풀 제거 등 생활민원처리 : 1,931건

- 도로변 고사목, 고사지 및 위험 수목 정비 등

- 우 ․ 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 정비 : 두간로 등 14개소

□ 금후계획

❍ 하반기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사업	’16. 10. ~ 12.

❍ 녹지시설물 월동대비	’16. 11. ~ 12.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 도심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구축함으로써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도심 일원

❍ 사 업 비 : 1,520백만원(국비 50, 도비 640, 시비 830)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내용 : 도심동네숲, 지역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 추진상황

❍ 완료 사업

- 도 시 숲 : 평화2동 보행자도로, 전주야구장 옹벽 등 6개소

·동네숲(3개소)  : 수목-이팝나무 등 5종 1,109주/시설물-앉음벽 등 4종 23점

·벽면녹화(3개소) : 수목-꽝꽝나무 등 10종 5,990주

- 복지시설 나눔숲(2개소) : 선덕효심원, 소화진달네집

·수목 : 느티나무 등 18종 10,169주 / 시설물 : 파고라 등 7종 22점

- 옥상녹화 : 중화산2동사무소

·수목 : 공작단풍 등 4종 303주 / 초화류 : 상록패랭이 등 17종 6,300주      ·시설물 : 야외테이블 등 7종 15점

❍ 추진 중인 사업(추경예산 : 거북바위 주변 마실길 조성, 도심쉼터조성)

- 공사 시공 중 : 거북바위 주변 마실길 조성사업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도심 쉼터 조성사업

- 계약절차 이행 :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조성사업

□ 금후계획

❍ 2016년 추진 사업 마무리	’16. 11. ~ ’17. 1.

❍ 2017년도 온통숲 조성 대상지 추가 조사	’16. 11.~12.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17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16. 12.

❍ 2017년 사업별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17. 1. ∼ 11.

천년전주『문화생태 마실길』종합계획 수립 추진

❍ 전주의 산, 공원, 하천 등 다양한 생태자원의 테마길 조성으로 그린

네트워크 구축

❍ 사람을 위한 길, 자연을 위한 길, 산책하는 길, 이야기가 있는 길 등

테마별로 스토리가 있는 길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공원, 산, 명소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4년)

❍ 사 업 비 : 950백만원

- 숲길(등산로) 500(예산 확보), 앱 구축 및 기본계획 용역 : 450 (추후 확보)

❍ 사업내용

- 2016년 생활권 숲길(등산로) 조성 : 곤지산(초록바위)〜완산꽃동산(투구봉)

- 안드로이드앱 및 아이폰앱, 관리용 서버, 서버 API 등 개발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웹 / 모바일 연계한 지도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숲길(등산로), 산․봉우리 유래 등 기본자료 조사․수집

❍ 생활권 등산로(숲길) 조성 완료(행치봉~묵방산 일원 9.1km)

❍ 명사와 함께 떠나는 천년전주 마실길 이야기 톡~톡 운영

❍ 천년전주 마실길 다울마당 회의 개최(4회)

- 남고산성 ․ 건지산 주변 코스 답사 등 현장회의

□ 금후계획

❍ 곤지산 초록바위 숲길(등산로) 조성	’16. 09. ~ 12.

❍ 조사된 마을별 스토리 역사․문화 등 자료 수집․분류	’16. 10. ~ ’17. 12.

❍ 다울마당 회의 개최(4회)	’17. 04. ~ ’17. 10.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꽃의 다양한 색감과 향기 등을 이용한 거리 풍경 연출로 오감만족 꽃도시 조성

❍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및 편안한 녹색 쉼터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한옥마을, 팔달로 등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 및 이벤트화단, 교량 등

❍ 사업규모┌계절꽃 생산 : 195만본(전통 초화류 포함)

├꽃거리 조성 : 이벤트화단 10개소, 대형화분 1,575개, 난간꽃벽 4개소

└자동화하우스 2연동 1식, 힐링 꽃누리 조성 1식

❍ 사 업 비 : 869백만원

❍ 사업내용 : 꽃과 어우러진 밝고 화사한 거리 풍경 연출

□ 추진상황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추진(5회)

- 계절꽃 생산 및 식재 : 198만본(팬지, 금잔화, 비비추, 백일홍 등 42종)

❍ 다양한 꽃 생산용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 확충(2연동 1식)

❍ 자연생태체험학습원 힐링 꽃누리 조성

- 계절별 테마식물 식재 및 관리 : 15,000㎡(수레국화, 코스모스, 개망초 등)

❍ 팟홀가든 조성사업 추진

- 들꽃 파종·관리(매발톱꽃 등 15종) : 백제대로(15.2km), 전주I.C 주변(0.6km)

❍ 양묘장 꽃과 접목한 자연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운영(134개 어린이집, 3,674명)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개최(14,000여명)

□ 금후계획

❍ 2017년 봄꽃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6종 29만본) --- ’16. 11. ∼ ’17. 2.

❍ 계절별 자연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 ’16. 11. ∼ 12.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도심 공원내 편익시설 및 등산로 연중 정비로 이용시민 불편해소

❍ 노후 공원燈의 교체․조도 개선으로 야간 이용객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공원현황 : 243개 공원(도립공원 1, 도심공원 242)

❍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업내용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공원조성 및 공원燈 조도개선 등 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 내 수목 중점 유지관리

․ 공원 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 추진상황

❍ 도심공원 노후 및 이용불편시설 정비(완료 15, 진행중 11)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교체정비(149개 공원燈 정비)

❍ 공원 일제 정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250명)

❍ 공원 내 수목 전지ㆍ전정ㆍ고사목 제거

□ 추진계획

❍ 도심공원 노후 및 이용불편시설 정비 마무리(11건)	’16. 12.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중지속 관리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16. 12.

