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민 원 봉 사 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2
	○	생 태 도 시 과	-------	18
	○	건 축 과	-------	27
	○	건 설 과	-------	37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9,022명 (市의 44%)

❍ 총 113,622세대(평균 가족수 2.5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1%), 19~64세(66.5%), 65세 이상(12.4%)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2㎢        ❍ 녹지지역 : 76.9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9㎢

□ 행정구역 : 15동 / 570통 2,981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7.8%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52,696백만원						세출 : 79,606백만원
￭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전입금		130,520(85.48%) 4,855(3.18%) 9,425(6.17%) 5,356(3.50%) 2,540(1.6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614(8.31%) 21,748(27.32%) 1,642(2.06%) 15,649(19.66%) 33,953(42.5%)

□ 기    구 : 10과 47팀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5팀						4팀					5팀
																							15동

□ 정‧현원

(2016.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7	263	174
현 원	430	252	178
증 감	△ 7	△ 11	4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40명(환경관리원 75, 공무직 65),

별도정원 7명(구4, 동3)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경제교통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축산 및 농산물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생태도시과	○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 축 과	○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불법 건축물 단속 ○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건 설 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2
□	생 태 도 시 과	---	18
□	건 축 과	---	27
□	건 설 과	---	37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현장중심 행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	----	9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10
	□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구축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5명			5명				5명			3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7	7	3	3
현 원	21	1	8	6	3	3
증 감	0	0	1	△1	0	0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지)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1,913	65,045	6,868	표준지수 : 1,685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631	5	602	24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 치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019	52	402	100,849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5,444	14	164	5,266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0,849	14,629	17,805	33,925	5,014	683	28,793
면 적	110.92	11.36 (10.2%)	28.03 (25.3%)	14.12 (12.7%)	24.63 (22.3%)	3.03 (2.7%)	29.75 (26.8%)

등록지별

(단위 :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0,849	110.92	85,327	75.12 (67.7%)	3,862	22.92 (20.7%)	11,660	12.88 (11.6%)

소유자별

(단위 :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0,849	66,956	14,606	518	10,739	8,030
면 적	110.92	62.3 (56.2%)	21.6 (19.5%)	1.7 (1.5%)	10.7 (9.6%)	14.62 (13.2%)

현장중심 행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사업개요

○ 조사기준

- 2016. 1. 1기준 지가 ⇒ 2016.  5. 31 결정․공시

- 2016. 7. 1기준 지가 ⇒ 2016. 10. 31 결정․공시

▸2016년 상반기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분 조사·공시

○ 등록필지 : 101,049필지(사유지 76,469필지, 국․공유지 24,580필지)

○ 조사대상 :  71,913필지(전체 필지의 71%)

○ 주요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 추진상황

○ 1. 1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검증	: 2016. 1.  2. ∼ 4.  7.

○ 1. 1기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2016. 4. 13. ∼ 5. 17.

○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2016. 5. 31.

○ 1. 1기준 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16. 5. 31. ∼ 7. 28.

○ 7. 1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공시(1,036필지)	: 2016. 6. 30. ∼ 10. 31.

※ 의견제출․이의신청 제출기간 중 「감정평가사상담제」와 검증시    「현장설명제」운영으로 현장행정 강화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의견제출 45필지, 이의신청 17필지 접수

- 접수결과 : 상향요구 45필지, 하향요구 17필지

- 의견제출·이의신청 반영 : 상향조정 12필지, 하향조정 6필지, 기각 44필지

□ 감정평가사상담제 및 현장설명제 운영

- 감정평가사상담제(41필지) 및 현장설명제(39필지)

□ 금후계획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6. 10. 31 ∼ 12. 29.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현 공유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5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추진절차

분할신청	➡	심사의결	➡	분할개시 등기촉탁	➡	측량 및 검사	➡	조서의결	➡	분할정리 및 등기촉탁
공유자1/5 또는 20인이상 동의		5주이내 의결 3주이상 송달 및 공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분할측량 및 성과검사		5주이내 의결 2주이상 송달 및 공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 추진상황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3회) : 개시결정 19건 46필지

○ 공유토지분할 조서 의결(지적공부정리) : 30건 72필지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보 : 2,492건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 신문/BIS게시/동주민센터홍보

○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간담회 : 3회

○ 추진실적

접 수	개시결정	분할완료	진행중	개시결정취소
97건	97건	88건	8건	1건
231필지	231필지	208필지	21필지	2필지

□ 금후계획

○ 처리기한 단축(7개월⇒5개월) 및 단계별 사전안내로 시민만족도 제고

○ 마무리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홈페이지, 전주다움, 신문 등)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30년(19년간)

○ 사업규모

- 재조사사업     : 불부합지 / 518지구 39,735필지(총 102,146필지 중 38.9%)

- 세계측지계변환 : 불부합지 이외 토지 / 62,411필지(61.1%)

○ 사업내용

- 경계 분쟁에 따른 불부합지역 ⇒ 지적재조사사업추진

- 불부합지역 이외 토지 ⇒ 좌표변환(동경측지계 → 세계측지계)

※ 2013년 지적재조사(고랑 1지구) 사업완료 : 2013. 4. ~ 2014. 12월

- 고랑동 335번지 외 257필지(221천㎡, 소유자 108명) / 53백만원(전액국비)

□ 추진상황

○ ’15년 사업지구 경계확정조서 통보 및 의견 수렴	: 2016. 1. ~ 6.