❍ 공원 내 수목 전지ㆍ전정ㆍ고사목제거 마무리	’16. 12.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발생 사전방지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현장 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력 강화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6,403ha

○ 감시시설 및 진화장비

- 감시시설 : 25개소 (감시초소 10, 감시탑 15)

- 진화장비 : 헬기 10(산림청 4, 도 임차 3, 군부대 2, 소방 1), 기타 4,013점

○ 예 산 액 : 1,210백만원 (국비 341, 도비 173, 시비 696)

□ 추진상황

○ 201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105일간)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감시․진화인력 : 총 141명)

․ 산상감시원 : 25개소 25명 / 취약지 이동감시원 : 14개소 14명

․ 진화대 거점배치 : 102명 (전문진화대 82, 사회복무요원 20)

․ 산불인력의 진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8회

-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깃발․경고판 설치 : 1,669점

- 산림연접 경작자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계도서한문 발송 : 2,818명

- 산림인화물질 제거 : 40개소, 54ha

□ 금후계획

○ 201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3개소 : 시청, 양구청)

- 기간 : 11. 1 ~ 12. 15 / 근무시간 : 09:00 ∼ 20:00 (토․일, 공휴일 포함)

- 산불감시․진화체계 구축 : 산불감시 37명, 산불진화(12개대) 90명

- 산불예방 홍보 : 경고판, 현수막 등 설치 및 캠페인 실시

주 택 과  소 관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27p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28p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29p
□	부도 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30p
□	빈집 정비사업	----	31p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2p
□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33p
□	동산동우리마을 가꾸기사업	----	34p
□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	35p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실제임차료를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13,997가구(완산 8,900가구, 덕진 5,097가구)

○ 사 업 비 : 13,734백만원 (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 (4인기준 소득인정액, 1,888천원 이하)

○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지급

※ 기준임대료(전주시 4급지) :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 지역, 가구원수별 산정한 월 임대료

(단위 : 천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	133	143	174	195	205	236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청) ⇒ 개별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청)⇒ 지급(구청)

□ 추진상황

○ 2016.10월말 현재 주거급여 지원 실적 : 11,157백만원

- 총 12,272가구 (완산 7,869가구, 덕진 4,403가구)

※ 2015년 주거급여 지원 실적 : 13,775백만원

- 총 12,360가구 (완산 7,909가구, 덕진 4,451가구)

○ 주거급여수급자 소득재산 및 주택확인조사	’16. 6월

□ 금후계획

○ 주거급여 신청 안내 및 홍보	연중

○ 지원대상자 책정 및 결정 통보	연중

○ 주거급여 지급	매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00호

○ 사 업 비 : 666백만원(도 266, 시 400)

※ 재정분담비율 : 도비 40%, 시비 60%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무주택 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의 신규 입주자에게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한도로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지원실적 : 168가구 666백만원 (2016. 10월말 지원 완료)

※ (2011년~2015년) 실적 : 633가구 2,749백만원 (도비 1,099, 시비 1,650)

□ 금후계획

○ 2017년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17. 연중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총 326단지 중 28개 단지

-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지원 : 49개 단지 중 2개 단지

○ 사 업 비 : 500백만원(노후공동주택관리 460, LED교체 40)

※ 2016년도 제1회 추경분 140백만원(7개 단지) 포함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로서 2,000만원이하 보조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사업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및 전주시 주택조례

□ 추진상황

○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16. 1월 ~ 2월

○‘16년도분 지원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 단지 선정	’16. 3월 ~ 4월

- 관리비용 지원 : 19개 단지(완산 9, 덕진 10)

- 지하주차장 LED전등교체 : 2개 단지(완산 1, 덕진 1)

○‘16년도 하반기 지원 단지 선정 : 9개 단지(완산 4, 덕진 5)	’16. 9. 12.

※ 기 지원 실적(2005～2015년)

- 관리비용 지원 : 331개단지 47,523세대 3,760백만원

-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5개단지 100백만원

□ 금후계획

○ 기존 지원 단지 및 추가 지원 단지  공사시행	’16. 9월 ~ 12월

○ 사업 준공 및 정산	’16. 12월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 임대주택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248호

- 효성흑석마을(111호), 효성신촌마을(65호), 우아효성(72호)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 LH공사가 경매

매입 후 5년간 주택 수리비로 30억원 지원

○ 사업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3조

□ 추진상황

○ 전주시의회 협약 동의안 가결(제316회 임시회)	’15. 2. 4.

- 협약서(안), 비용 추계표(5년간 주택수리비 30억원)

○ 5개 관계기관 부도임대주택 매입 협약체결	’15. 5. 12.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국토부, 제2015-369호)	’15. 5. 12.

○ LH공사 경매 낙찰(248세대) 및 매입완료	’16. 4. 8.

○ 3개단지 주택수선비(‘16년도분 6억원) 지급(시→LH공사)	’16. 5. 13.

○ 3개단지 주택수선비 집행(LH공사 7.5억원 집행)	’16. 7월 ~  9월

- 효성흑석마을 255백만원, 효성신촌 320백만원, 우아효성 175백만원

□ 금후계획

○ 국민임대주택(30년) 전환완료 및 ‘16년도분 주택수선비 정산	’16. 12월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사실상 완료

빈집정비 사업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주민 주거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910동 중 13개동(완산 5, 덕진 8)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동의를 받아 철거 및 정비

- 차량 진출입로 확보 가능 시 주민 공동이용 주차장

- 차량 진출입 불가시 공동 텃밭 등 조성

○ 사업근거 :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15. 11. 6.

○ 정비 대상지 조사 및 선정	’16. 2월 ~ 5월

○ 정비사업 설계용역	’16. 6월

○ 정비사업 공사발주	’16. 8월

※ 빈집 정비실적(2008∼2015년) : 87동 정비(사업비 770백만원)

□ 금후계획

○ 정비 사업 완료	’16. 11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20년 이상의 노후 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 126개 단지 1,353세대(완산 43단지 398세대, 덕진 83단지 955세대)

○ 사 업 비 : 60백만원 (15백만원*4개단지)

○ 사업기간 : 2016년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부분 유지․보수비용 지원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근거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16. 3월

○ 제1회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	’16. 6월

○ 비용지원 신청단지 현지 조사 및 지원 단지 선정	’16. 7월 ~ 9월

- 관리비용 지원 : 4개 단지(덕진 3, 완산 1)

○ 단지별 공사시행	’16. 9월 ~ 11월

□ 추진계획

○ 사업 준공 및 정산	’16. 12월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과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지 : 2개 구역 (풍남초교 인근, 강당재)

○ 총사업비 : 66.4억원(국비 33.2, 시비 33.2)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계	6,636	1,556	1,460	3,620
국 비	3,318	778	730	1,810
시 비	3,318	778	730	1,810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도로개설 5개소(L=561m, B=4~10m), 주차장5, 공원2 등

□ 추진상황

○ 도활공모 사업 2개 구역 사업 선정(국교부)	’13. 10. 3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13. 11. 14.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12. 2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15. 03. 09.

○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5. 04. 13.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16. 11. 15.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총 132건 중 81건 완료(62.4%)

□ 금후계획

○ 보상, 사업착공, 공사추진	’17. 1월 ~ ’18. 12월

※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추진 : 51건(38.6%)

○ 공사완료	’18. 12월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주민수요에 부흥하는 주거지재생 선진모델 제시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회복 및 지역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산동 610-1번지 일원(32,024㎡)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30  시비3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6,000		136	3,000	1,400	1,464
국 비	3,000	-	68	1,500	700	732
시 비	3,000	-	68	1,500	700	732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물 리 적 사 업 : 이야기길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공동작업장,  공동텃밭, 공원․주차장, 화단 등

- 프로그램 사업  : 주민프로그램 운영(노래, 한글, 풍물교실 등)

- 주택개량비용 추천 : 호당 6천만원 이하 저리융자 추천

□ 추진상황

○ ’16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 선정	’15.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전북도)	’15. 7월

○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15. 9월

○ 정비계획수립 용역 추진	’16. 4월 ~ 12월

-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16. 7월 ~ 8월

□ 금후계획

○ 주민공람 / 관련부서 의견 /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16. 11월 ~ 12월

○ 정비계획 수립 고시	’16. 12월

○ 실시설계 및 보상	’17. 1월 ~ ’17. 4월

○ 공사추진	’17. 5월 ~ ’19. 12월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구역 : 34개소(재개발 18, 재건축 15, 도시환경 1)

구 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지정	조합설 립인가	시공사 선 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및 착공	공사완료
합계	34	14	6		2	6	1	4	1
재개발	18	진북, 낙원@인근, 동초교북측, 인후, 서원초교	하가, 병무청 효동, 성황당 전라중교일원		기자촌	종광대2, 태평1, 효자, 동양@인근	감나무골	물왕멀, 바구멀1
재건축	15	송천롯데, 세원거성, 거성·한성·부광, 오성대우, 세경, 삼천쌍용2, 개나리, 삼천주공3, 송천무지개			삼천쌍용	우아주공1, 효자주공3		우진태하, 우아주공2	삼천 주공 2
도시	1		동부시장

□ 추진상황

○ 정비사업 정상 추진구역 행정절차 처리

- 사업시행 변경인가, 조합설립 변경인가, 정비계획 변경지정 등

○ 재개발 등 사업추진 부진 4개 정비구역 해제 완료	’16. 03. 28.

- 대상 구역 : 덕진구청 일원, 다가구역, 이동교 인근, 신우아파트

○ 사업추진 부진(추진위 미구성) 5개 구역 직권해제 추진

- 주민공람 실시 후 의회 의견청취(안) 원안의결	’16. 10. 26.

□ 금후계획

○ 사업추진 부진(추진위 미구성) 5개 구역 직권해제 추진 :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대상 구역 : 진북, 낙원아파트인근, 동초교북측, 인후, 서원초교

○ 사업진행구역 행정절차 이행사항 신청 시 신속 처리

○ 시공 중 사업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 최소화

신도시사업과 소 관

□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37p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38p
□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39p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40p
□	에코시티 조성사업	----	41p
□	항공대대 이전사업	----	42p
□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43p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44p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북부권 계획적인 정비와 법조단지 개발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 전북혁신도시와 연결하여 균형있는 도시개발로 광역도시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 규    모 : 1,434천㎡(계획인구 15,702명/5,815세대)

○ 사 업 비 : 4,757억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17. 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전주시)	’08. 12.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09. 12.

○ 공동 사업시행 합의 및 협약	’13.  3.

※ LH : 583천㎡(41%), 전북개발공사 : 850천㎡(59%)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13.  6.

○ 공사착공 (現공정율 95%)	’13. 11.

○ 대로 1-16호선 상수도 관로매설 완료(혁신도시 용수공급)	’14.  4.

○ 공동주택 토지 분양(7개단지 중 2개 단지, 1,685세대)	’14.  8.

○ 용지보상 완료(수용재결 및 공탁)	’14.  9.

○ 법원·검찰청 토지 계약(66천㎡/420억원)	’14. 11.

○ 용지분양(이주자택지,협택,근린․준주거,상업,업무등)	’15.  6.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15. 11.

○ 용지분양 (상업,업무,근린생활용지 : LH)	’15. 1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토지이용 및 도로)	’16. 10.

-단계별 준공 : 1단계(16.12월말, 기반기설 및 부지), 2단계(17.12월말, 공원 및 녹지)

□ 금후계획

○ 1단계 공사 준공 및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합동점검	’16. 11.

○ 1단계 사업 준공 인가	’16. 12.

○ 2단계 공사 준공 및 사업 준공 인가	’17. 12.

※ 법원·검찰청 신청사 착공(’16. 12.),  준공(’19. 상반기)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시 남서부지역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규    모 : 673천㎡(계획인구 13,617명/4,539세대)

○ 사 업 비 : 1,428억원

○ 사업기간 : 2005. 12. ~ 2017. 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건교부)	’05. 12.

○ 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국토부)	’12. 12.