○ ’15년 사업지구(고랑2·3지구)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 2016. 10. 6.

- 심의대상 : 고랑동 7-9외 377필지, 488천㎡

-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소유자 119명) : 2016. 10. 11.

○ ’16년 사업지구 계획수립 및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 2016. 3. ~ 4.

- 사업대상 : 고랑동 612-17외 399필지, 161천㎡(소유자 211명)

○ ’16년 사업지구(고랑·반월·화전) 지정 완료	: 2016. 5. 12.

-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한국국토정보공사)	: 2016. 6. 1.

-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및 측량 실시	: 2016. 6. ~ 9.

○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조사 및 선점	: 2016. 8. ~ 10.

□ 금후계획

○ ’15년 사업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2016. 12.

○ ’16년 사업 경계확정예정지조서 통보 및 조정의견 제출	: 2016. 11. ~ 12.

○ 세계측지계변환에 따른 GPS측량 실시	: 2016. 11.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	----	15
	□	자동차 관련 사업체 등 관리감독 강화	----	16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 강화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 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공한지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명			3명				4명			6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1	6	9	8	3
현 원	27	1	7	5	8	6
증 감	-	-	1	△4	-	3

※ 휴직 1명(육아휴직)    ※ 시간선택제 2명(9급)

※ 한시임기제 1명, 무기계약근로자 18명(공무직) 미포함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45,056	119,412	5,344	19,815	485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94,652 (49.2%)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96	6,823	70	6,509	26	314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상태점검업
			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585	172	9	401	99	11	290	1	3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화물	계	고정식	주행형	계	스마트폰	무전기
9	6	2	1	67	61	6	6	6	-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

인도 등의 무단적치물 및 불법노점행위를 지도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생태도시에 어울리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비기간 : 연중

○ 정 비 반 : 2개반 7명 / 차량 2대

○ 정비대상

총 개소수	노점허용구역	중점단속구역	금지구역	비 고
15	7	3	5	혁신도시 이관 시 중점단속구역 편입

※ 노점허용구역 : 모래내시장, 아중현대@, 전북대 구정문 앞, 송천동 신일@,

회생약국(송천동), 동서로마트(송천동), 호성동 뜨란채@

※ 노점허용구역 단속시간 : 평일 15시까지, 휴일(민원발생지역)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실시

□ 추진상황

○ 전통시장, 대학가, 상가 및 노점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시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 단속반 상시배치 및 지속적인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 민원다발지역, 다중이용장소, 교통취약지역 노상적치물 중점정비

- 자진처리 계고 후, 불법행위 지속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시행

□ 과태료부과 : 24건 / 2,977천원 (14,227건 단속)

※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탄력적 지도단속 운영

○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야간 일제정비의 날 운영 : 월1회 이상

- 고질·취약지역 민원의 집중 순찰정비 및 계도활동 강화

○ 혁신도시 입주기관 주변 집중정비 및 불법 노상적치물 사전정비

- 신규노점발생 우려지역 일일순찰 강화로 사전 고착화 방지

□ 금후계획

○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도모

○ 주·야간 상시단속반 운영으로 신규노점 강력단속 및 전통시장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사업체 등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자동차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무단방치차량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자동차 관리사업 : 585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상태 점검업
			계	종합․소형	전문정비업	원동기
585	172	9	401	110	290	1	3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6개소 314면(사유지 22, 시유지 4)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1,233건

□ 추진상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 분기별 1회

- 행정처분 19건(고발 2, 과징금 5, 사업정지 2, 등록취소 6, 과태료 4)

○ 공한지 무료주차장 신규 조성 및 유지관리

- 완료 : 덕진동 2가 680-1,2(730.8㎡ / 28면)

- 진행 : 진북동 959-11(67㎡ / 3면)

○ 무단 방치차량 및 이륜차 수시확인 행정처분

- 단속건수 : 323건(자진처리 및 견인예고 191, 견인 79, 강제처리 53)

- 사법처리 : 검찰송치 25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1,233건 / 1,082백만원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단속 강화로 위법 부당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자동차 시장질서 확립

○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교통편익 증진

○ 주택가 골목 방치차량 정비로 교통소통원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 ․ 정차 지도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탄력적 계도 병행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지정금지구역 : 223개소/150.7km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소/120km, 견인구역 21개소/30.7km

○ 단속반 및 단속장비 현황

단속반(현장근무)				순찰차				CCTV 무인카메라			스마트폰 장 비
계	직원	공무직	공익	계	승용	승합	화물	계	고정식	주행형
15	2	10	3	9	6	2	1	67	61	6	6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62,514건 / 2,255백만원

- 주요대로변 및 시외․고속터미널, 대학가 등 취약지역 상시 단속

- 사업용자동차(버스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및 계도 : 364건

∙ 단속 : 71건(관내 25/4,000천원, 관외 46이첩) / 계도 : 293건

-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를 위한 상황실 운영(상황반1, 단속반2)

○ 교통질서확립과 운전자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 출․퇴근시간대 주요노선 주․정차금지 계도 및 단속실시

- 밤샘주차 및 취약지역 주․정차 금지를 위한 플래카드 게첨

○ 고질 체납과태료 일소를 위한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압류 : 18,561건 / 786백만원