○ 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 공모, 환지계획 공람 공고	’14.  3. ~  6.

○ 지장물 보상 착수	’14.  7.

○ 환지계획인가 (전주시)	’14. 11.

○ 공사 착공 (現공정율 39%)	’14. 12.

○ 공동주택(집단환지 2필지/분양) 용지 매각	’15.  4.

○ 공동주택(체비지 1필지/분양) 용지 매각	’15.  6.

□ 문제점 및 대책

○ 효천지구 인근 남양무궁화 및 융성아파트 편입 요구 민원

□ 사업시행자의 편입불가 이후 주민들 자체적으로 재건축 등 추진중

□ 금후계획

○ 상업용지(2필지). 공동주택(1필지/LH임대리츠) 매각	’17. 상반기

○ 공사 준공	’17. 12.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근린광장(2개소)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및 시민 쉼터 제공

○ 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내 광장부지 2개소

○ 면    적 : 5,097㎡

- 홍산라이브광장 : 효자동 3가 1533-13 (2,548.6㎡)

- 전주비보이광장 : 효자동 3가 1538-9  (2,548.4㎡)

○ 사업규모 : 지상 근린광장 및 지하 주차장(2층 각 123면) - 2개소/246면

○ 사 업 비 : 15,000백만원(도시개발특별회계)

○ 사업기간 : 2013. 12. ~ 2017. 3.

□ 추진상황

○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12.  4. 20.

- 근린광장 부지 2개소(5,097㎡) : 근린광장 및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12. 11.

○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자체)	’13. 11.

○ 광장·주차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14.  1. ～ 12.

○ 실시설계용역	’15.  3. ～ 12.

○ 근린광장 명칭제정 (공고, 심의, 의결)	’15.  9. ～ 11.

- 45호 홍산라이브광장,  46호 전주비보이광장

○ 공사 착공 (건축,토목)	’15. 12. 30.

○ 기타 공사 착공 (전기,통신,소방)	’16.  3.

○ 공사 추진 (現 공정율 75%)	’16.  1.~

- 1차분 : ’15. 12. 30. ~ ’16. 06. 27 (준공)

- 2차분 : ’16. 05. 09. ~ ’17. 03월말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16. 12. ~ ’17.  3.

- 홍산라이브광장 : ’16. 12월말    - 전주비보이광장 : ’17. 3월말

○ 시설물 인수․인계 (교통안전과,전주시시설관리공단)	’16. 12. ~ ’17.  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2동 작지마을 부근(현교도소 부지에서 300m set-back)

○ 규    모 : 207,216㎡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법무부 예산)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추진상황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후보지 추천(市→법무부)	’14. 11.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	’15.  3.

○ 기본조사용역 발주에 따른 조사 방문 협의(법무부)	’15.  7.

○ 전주교도소 신축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 진행	’15. 11. ~ ’16. 12

○ 교도소 이전사업 법무부 관계자와 협의	’16.  8. 26, ’16. 10. 13.

□ 문제점 및 대책

○ 평화2동 작지마을 주민(20여세대)의 이주단지조성 및 충분한 보상 요구

□ 법무부와 보상대책 등 강구하여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 협의 추진

□ 금후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법무부,市)	’16. 10 ~ ’17.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법무부)	’16. 11 ~ ’17.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법무부)	’17. 11 ~ ’18.  6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市)	’17. 11 ~ ’18.  6

○ 이주대책 부지조성 착공 및 준공(법무부,市)	’18.  3 ~ ’18. 12

○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법무부)	’19.  1 ~ ’20. 12

에코시티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면    적 : 1,988천㎡

○ 사 업 비 : 3,684억원(계획인구 32,903명/13,161세대)

○ 사업기간 : 2006년 ~ 2020년

○ 도시기본계획 : 자연녹지(시가화 예정용지)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출 자 사 : (주)태영, (주)포스코, (유)한백종합, ㈜케이씨씨,
상명건설(주), (유)부강, ㈜성전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3.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12.  8.

○ 도시개발구역 보상절차 이행(보상계획공고 등)	’12.  9.

○ 보상시행(토지 및 지장물 보상 99.9%)	’13.  3.

○ 환지계획 조례 제정(공포)	’13. 12.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	’14.  2.

○ 실시설계(설계경제성 검토 포함)	’14.  8.

○ 본 공사 착공  (1단계 공정율 70%)	’14.  9.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완료	’15.  1.

○ 환지예정지 지정	’15.  3.

○ 토지매각 절차(계획수립, 승인, 매각공고, 입찰)추진	’15.  6.~

- 126필지 매각 (공동주택 11, 단독주택 83, 준주거 17, 상업15)

□ 금후계획

○ 1단계(35사단부지) 공사 준공	’17.  3.

○ 2단계(항공대부지) 공사 준공	’20.  6.

○ 최종정산 및 사업 완료	’20.  9.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도도동 일원

○ 면    적 : 297천㎡

○ 주요시설 : 항공대대 2개 부대(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 헬기전용작적기지

- 활주로, 관제탑, 정비고, 통합막사, 아파트 등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사 업 비 : 2,083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추진상황

○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12.  5.

○ 임실로 이전협의 진행 종결통보(국방부)	’14.  5.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

○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	’15.  3.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15.  7.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

○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6.  4.

○ 건축승인(국방시설본부)	’16.  5.

○ 공사 착공	’16.  6.

○ 사업계획 변경승인(국방부)	’16.  6.

○ 실시계획 변경승인(국방시설본부)	’16.  7.

○ 토지보상 완료(100%)	’16.  8.

○ 건축 변경승인(국방시설본부)	’16. 10.

□ 금후계획

○ 공사 시행	’16. 11.

○ 공사 완료	’18. 12.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야간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대대 이전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완주군 관내 등

○ 소    속 : 제35보병사단 106연대 2대대

○ 현부지면적 : 327,178㎡(9.8만평)[자연녹지 5.7만평, 덕진공원내 4.1만평]

○ 주요시설 : 예비군 훈련장 및 통합막사, 탄약고, 관사 등 1식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 추진상황

○ 전주대대 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14. 12.

○ 전주대대 이전 기부시설 군부대 협의	’15.  1. ~ ’16.  3.

○ 전주대대 이전 완주군 협의	’15.  1. ~ ’16.  3.

○ 이전방침 변경에 따른 실무 및 합동협의회 개최	’15. 11. ~ ’16.  3.

- 5만평 추가매입 이전 ⇒ 기존 군부대(106연대)내 이전(추가매입 및 부대확장 없음)

○ 합의각서(안) 제출(전주시→국방시설본부)	’16.  3.

○ 완주군 전주대대 이전철회 요구	’16.  6.

○ 전주대대 이전관련 의견 회신(전주시→완주군)	’16.  7.

- 완주군 동의 없이는 완주군내로 전주대대 이전 추진하지 않겠음

○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입장회신(전주시→국방부)	’16.  7.

- 완주군의 동의를 얻어 이전 추진하며, 다각적인 협의 노력 계속

○ 전주대대 이전방안 검토 및 완주군 이전협의 계속	’16.  8. ~

□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이전대상지인 봉동읍 106연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주민들의 개발기대로 완주군의 강경한 이전반대 요구

□ 원활한 사업추진과 완주군과의 상생발전 및 신뢰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이전방안 및 주민지원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전협의 진행

□ 금후계획

○ 이전부지 결정 및 합의각서 체결	’17년

○ 사업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18년

○ 공사 착공 및 준공	’19년 ~ ’20년

○ 기부대 양여절차 이행 및 사업마무리	’21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침체된 북부권 개발을 추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100만 광역도시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일원

○ 사업면적 : 471,034㎡

○ 사 업 비 : 약 700억원

○ 기    간 : 2014년 ~ 2022년

○ 개발방법

- 전주대대 이전을 통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개발

□ 추진상황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분석 용역	’95.  4.

○ 전주시 도시기본계획반영(시가화용지지정)	’02. 12.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15.  3. ～.

- 용역중지 : ’15. 12. 31(전주대대이전 합의각서 체결 지체)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5.  4. ～.

- 용역중지 : ’15.11 10(사업방식 및 개발계획 수립 지체)

○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15.  7. 17.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제한행위 :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등

□ 금후계획

○ 전주대대 이전부지 결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추진

-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 및 고시

-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발주 및 착수

- 실시계획 수립용역 추진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추진

도로하천과 소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46p
□	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	47p
□	혁신로(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확장	----	48p
□	대동로(대신증권∼중앙시장) 확장	----	49p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50p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진∼우아)	----	51p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	52p
□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서원로)	----	53p
□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54p
	도로 건설·관리 계획 수립	----	55p
	전주천 소풍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56p
	대학로 보행환경 정비사업	----	57p
	지하차도 결빙방지 시스템 설치	----	58p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사업	----	59p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60p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61p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62p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63p
	안산천(소하천) 정비사업	----	64p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통학/통근/장보기 등 생활형 시티바이크에         대한 시민의 의식 변화 유도

○ 시민의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 현    황

○ 자전거도로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 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75	373	72	316.9	3	56.1
자 전 거 전용도로	6	20	6	20
자전거·보행자 겸 용 도 로	69	353	66	296.9	3	56.1

○ 자전거보관대 : 354개소 / 2,770대

○ 공공자전거대여소 4개소 운영(덕진하천관리소, 자연생태박물관, 덕진공원, 전주역)

- 2016.10.31.현재까지 이용자 3,505명

□ 추진상황

○ 자전거보관대 : 7개소(신설 2, 보수 5)

○ 자전거축제 우수기관 2개소 벤치마킹 견학 : ’16. 06.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료증 교부(총 504명)

- 중앙초등학교 등 7개교 294명, 서곡중학교 등 8개교 210명

○ 자전거대행진 개최〔일시 10.22(토) 09:00/참여인원 300명〕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 ‘16. 10. 26.

□ 금후계획

○ 자전거 시민패트롤 구성·운영	’16. 12.

○ 자전거정책 수립을 위한 계층별 간담회(2회 /100명)	’16.11.~12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추진(호성네거리~아중역)	’16.10.~

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 급속한 주변개발로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 개설 필요

○ 도로확장 및 보행환경개선으로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전미로 ~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9개년)

○ 사 업 비 : 18,000백만원(보상비 6,000, 공사비 12,000)

- 기 투 자 : 12,790백만원	- 2016년도 : 2,000백만원

- 이후계획 : 3,21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 3,000m, 폭 18.5m ⇨ 35m

□ 추진상황(공정율 80%)

○ 전미로∼구)기린육교(연장 1,500m) 확장공사 완료	’11.  2.

○ 기린육교∼대송장례식장(연장 500m) 확장공사 완료	’13.  6.

○ 대송장례식장∼차량등록사업소 간 토지보상(98%)	’16.  6.

○ 지하매설물 및 경계석 설치완료	’16. 10.

※ 인도포장(블럭) 작업중 : 금년말 인도포장(한쪽면-시내쪽) 마무리 예정

□ 금후계획

○ 인도포장(시외쪽) 및 지전거도로 포장완료	’17.  6.

○ 차도포장 및 전기공사(신호등 포함) 완료	’17.  9.

○ 조경 및 전체공사 완료	’17. 12.

혁신로(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확장

○ 동산동, 조촌동 일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

○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 반월동 동산고가교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10개년)

○ 사 업 비 : 11,200백만원(보상비 4,400, 공사비 6,800)

- 기 투 자 : 5,700백만원	- 2016년도 : 4,000백만원

- 이후계획 : 1,5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 1,000m 폭 18.5m ⇨ 35m

□ 추진상황(공정율 85%)

○ 전체토지(76필지) 보상완료	’15.  6.

○ 1차분(시내쪽, 호남제일문~반달회관) 공사완료	’15. 12.