- 번호판 영치 : 60대 / 645건 / 48백만원

○ 전주역 주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저녁 및 주말오후 상시순찰 강화

- 방문객 및 관광객의 일시 정차 등 불편해소를 위해 계도위주 순찰실시

□ 금후계획

○ 불법 주 ․ 정차 단속강화로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 기여

○ 캠페인활동, 홍보강화 등으로 시민의식제고 및 단속관련 갈등해소

○ 교통안전 취약지역 집중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 이면도로 및 주차 공간 취약지역 등 탄력적인 단속활동으로 민원

불편 최소화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심 속 휴식과 치유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	----	22
	□	숲속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시설물 관리	----	23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	24
	□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5
	□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하천 관리	----	26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원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녹지관리담당			광고물관리담당				하천관리담당
도시및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시설유지관리 LP가스 판매신고 및 수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가로수 이식 및 가로수보식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전용 협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재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6명			5명				6명			5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6	1	7	3	7	8
현 원	26	1	11	4	7	3
증 감	0	0	4	1	0	△5

※ 질병휴직 1명, 근무배치 1명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 13명(공무직) 미포함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위 치	개수	규모	시설내용
계		98	7,700천㎡	계 : 4,143점 ◦ 화 장 실 : 14개공원 17동 ◦ 편의시설 : 38종 1,869점 ◦ 놀이시설 : 33종 156점 ◦ 운동시설 : 59종 790점 ◦ 공 원 등 : 1,238점 ※ CCTV : 45개소, 73개
도 시 근 린 공 원	덕진공원 (건지산) 등 21개소 ※ 미조성 : 8개소	21	7,298천㎡	계 : 1,910점 ◦ 화 장 실 : 8개공원 10동 ◦ 편의시설 : 26종 879점 ◦ 놀이시설 : 9종 24점 ◦ 운동시설 : 42종 384점 ◦ 공 원 등 : 596점 ※ CCTV : 6개소, 17개
어린이 공 원	건산공원 등 54개소 ※ 미조성 : 9개소	54	111천㎡	계 : 1,434점 ◦ 화 장 실 : 5개공원 5동 ◦ 편의시설 : 21종 582점 ◦ 놀이시설 : 27종 120점 ◦ 운동시설 : 17종 367점 ◦ 공 원 등 : 304점 ※ CCTV : 39개소, 56개
소공원	붓내구역 등 19개소 ※ 미조성 : 16개소	19	26천㎡	계 : 85점 ◦ 편의시설 : 3종 42점 ◦ 놀이시설 : 3종 6점 ◦ 운동시설 : 4종 4점 ◦ 공 원 등 : 33점
수변공원	혁신 기지제 등 2개소 ※ 미조성 : 1개소	2	247천㎡	계 : 714점 ◦ 화 장 실 : 1개공원 2동 ◦ 편의시설 : 11종 366점 ◦ 놀이시설 : 3종 6점 ◦ 운동시설 : 4종 35점 ◦ 공 원 등 : 305점
문화공원	만성지구 등 2개소 ※ 미조성 : 2개소	2	18천㎡

□ 녹지 시설물 현황

가로수	수벽	완충․경관녹지	가로화단	만경강생태숲
100개노선 28,373본	30개노선 57.6㎞	24개소 139,298㎡	42개소 59,452㎡	22.4㎞ 25,521본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진화차	무전기	기타
2,370ha	탑 8개소 초소 4개소	∙진화대 33명, 감시원 16명 (기간제근로자) ∙기동진화대 13명(사회복무)	2대	52대	30종 1,970점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세로간판	기타
12,240	6,118	4,589	853	354	61	265

□ 옥외광고 시설물 현황

(단위 : 개)

옥외광고물 게시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관
111	69	42	157

□ 하천 현황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장(㎞)	47.98	14.75	30.2	3.03
개수율(%)	99	100	98	100

도심 속 휴식과 치유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

최근 공원을 찾아 휴식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공원으로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깨끗한 공원관리 : 화장실 등 시설관리, 청소 등 환경정비(61,000천원)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정비(717,420천원)

- 병해충방제 : 산림병해충 퇴치기 설치(38,000천원)

○ 사 업 비 : 816,420천원(도비 11,400천원 / 시비 805,020천원)

○ 사업기간 : 2016. 1. ∼ 12.

	현 황
▸공 원 수 : 98개소(도시근린 21, 어린이 54, 소공원 19, 수변 2, 문화 2) ※ 미조성 공원 : 36개소 ▸시 설 물 : 4,143점(편의 1,869 / 놀이 156 / 체육 790 / 화장실 17 / 공원등 1,238 / CCTV 73) ▸등 산 로 : 6개 공원(31개 노선)

□ 추진상황

○ 깨끗한 공원관리

- 화장실 청소용역(15개소, 1회/월) 추진	: □16. 1. ∼ 12월

- 쓰레기 수거, 매일 화장실 청소(책임제 및 팀별 권역) 등 환경정비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연간 단가계약 추진(시설물, 전기, 분수대, 놀이시설 안전점검)	: □16. 1. ∼ 12월

- 수목 식재(5개 공원) 및 가지치기·위험목 제거(16개 공원)

- 공원녹지 유지관리(제초 및 풀깎기, 혁신포함) : □16. 5. ∼  10월

-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 추진(29건)

○ 병해충 방제(포충기 설치 44개소)	: □16. 3. ∼  6월

○ 주민참여사업 추진 2건

□ 금후계획

○ 하반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추진   : □16. 9.∼ 12월

숲속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시설물 관리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가로수, 교통섬, 수벽 등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10개노선 100여본), 가로수 가지치기(10개노선 1,200여본)

- 녹지시설물 제초(700천㎡ 3회), 가로화단 보식(10개노선 20,000본)

- 재해위험목 및 고사지정비(1,000여본)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10개소 100㎡)

○ 사 업 비 : 832,4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6. 1. ∼ 12.