○ 2차분(양쪽면, 반달회관~동산고가교) 착공	’16.  2.

○ 인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완료	’16. 11.

□ 금후계획

○ 차도포장 및 전기공사 완료	’16. 12.

○ 전체공사 완료(조경공사)	’17.  5.

대동로(대신증권∼중앙시장) 확장

○ 공구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정체 해소

○ 조기 도로개설로 원도심 및 공구거리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태평동 대신증권 ~ 중앙시장 우신호텔사거리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개년)

○ 사 업 비 : 4,000백만원(보상비 3,500, 공사비 500)

- 기 투 자 : 920백만원	- 2016년도 : 800백만원

- 이후계획 : 2,28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 78m, 폭 15m ⇨ 25m

□ 추진상황

○ 중기재정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14. 10.

○ 실시설계 완료	’14. 12.

○ 편입 지장물 영업보상(7건) 완료	’15.  6.

○ 편입토지 17필지 중 12필지 보상완료	’15.  6.

□ 금후계획

○ 잔여필지 5필지 보상완료	’17.  3.

○ 공 사 착 공	’17.  6.

○ 공 사 완 료	’17. 12.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시가지 통과 국도(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국도26호선)

○ 사업기간 : 2006년 ~ 2016년 (11개년)

○ 사 업 비 : 2,883억원(국 2,620, 시비 263 - 편입토지 보상)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0m(전주시 8.4㎞)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05. 12.

○ 공 사 착 공	’06.  6.

○ 편입토지 보상완료	’15. 12.

○ 전체구간 차량 개통	’16. 10.

○ 공 사 준 공	’16. 12.

◇ 하리교 확장 가설사업 추진

○ 사업규모 : 연장 425m, 폭 8m(2차로)→21m(4차로)

○ 사 업 비 : 240억원(공사비 230, 보상비 10)

○ 사업기간 : 2016. 8. ∼ 2018. 12.

○ 총사업비 변경승인(기재부) 및 협약체결(익산국토관리청)

- 지방비 부담조건 : 국비 50%, 전주시 25%, 완주군 25%

※ 전주시 부담액(60억원) 중 5억원 지급(‘16. 9.)

⇨ 잔여부담액(55억원) : ‘17년 30억원, ’18년 25억원 지급예정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

○ 시가지 통과 국도(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완산구 색장동(국도 17호선)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8개년)

○ 사 업 비 : 2,235억원(국비 1,935, 시비 300 - 편입용지 보상)

- 기 투 자 : 36억원(국비)

- 이후계획 : 2,199억원(국비 1,899, 시비 300)

○ 사업규모 : 연장 11.7㎞(전주시 구간 6.1㎞), 폭 20m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도로구역 결정고시 -	’08. 10.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11. 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15. 12.

○ 1공구(용진-전진로) 공사착공	’16.  9.

□ 금후계획

○ 2공구(전진로-색장동) 실시설계 완료	’17.  6.

○ 2공구(전진로-색장동) 공사착공	’17. 12.

○ 전체구간 공사 완료	’21. 12.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 건설

○ 동서 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11개년)

○ 사 업 비 : 18,348억원 (새만금 ∼ 전주)

- 기 투 자 : 341억원              - 이후계획 : 18,007억원

○ 사업규모 : 연장 55.8km(새만금 ∼ 전주)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 반영	’07. 11.

○ 타당성조사 용역	’12.  3.

○ 기본설계 용역	’14. 1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15.  5.

□ 쟁점사항 및 대책

○ 중인동 및 은석마을 주민 고속도로 통과 노선 관련 집단민원 발생

- 중인동·학전마을 : 국대도로 시내쪽과 시외쪽 통과 주민의견 분산

- 은석마을 : 고속도로 노선 마을인근 통과 불가 및 통과 시 집단이주 요구

□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최적의 노선 선정으로 민원 최소화 노력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완료	’17.  6.

○ 공 사 착 공	’17. 12.

○ 공 사 완 료	’20. 12.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서원로)

○ 선형변경과 연계된 지역에 예수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긴급환자

수송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병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 전주시에 토지를 기부채납 상황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원로(중화산동 예수병원 응급실 ∼신일아파트 진입로)

○ 사업규모 : 연장 300m, 폭 25m∼31.5m

○ 총사업비 : 2,800백만원(국비 1,400, 시비 1,400)

- 2016년도 : 1,100백만원(국비 1,100)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예수병원 토지 35필지 7,075㎡ 전주시에 기부채납 협약

□ 추진상황

○ 위험도로개선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행정자치부)	’14.  1. 29.

○ 예수병원 토지 기부채납 협약체결	’14.  6.  3.

○ 실시설계 용역 완료	’15.  4. 30.

○ 공사착공	’15. 10.  8.

○ 예수병원 토지 기부채납 완료(27필지 6,021㎡)	’15. 11.

- 기본재산 8필지 1,074㎡ 기부채납 협의 중

○ 한전 지중화 및 KT 통신설비 이설	’16.  9. ~ 10.

□ 금후계획

○ 예수병원 기본재산 기부채납 완료	’16. 11.

○ 공사완료	’17.  5.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도로명 안내 체계 조기도입으로 도로표지 신속한 교체

○ 도심지내 도로표지판과 연계하여 외곽지역까지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로 이용객 편의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71개 노선

○ 사업규모 : 도로표지판 정비 1,363개소

○ 총사업비 : 50억원(국35, 시15) / 기투자 : 47억원(국33, 시14)

- 1차(시내권) : 3,005백만원(도급 845, 관급 2,028, 기타 132)

- 2차(시외곽) : 973백만원(도급 188, 관급 734, 기타 51)

- 3차(시내권 추가) : 741백만원(도급 211, 관급 521, 기타 9)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4개년)

□ 추진상황 (공정율 98%)

○ 선도사업 대상도시 선정	’12.   5.  7.

○ 도로표지설치 자문 및 사업승인(국토교통부)	’13. 11. 19.