	현 황
▸가 로 수 : 100개노선 28천본(느티나무 등 23종) ▸수 벽 : 30개노선 57.6km(쥐똥나무 등 10종) ▸녹 지 : 66개소 198천㎡(녹지 139,298㎡, 화단 59,452㎡) ▸인력현황 : 11명(공무원 6, 공무직 5)

□ 추진상황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20개 사업 / 479,202천원)

- 가로수 보식 : 15개 노선(교목 175주)

- 가지치기 및 재해위험목 정비 : 12개 노선(가지치기 1,008주, 정비 97주)        - 녹지 유지관리사업 : 제초 및 풀깎기(325천㎡)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 : 두간로 등 14개소

○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도심녹지의 선택적 관리를 위한 자체정비

- 수목 가지치기, 잡풀제거 등 생활민원처리 : 1,700건, 1,300여본

- 가로수 주변 및 교통섬 녹지 제초(2회), 주요노선 수벽전정 283.7km

□ 금후계획

○ 녹지시설물 정비사업 시행	: □16. 11.∼12월

-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 6개노선(15주)

- 중앙분리대 가로수 보식사업 : 2개 노선(100여 주)

- 가로화단 및 수벽 보식사업 : 7개 노선(4,000여 주)

-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 3개노선(400주)

- 혁신도시 수벽 전정사업 : 6개노선(6,400㎡)

○ 생활민원처리 및 도심녹지 유지관리 지속 추진	: □16. 11.∼12월

- 가로수 맹아제거, 비료주기 작업, 월동준비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하여 숲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철저한 산불예방대책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숲가꾸기사업 : 큰나무가꾸기(20ha) / 덩굴제거(20ha)

- 산림병해충방제(151ha) : 산림서비스증진 일자리사업 5명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봄·가을 건조기 2회(150일)

○ 사 업 비 : 755,528천원(국비 254,953 / 도비 125,885 / 시비 374,690)

○ 사업기간 : 2016. 1. ∼ 12.

	현 황
▸산 림 : 2,370㏊(전주시 산림면적 6,403㏊, 37%) ▸시설 및 장비 : 산불감시시설 12개소(감시탑 8, 감시초소 4) / 방제차 2대 ▸인력현황 : 11명(공무원 6, 공무직 5)

□ 추진상황

○ 숲가꾸기사업 추진 : 35ha(금상동 등 25필지) / 43,106천원

○ 덩굴제거사업 추진 : 16ha (만성동 등 32필지)

○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알집제거, 약제살포 등) : 91ha

○ 산림서비스증진 일자리사업 추진(5명)

- 숲길조사 및 등산로 정비 35km, 산림조사 80ha, 산물수집 150㎥

○ 봄철 산불예방 총력대응(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16. 2. 1.∼ 5. 15.

- 감시원 20명, 전문진화대 35명 / 기계화 장비 등 물품 구입 30여점

□ 금후계획

○ 덩굴제거사업 추진 : 7ha (진북동 등 28필지)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16. 11. 1.∼12. 15.

- 감시원 16명, 전문진화대 33명, 산불초소 4개소, 감시탑 8개소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안내제 운영

- 각종 허가시 광고물 사전경유제 운영, 업종별 교육시 광고물 틈새교육 실시

○ 365일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강화

- 상시정비 : 매일(2개반 6명, 차량 2대)

- 특별정비 : 주2회 이상/ 야간, 토·일, 공휴일(1개반 2명)

- 시민공감형 :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방학기간중 학생자원봉사, 각 동 자생단체 참여 매월 1회 정비의 날 운영 등

○ 사 업 비 : 82,187천원

○ 사업기간 : 2016. 1. ∼ 12.

	현 황
▸옥외광고업 등록업소 : 157개소 ▸옥외광고물 허가 건수 : 총 12,240건 - 가로형(6,118), 돌출(4,589), 지주(853), 옥상(354), 세로형(61),기타(265) ▸인력현황 : 7명(공무원 5, 공무직 2)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안내제 실시 : 위생 ‧ 건축민원 사전경유제 운영(953건)

○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 불법광고물 정비 : 183,796건, 과태료 부과 : 93건(244백만원)

○ 상반기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 : 11개소(23건)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 356명(22,399천원) 지급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시행 : 470건 49,948천원

□ 금후계획

○ 불법광고 행위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지속 추진

○ 시민공감형 사업참여자 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 □16. 12월

○ 하반기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추진	: ∼ □16. 12월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하천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관리와 친수 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제방 및 산책로 정비 L=24.5㎞, 수문14개소, 운동 및 편의시설 630개소

- 쓰레기 수거 및 잡초 및 가시박 제거 L=48km, 생태학습장 관리(20,317㎡)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

	현 황
▸하천 : 관내하천 13개소 47.98km(국가하천 14.75, 지방하천 30.2, 소하천 3.03) ▸시설 : 수문14개소, 산책로 24.5km, 운동 및 편의시설 630개, 생태학습장 1개소(20,317㎡) ▸인력 : 11인(공무원 3, 기간제 4, 공공근로 4)

□ 추진상황

○ 하천시설물 및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 □16. 2.∼12월

- 연간 단가계약 추진(운동시설 50개소, 하천시설물 59개소 보수 등)

○ 하천사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 □16. 3.∼ 10월

- 555건 55,704천원(징수율 94%)

○ 유해식물(가시박) 제거(9차 A=40,000㎡)       : □16. 7.∼ 10월

○ 산책로 및 제방도로변 제초작업 완료(6차, L=40㎞)	: □16. 5.∼ 10월

○ 전주천 산책로(좌·우안) 정비사업(L=3.14㎞)	: □16. 5.∼ 9월

□ 금후계획

○ 하천시설물 및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 연 중

- 연간 단가계약 추진(운동시설, 하천시설물 등)

- 수문 등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비(월 1회 이상)

○ 산책로 및 제방도로변 제초작업 및 초화류 유지관리	: 연 중

- 단기근로자를 통한 산책로 제초작업 및 관목 전정 추진

○ 쓰레기 수거 및 하천내 위법행위 단속순찰	: 연 중

- 도심하천(전주천,아중천,건산천) 및 외곽지역(만경강,소양천,전주천)

건축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8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실현	----	30
	□	빈집 정비사업	----	31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2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33
	□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	3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	35
	□	농촌마을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	36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 축 민 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및신고처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불법건축물 지도감독
건축물유지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지역공동체일자리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건축물대장			행위허가신고			주거급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가설건축물관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약계층 주거지원연계						개발행위허가
빈집정비사업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세외수입부과

9명		4명		3명		7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7	4	10	1
현 원	23	1	8	6	3	5
증 감	0	0	1	2	△7	4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993/388,140	431/128,077	427/164,655	36/37,602	99/57,806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 고
122,318	36,319	85,999

□ 주    택

(단위:호)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17,316 (100%)	44,227 (37.70%)	68,744 (58.59%)	2,729 (2.33%)	1,616 (1.38%)	113,622	103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9,405	247,265	27	676	9,378	246,589	9,119	181,032	259	65,557

□ 건축물 유지관리(안전점검)

(단위:동)

계		시특법 대상		특정관리 대상		유지관리 대상
일반	공동	일반	공동	일반	공동	일반	공동
158	977	21	250	111	626	26	101

시민 중심의「만족형 건축현장행정」실현

건축 관련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 등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 추진

□ 사업개요

○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교통 혼잡지역, 단독주택지 등 공사현장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 실시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친절교육 연 6회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2016년 10월말 기준)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건 수	4,340	960	761	571	744	1,304

○ 건축관련 전화 및 생활민원 처리 : 2,936건

- 전화(건축문의) : 2,740건,  생활민원   : 196건

※ 소음, 분진, 무단도로점용, 사생활침해, 조망권 등

□ 금후계획

○ 건축허가(건축물 양성화)등 민원처리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증대

- 수기민원 접수시 인터넷(세움터) 대행과 One-Stop 서비스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 신속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합동기동반 편성 운영 (3개 부서 3명)

으로 공사현장 주변 생활불편 민원 사전 차단

※ 건축 : 총괄운영,  환경관리 : 소음 · 분진,  도로관리 : 도로변 무단 적치물 점용등

○ 교통혼잡지역․주거밀집지역․신흥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 추진

○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민원은 허가시부터 주민의견 수렴 등 대안강구

○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빈집 정비사업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6 ~ 9월

○ 사업대상 :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가능한 빈집

○ 사 업 비 : 100백만원 (시비)

○ 사업내용 : 8개소(19동) 철거 (1개소당 1천 ∼ 1.5천만원소요)

○ 사업용도 : 텃밭 8개소

※ 덕진구 빈집 현황 : 314개소

□ 추진상황

(단위:개소)

구 분	총 계	2008년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 비	43	10	13	5	4	3	8

빈집 정비후 완료 사진(인후동1가 170-17)
정 비 전	정 비 후

□ 금후계획

○ 철거대상 빈집 접수완료            : ’17. 1월 ∼ 5월

○ 용역발주(석면조사 및 철거설계용역) : ’17. 6월 ∼ 7월

○ 철거 공사발주 및 완료             : ’17. 8월 ∼ 9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2016. 10. 31 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9,405	247,265	27	676	9,378	246,589	9,119	181,032	259	65,557

※ 기계식 주차장 철거 : 1개소 13대

□ 추진상황

연도별	점검횟수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2014년	9회	20	• 시정완료 20건
2015년	9회	15	• 시정완료 12건
2016년	10회	27	• 시정완료 24건	시정중 3건

※ 위반내용 : 용도변경(18건, 기능 미유지 9건)

□ 금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 노후 등으로 이용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은 자진 철거 유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지원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관내 : 171개단지 26,785세대)

* 덕진구 공동주택 현황 : 259개단지 68,744세대

- 사 업 비 : 260백만원, 16개단지 선정(상반기 11, 하반기 추가분 5)

- 내    용 : 옥상 지붕 및 방수, 벽체 도색, 소방탐지시설 설치, 지하

주차장 LED 전등 설치 등

○ 지원기준 :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 2,000만원까지 보조

□ 추진상황

○ 그간 지원현황 : 175개단지  2,000백만원 지원 (2005 ∼ 2015)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 지	175	99	10	10	20	16	20
금 액 (백만원)	2,000	943	97	93	194	293	380

○ 사업신청서 접수(39개단지)	: ’16. 1월. ~ 2월.