○ 1차분(시내권) 공사완료(정비 1,136개소)	’13.  5. ~ ’15.  5.

- 신설 650개소, 철거 486개소

○ 2차분(시외곽) 공사완료(정비 160개소)	’15.  9. ~ ’16.  5.

○ 3차분(시내권 추가) 공사발주(신설 67개소)	’15. 12. 13.

※ 국토부 집행잔액 승인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 (’15. 12.)

○ 3차분(시내권 추가) 공사착공(신설 67개소)	’16.  1.  4.

- 67개소 중 47개소 설치 완료(2016. 10.)

□ 금후계획

○ 공사완료	’16. 11. 30.

도로 건설·관리 계획 수립

○ 도로법 제6조에 의거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도로개설 변화에 따른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관리 필요

○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지속발전 가능한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

□ 용역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

○ 용역규모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도로대장 포함, 752km)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367km)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00km)

○ 용 역 비 : 1,278백만원(도로건설 1,136, 전략환경 142)

○ 용역기간 : 2015. 09. 07. ~ 2017. 05. 06.

□ 추진상황 (공정율 50%)

○ 도로 건설․관리계획 용역 추진 계획 수립	’14.  9. 19.

○ 용역 착수	’15.  9.  7.

○ 용역 착수보고(도시건설위원회)	’15. 11. 27.

○ 자문위원회 구성	’16.  3. 22.

- 자문안건 : 도로관리 12원칙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지침 작성	’15. 12. ~ ’16. 6.

- 도로폭원별 설계기준안 작성, 도시비우기 시범구간 선정 등

○ 용역중간 보고(생태도시국장님)	’16. 10. 12.

□ 금후계획

○ 자문위원회 개최	’16. 11.

○ 최종 보고회	’17.  1.

○ 관계기관 및 전북도 협의	’17. 2. ~ 3.

○ 용역 완료	’17. 5. 6.

※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병행 추진

□ 도로법 제6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주천 소풍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 걷기 좋고 안전한 생태산책로 조성하여 버스터미널에서 한옥마을을

잇는 생태관광 연계 및 활성화 촉진

□ 개    요

○ 위    치 : 전주천 동로 (버스터미널∼완산교)

○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Road Diet L=2.8km)

○ 용 역 비 : 79,636천원

○ 용역기간 : 2015. 8. 25. ∼ 2016. 2. 24.

□ 추진상황

○ 용역 착수	’15. 8. 25.

○ 용역 착수보고

- 다울마당(11.5 / 11.10),        - 도시건설위원회(11.27)

○ 선진지 벤치마킹

- 서울 테헤란로(10.30∼10.31), 대구 근대골목(11.12), 담양 메타세콰이어길(‘16.1.8)

○ 다울마당 현장확인 및 횡단구성방안 토론	’15. 12. 21.

○ 용역 일시 중지	’15. 12. 24.

○ 다울마당 기본계획(안) 및 경관심의(안) 토론	’16. 06. 05.

○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16. 08. 08.

○ 교통안전진단(도로교통공단 등과 용역 추진) 착수	’16. 10. 25.

□ 금후계획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16. 11.

○ 용역 완료	’16. 12.

대학로 보행환경 정비사업

○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대학로를 전주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창조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명륜 4길)

○ 공사내용 : 도로정비 및 보행로 개선(L=230m, B=15m)

○ 총공사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2015년도 : 6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00)

- 2016년도 :  300백만원(시비 300)

○ 공사기간 : 2015. 03. ~ 2016. 10.(2개년)

□ 추진상황

○ 사업추진방향 마련 관계자(전주시, 전북대, 상인회 등) 간담회	’15. 0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15. 06. 30 ~ 11. 03.

○ 사업 이관(문화경제국⇨시민교통본부)	’15. 11. 27.

○ 공사 착공(계약일 12.23)	’15. 12. 28.

○ 상인회 등 지역주민 간담회 실시(4회)	’16. 01. ~ 06.

- 상인회 요구 사항 :  차량 소통시키면서 공사 시행

○ 우·오수관매설 완료	’16. 07.

○ 사고석 및 보도 포장	’16. 09.

○ 공사 완료	’16. 11.

통일광장 지하차도 결빙방지 시스템 설치

○ 지하차도 진출입부 경사지․급커브 음영지역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습결빙 구간에 융설시스템을 설치하여

○ 동절기 노면 차량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신동 통일광장 지하차도

○ 공사내용 : 열선설치 L=420m, B=6m

○ 총공사비 : 800백만원

○ 공사기간 : 2016. 11. ~ 2016. 12.

□ 추진상황

○ 예산확보(1회추경)	’16. 06.

○ 현지조사	’16. 08. ~ 09.

○ 공법(특허)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16. 10. 13.

- 스노우멜팅(탄소섬유히팅케이블) 공법 결정

○ 실시설계 완료	’16. 10. 26.

○ 공사발주	’16. 10. 27.

□ 금후계획

○ 공사착공	’16. 11.

○ 공사완료	’16. 12.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사업

○ 하수도화된 건산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 복원

○ 하천 유지용수 확보로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팔달로 북문교 ∼ 건산천 복개종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430m, 교량 2개소, 생태주차장 2개소 등

○ 사 업 비 : 15,790백만원(국 11,053, 시 4,737)

- 기투자 : 14,317백만원(국  9,932, 시  4,385)

- 2016년 :  1,473백만원(국  1,121, 시   352)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5개년)

□ 추진상황

○ 2단계 실시설계용역(건산천) 착수	’12. 03.

○ 행정절차 이행	’12. 05. ~ ’13. 08.

○ 총사업비 변경승인(환경부)	’13. 11.

○ 공사 착수(공정 84%)	’14. 01.

- 복개시설 철거 270m/270m      - 교량 신설 및 개량 : 1개소/2개소

- 주차장 조성 : 2개소            - 건설오니 준설 : 6,589㎥

- 생태유지용수 관로 매설 : 1.37km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14. 01. ~ ’16. 12.

- 교량 1개소(금암교) 완공         - 호안 조경석 쌓기 완료

- 건산천 양안 도로 포장 등 사업 마무리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조성 L=9.8km

○ 총사업비 : 37,000백만원(국 22,200,  도 7,400,  시 7,400)

- 기투자  : 30,920백만원(국 18,564,  도 5,854,  시 6,502)

- 2016년  :  2,620백만원(국  1,572,  도  524,  시   524)

○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8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0. 09. ~ ’11. 12.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협의 및 주민설명회	’12. 01. ~ ’12. 08.

○ 공사착수(공정 80%)	’12. 10.

- 1,2,3,4차분 공사 준공, 5차분 공사 추진 중

ㆍ호안조경 쌓기 : 7.7km     ㆍ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13개소

ㆍ보개량 : 6개소           ㆍ 자전거도로ㆍ산책로 개량 : 12.3km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6. 12. ~ ’17. 12.

- 이후 주요계획 : 남부시장 주차장 정비 1식, 보개량 1개소, 산책로 L=2.5km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조성 및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9.8km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 19,600, 시 8,400)

- 기투자  : 16,388백만원(국 11,470,  시 4,918)

- 2016년  :  4,867백만원(국  3,407, 시 1,460)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7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10. 7.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1. 11.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13. 10.

○ 공사착수(공정 75%)	’13. 12.

- 호안조경 쌓기 : 1.8km         ㆍ 산책로 정비 2.1km

- 보 철거(2개소) 및 개량(1개소)  ㆍ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1식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6. 12. ~ ’17. 12.

- 이후 주요계획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수달보금자리 조성 1식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용복동 일원 ∼ 중인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5.72km, 저류지 1개소

○ 총사업비 : 25,957백만원(국 12,979, 도 5,191, 시 7,787)

- 기투자  :  3,800백만원(국  1,900, 도 760, 시 1,140)

- 2016년  :  3,544백만원(국 1,772, 도 709, 시 1,063)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4. 07. ~ ’15. 11.

○ 지방하천심의회(하천기본계획)조정의결	’15. 8.

○ 행정절차 이행(설계경제성 및 계약심의 등)	’15. 09.~ 11.

○ 1공구 1차분 공사 착수	’15. 12.

○ 2공구 1차분 공사 착수	’16. 9.

○ 편입토지 보상협의( 63필지 / 233필지)	’16. 9~.

□ 금후계획

○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연차별 공사추진	’16. 12.  ~  ’18. 12.

- 이후 주요계획 : 편입토지 보상(170필지) 및 호안정비 1km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전주천 및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태

환경 복원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2km

- 호안정비 L=3.3km, 교량재가설 5개소, 펌프장 1개소, 유지용수 1식

○ 사 업 비 : 16,000백만원(국 8,000, 도 3,200, 시 4,800)

- 2016년  :    800백만원(국   400, 도  160, 시  240)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3개년)

□ 추진상황

○ 16년도 국토부 신규사업 신청	’15. 4.

○ 전라북도 지방하천심의회(하천기본계획수립)원안의결	’15. 6.

○ 하천기본계획 고시	’15.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15.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6. 1.

- 유지용수공급방안 협의(영산강홍수통제소)완료 및 기본설계(안)마련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16. 12. ~ ’17. 2.

○ 연차별 공사추진	’17. 3. ~ ’18. 12.

안산천(소하천) 정비사업

○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하천을 계획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소하천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일원 ~ 중복천 합류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1.3km

○ 사 업 비 : 2,500백만원(국비 1,250, 시비 1,250)

- 2016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추진상황

○ 종합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15. 6.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5. 9.

○ 환경영향평가 평가서(안) 협의	’16. 3.

○ 주민설명회 개최	’16. 5.

○ 사전설계 검토(전라북도)	’16. 10.

○ 총사업비 협의(국민안전처)	’16. 11.

□ 추진계획

○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16. 11. ~ 12.

○ 연차별 정비공사 시행	’17. 1. ~ ’18. 12.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소관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66p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	67p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전주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노후화에 따른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월드컵경기장 일원

○ 사 업 비 : 760억원(건립비 620억원, 토지매입비 140억원)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2,958㎡(37,195평)

- 1종 육상경기장 1식(관람석 15,000석, 연면적 11,610㎡)

- 야구장 1식(관람석 8,000석, 연면적 10,040㎡)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의회 변경 동의	’15. 07. 28.

○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15. 12. 0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수립용역 완료	’15. 12. 31.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완료	’16. 08.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50백만원)

○ 중앙투자심사 의뢰(전북도⇒행자부)	’16. 08. 31.

○ 제4차 중앙투자심사(재검토)	’16. 11. 08.

‣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필요

‣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여부 최종 협의 후 추진 필요

‣ 기존(‘12.2차) 중앙투자심사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후 추진필요

□ 금후계획

○ 2017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의뢰	’16. 12. 15.

○ 2017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17. 02. 28.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17. 03. ∼ 04.

○ 토지매입 추진	’17. 03. ∼ 08.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확정	’17. 05. ∼ 12.

○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이행 및 착공	’17.08.∼’18.05.

○ 사업완료	’20. 05.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추 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일원(종합경기장 부지)

○ 규    모 :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전시장 및 부대시설(대지면적 26,000㎡ 정도)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 사 업 비 : 1,000억원 정도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14. 12.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요청(시→도)	’15. 08.

※ 지방건설기술심의 안건상정 유보(‘15.09월)

○ ’14년 국비 보조금(70억원) 송금(도→시)	’15. 12.

○ 국유지 매입완료 (17필지, 2,452백만원)	’16. 06.

□ 쟁점사항 및 대책

○ 당초 사업계획 무산으로 전주시 실정과 재정여건에 걸 맞는 신규방안 마련 필요

□ 타당성 분석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재 이행

□ 금후계획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2017.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2017. 07.

○ 예비타당성조사	2017. 08～2018. 05.

○ 사업 시행	2019. 01～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