○ 시 심의 결과 및 지원결정 통보(11개단지)	: ’16. 3. 8.

○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	:                     : ’16. 4. 27.

○ 사업착수                                   : ’16. 5월 ~

○ 추가분 지원결정 통보(5개단지)	: ’16. 9. 12.

- 공사완료 11개소(상반기분), 공사중 5개소(하반기 추가분)

□ 금후계획

○ 사업준공 및 보조금 정산	: ’16. 12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기    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비 : 240백만원 (국비 120, 시비 120)

○ 규    모 : 180가구 정도(가구당 400만원이내, 자재비 및 인건비포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 사업내용 : 지붕 및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화장실, 싱크대 등

□ 추진상황

○ 2016년 10월말기준 추진실적 : 총 172가구 보수완료 (추진율 95.5%)

구 분	계	도배․장판	지붕	창호	보일러	싱크대	기타
세대수	172	60	6	37	11	11	47

【중점사항】

- 사전상담제 실시 : 자재선택의 기회제공(1~3분기 : 48가구 완료)

- 위기가정 긴급복구 추진 : 접수후 14일이내 완료(1~3분기 : 21가구 완료)

○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수	1,712	896	125	127	150	218	196
사업비 (백만원)	2,323	947.5	212.5	200	270	345	348

□ 금후계획

○ 잔여가구 보수완료	: ’16. 11월중

○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 및 AS	: ’16. 11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	: ’16. 12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 실시로 거주 안정성과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

□ 사업개요

○ 대상가구 : 5,122세대

○ 사업예산 : 6,770백만원(국비90%, 도비7%, 시비 3%)

- 주거급여 6,242백만원, 수선유지급여 528백만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의 43%이하 (4인가구, 1,883천원이하)

- 임차가구 : 보증금 및 월차임지급(10천원 ~ 236천원 차등지급)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수선유지비 (대, 중, 경보수 지원, 최대950만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소득·재산 등 조사 (생활복지과)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청)				⇒	급여지급 및 관리(건축과)

□ 추진상황

○ ’1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실적

- 임차현금급여 : 4,403가구  4,246백만원 (16.10.31까지)

- 수선유지급여 : 98가구 528백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지급)

□ 금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월 안정적 지원 및 누락자 상시발굴

○ 수선유지급여 신속 제공으로 주거안정 도모 (덕진구 => LH)

농촌마을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농촌지역 환경을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호성·송천2·우아2·조촌·동산동 등 농촌동 마을

○ 사 업 비 : 213백만원

○ 사업내용 : 농수로정비 및 농로확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비고
계		213	※ 2016 본예산
동산동 외 농촌마을 농로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진입로 포장, 하수도 신설, 석축 설치 등	13
		200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추진상황

○ 추진실적 : 334백만원(2015 명시이월)

※ 사업실적 : 6개동 8개마을 9개사업 (334백만원)

∙고랑동(신흥) - 1개소(완료)   ∙용정동(용신) - 1개소(완료)

∙남정동(신기) - 1개소(완료)   ∙성덕동(원성덕) - 1개소(완료)

∙반월동(원반월) - 2개소(완료) ∙반월동(신구증) - 1개소(완료)

∙고랑동(평리) - 1개소(추진중) ∙금상동(공덕) - 1개소(추진중)

○‘16년 사업대상지(8개동 125개마을) 수요 조사 : ’16. 2 ~ ’16. 9.

- 6개동 30개마을 사업대상지 신청 : 9개마을 선정

○ 실시설계용역 발주                             : ’16. 10

□ 금후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 ’16. 11 ~ ‘17. 3

건설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8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관리	----	42
	□	덕진구 도로 자재보관소 정비	----	43
	□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	----	44
	□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45
	□	철저한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	46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	47
	□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	----	48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			하수도 공기업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자연재해대책및방재계획수립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장비및물자수급관리

10명		4명		4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7	4	6	8
현 원	25	1	9	7	4	4
증 감	△1	0	2	3	△2	△4

※ 무기계약 근로자 14명(공무직) : 도로보수원 10명, 하수도준설원 4명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691	984	355	51.4
국 도	70	5	50	71.4	국도노선 1,17,21,26,27호
지 방 도	22	1	6	27.2	지방도 713호
시 도	599	978	299	50.0

※ 고속도로 : 10.2㎞(호남선, 완주~순천간), 자전거도로 : 48개 노선-158㎞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옹벽	비고
84개소	71	5	2	4	1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37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다목적차량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13	1
굴 삭 기	0.6W	2005	1	브레이커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11㎥(15ton)	2013⇒1 2014⇒1 2015⇒3	5
	6㎥(8ton)	2015⇒3	3
	4.5㎥(5ton)	2012⇒1 2013⇒1	2
	2.5㎥(2.5ton)	2013⇒1	1
	0.25㎥	2013⇒4 2015⇒2	6
	0.15㎥	2015⇒10	10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1%
주거지역	35.23	16.58	18.65	47.06%
상업지역	4.50	2.45	2.05	54.45%
공업지역	6.57	6.22	0.35	94.67%
녹지지역	151.33	76.93	74.40	50.84%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9	0.26	96.99%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4,461	33.4％
소 계		113	41	103,993	64,567	54.9％
중 로	1 (20M)	38	20	47,215	35,432	75.0％
	2 (15M)	53	15	43,319	24,771	57.2％
	3 (12M)	22	6	13,459	4,364	32.4％
소 계		1,235	206	238,534	49,894	21.0％
소 로	1 (10M)	159	31	47,914	9,078	18.9％
	2 ( 8M)	445	89	94,846	25,222	26.6％
	3 ( 6M)	631	86	95,774	15,594	16.3％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20,055	7,171	10,895	1,989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원 시설 등	소계	공동 주택	다중 이용 시설	지방 공공 시설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861	37	36	1	824	624	125	14	30	19	12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천막 등 9종 18,575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의류 등 3종 310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1,570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49대	18,047명	513대	16,808명	35대	1,141명	1대	98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43개소	106개소	8개소	29개소

※ 정부지원시설(덕진구) : 15개소(대피시설 3, 경보시설 8, 비상급수 4)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관리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관내 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정비인력 : 총 13명(도로보수원 10, 운전원 3)

- 보수장비 5대(덤프 등), 제설장비 27대(살포기 등)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2,600백만원(본예산 1,900 추경 700)

□ 추진상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6. 2. ∼ 12.

- U-20 월드컵대비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 백제대로 등 5개 노선 : L=11.2km, B=3~10m, A=544a 완료

- 도로 소파 보수, 인도 보수, 자전거도로 보수, 주요 간선도로변 잡초제거 등(연중)

- 지하 보·차도, 육교,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정비(연중)

○ 폭염대비 도로 쿨 서비스 실시	‘16. 7. ∼ 8.

○ 하반기 노후도로 포장 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	‘16. 9. ∼ 12.

- 기린대로 등 10개 노선 : L=3km, B=3~12m, A=136a 정도

□ 금후계획

○ 도로 제설대책 추진	‘16.11.15 ∼‘17.3.15

덕진구 도로 자재보관소 정비

각종 장비와 제설자재 노상 분산 배치에 따른 작업자 안전사고 및

장비부식을 예방하고 제설자재 경화로 인한 자재 손실 최소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3가 573-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478㎡(시유지 2,278㎡, 임대 1,200㎡)

○ 사업내용

- 자재창고 / 418.6㎡,  단지포장 / 3,060㎡, 경계울타리 1식 등

○ 사업기간 : 2016. 2. ∼ 2017. 6.

○ 사 업 비 : 1,064백만원(‘16년 예산 600백만원, ‘17년 요구예산 464백만원)

□ 추진상황

○ 철도부지(한국철도시설공단) 임대사용 협의 완료	‘16. 1. 13

○ 실시설계용역 완료	‘16. 6. 13

○ 일상감사 및 공사 발주	‘16. 7. 4 ∼ 7. 20

○ 공사착공 및 준공	‘16. 8. 23 ∼ 12. 20

○ 자재보관소 신축 공사 완료	‘16. 11. 10.

□ 금후계획

○ 제설자재 확보 및 시험가동	‘16. 10. ∼ 11.

※ 제설자재 보관가능(작년보다 신속하게 제설작업 실시)

○ 잔여분(토목, 소방, 통신) 공사 완공	‘17. 6.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

관내 인도, 골목, 계단 등의 노후화 및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지역들을 신속 정비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 등 18개소

○ 사 업 비 : 487백만원(시비 374, 도비 113)

○ 사업내용

- 인후1동 팽나무4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14개소 재포장   : 237백만원       - 덕진동 들사평3길 인도개설 등 4개소                   : 250백만원

□ 추진상황

○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16. 1 ∼ 4.

○ 공사 착공	‘16. 5.

○ 인후1동 팽나무4길 아스콘덧씌우기 등 14개소 재포장 완료	‘16. 8.

○ 인후1동 안골사거리 인도블럭정비사업 완료	‘16. 9.

○ 송천1동 전주중 옆 보도개설공사 완료	‘16. 9.

○ 여의동 조촌초교 후문 인도정비공사 완료	‘16. 10.

□ 금후계획

○ 덕진동 들사평 3길 인도개설	‘16. 11. ∼ 12.

○ 공사 추진 및 완료	‘16. 5. ∼ 12.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질서있는 조화로 지역균형 발전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

○ 사 업 비 : 7,565백만원(‘16년 6,333, 시민불편 90, 명시 457, 계속비 44, 사고 641)

○ 사업내용 : 12개 노선 / 6.75km

○ 추진사항 : 솔내로 3차 등 4개소 완료, 서곡광장 등 8개소 추진중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추 진 사 항	사 업 비
				총액	기투자	2016년 (이월)	잔여분
총계(12건)		총 L=6.75㎞, B=8~20m		33,953	10,768	6,333 (1,142)	15,711
중로	소계 (5건)	L=4.565km, B=8~20m		26,500	5,948	5,240 (685)	14,628
	서곡광장~추천대교 간	L=1.54㎞, B=20m	2-1 : L=215m 공사완료(`14.7~`15.6.) 2-2 : 용지매수 : 19필지완료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 `16.10.	14,000	3,056	1,000 (44)	9,900
	여의동 태평마을 진입로	L=500m, B=15m	보상 33필지(29필지 완료)	3,400	1,122	500	1,778
	명성강변~사평교간	L=285m, B=12→20m	보상 19필지( 6필지 완료)	4,300	262	3,540 (498)	-
	호성동 배미실 진입로	L=620m, B=10m	보상 75필지(66필지 완료)	3,400	1,500	200	1,700
	성덕동 신성길	L=1.62㎞, B=4→8m	보상 47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	1,400	7	(143)	1,250
인도보행 · 소로	소계 (7건)	L=2.185km, B=8~15m		7,453	4,820	1,093 (457)	1,083
	송천동 솔내로	L=613m, B=10m	2차 완료 L=80m (`14. 7. ~ `16. 5.) 3차 완료 L=335m(`15. 6. ~`16. 5.)	4,300	3,305	150 (262)	583
	조촌동 암실~원화전	L=1,050m, B=8m	1차 완료 L=242m (`15.7. ~`16. 9.)	1,100	308	200 (92)	500
	호성동 뜨란채2단지 옆	L=125m, B=12→15m	완료 (`15. 6.~`16. 4.)	275	142	30 (103)	-
	송천동 현대3차@	L=157m, B=10m	공사중(`16. 8.~ 11.)	418	265	153	-
	조촌동 반월초교 진입로	L=70m, B=8m	보상 4필지(2필지 완료)	140	-	140	-
	호성동 동아@ 옆	L=170m, B=10m	공사중(`16. 9.~ 12.)	1,000	800	200	-
	가리내로 등 미불용지 보상		보상 3필지(완료)	70	-	70	-
	실시설계비, 감정수수료 등	1식	조촌동 암실(2차) 등 용역추진	150	-	150	-

□ 금후계획

○ 서곡광장 등 6개 노선 보상추진                   : 연중

○ 명성강변~사평교간 실시설계 용역추진 및 실시계획인가	:‘16. 7. ∼ 11.

○ 송천동 현대3차@ 등 2개소 공사추진              :‘16. 7. ∼ 12.

철저한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관내 교량의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등을 통하여 재해․재난사고

사전 예방과 교량의 내구성 향상으로 안전한 통행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관내 71개교

○ 사업내용 : 교량 정밀점검,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

○ 사 업 비 : 1,115백만원(보수⋅보강 700, 용역 270, 명시 145)

□ 추진상황

○ 2015년 하반기 교량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완료   :‘15. 12. ∼‘16. 4.

○ 백제교 등 6개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16. 2. ∼ 6.

○ 관내 교량 상반기 자체 정기점검 실시         :‘16. 6.

○ 백제교 등 6개 교량 보수⋅보강 공사 추진   :‘16. 6. ∼ 10.

- 백제교, 추천대교, 전주천교, 전미교, 소양교, 동산고가다리

○ 백제교 등 14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추진  :‘16. 7. ∼ 12.

13개소 완 료	정밀점검	삼례교,동산육교,동산고가,백제교,남북교,추천대교,소양교, 제2소양교,동산과선교,미산교,전주천교,반월고가교,진북터널
3개소 추진중	정밀안전진단	회포대교, 삼례교
	내진성능평가	회포대교, 백제교

○ 2016년 하반기 교량유지관리 단가계약 추진      :‘16.  8. ∼ 11.

□ 금후계획

○ 관내 교량 하반기 자체 정기점검 실시      :‘16. 11.

○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수·보강공사 완료     :‘16. 12.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20,055등

- 가로등 7,171   보안등 10,895   지하차도 터널 1,989

○ 관리인원 : 4명(전기직 3,  운전원 1)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 작업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1,020백만원 (시설비 820백만원, 재료비 200백만원)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보수처리(3,818건)                 : 2016. 1. ∼ 10.

- 자체보수 : 1,334건 (가로등 447,  보안등  887)

- 단가계약 : 2,484건 (가로등 655,  보안등 1,829)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260건)               : 2016. 1. ∼10.

○ 우기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7,171등)      : 2016. 1. ∼ 6.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704건)               : 2016. 1. ∼ 8.

(램프교체 400, 안정기교체 259, 등기구교체 45)

○ 보안등 자동점멸기(누전차단기포함)설치(298건)    : 2016. 4. ∼ 6.

○ 월곡마을외 3곳 LED보안등 설치(30등)          : 2016. 5.

○ 견훤로 가로수 LED 경관조명 설치(54등)         : 2016. 5. ∼ 6.

○ 아중천 및 동부대로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35등) : 2016. 8. ∼ 9.

□ 추진계획

○ 반촌4길 외 2개소 LED보안등 설치             : 2016. 10. ∼11.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조치로 대형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재해위험지구 : 3개소 (어은골, 야전마을, 진기들) ⇒ 사업 진행중(市)

○ 재해우려 및 의심지역 : 4개소 (절개지 1, 옹벽 2, 소류지 1)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861개소 (건축물 824, 시설물 37)

- 교량 25, 공동주택 624, 숙박시설 16, 종교시설 등 기타 196개 시설

	〈중점 추진 사항〉
▶ 사전 예찰활동 중심의 재난․재해 발생 사전차단에 역점 ▶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등을 활용한 주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책 추진(안전신문고)

□ 추진상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6회 실시

-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4회, 유관기관 위탁점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상시 운영(5 ~ 10월)

○ 재해위험지역 등 관련 시설물 책임담당자 지정 : 23개소 56명

- 수문 14개소 38명(공무원 24, 주민 14), 언더패스 9개소 18명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및 적기 운영

- 장 비 : 4대(백호우 1, 덤프 2, 더블캡 1)

- 수방자재 및 물자 : 9종 18,575점(천막, 로프, 톤마대, 양수기 등)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204개소 10,599명

○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 : 62명 (취약시설 등 예찰)

□ 금후계획

○ 예찰활동 중심의 사회적 재난 등 사전 차단에 역점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