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가 족 청 소 년 과	-------	5
	○	경 제 교 통 과	-------	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9,022명 (市의 44%)

❍ 총 113,622세대(평균 가족수 2.5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1%), 19~64세(66.5%), 65세 이상(12.4%)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2㎢        ❍ 녹지지역 : 76.9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9㎢

□ 행정구역 : 15동 / 570통 2,981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7.8%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52,696백만원						세출 : 79,606백만원
￭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전입금		130,520(85.48%) 4,855(3.18%) 9,425(6.17%) 5,356(3.50%) 2,540(1.6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614(8.31%) 21,748(27.32%) 1,642(2.06%) 15,649(19.66%) 33,953(42.5%)

□ 기    구 : 10과 47팀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5팀						4팀					5팀
																							15동

□ 정‧현원

(2016.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7	263	174
현 원	430	252	178
증 감	△ 7	△ 11	4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40명(환경관리원 75, 공무직 65),

별도정원 7명(구4, 동3)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가족청소년과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보호업무 ○ 게임 및 음악제공업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 체육시설 및 유원시설업 지도 단속
경제교통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축산 및 농산물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가족청소년과	---	5
□	경제교통과	---	9

가 족 청 소 년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8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담당				아동보육담당				노인장애인담당				체육청소년담당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지도관리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묘문화 점검 경로당 운영지원 기초연금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비디오물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청소년 보호
6명				6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19	1	5	8	3	2
현 원	19	1	5	6	2	5
증 감	-	-	-	△2	△1	3

□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게임산업 제공업						음악산업 제공업
		소계	인터넷 컴퓨터게임제공업PC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소계	노 래 연습장	비디오영상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일반게임 제 공 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감상실	관련업
2016	438	176	147	9	12	5	3	262	212	16	26	1	7
2015	435	173	151	9	5	5	3	262	213	16	25	1	7
2014	432	165	150	4	3	5	3	267	218	16	25	1	7

※ 영화관 : 메가박스(송천동)

공연장 : 한국소리문화의전당(4), 우진문화공간, 덕진예술회관, 전북대삼성문화회관

□ 체육시설․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체육(태권)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소계	유 원 시 설
2016	442	440	120	199	63	45	10	3	2	2
2015	436	435	119	193	60	48	12	3	1	1
2014	435	434	112	203	58	46	12	3	1	1

※ 유원시설 : 전주드림랜드(동물원),전주한옥레일바이크(아중역)

□ 출판·인쇄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출 판 사	인 쇄 사	비 고
2016	305	180	125
2015	292	167	125
2014	318	186	132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대중이용 여가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관리로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882개소 (대중여가시설업 438, 체육시설업 442, 유원시설업 2)

○ 중점관리 : 다중이용시설 및 체육시설 취약지역 위주 집중관리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계	게임산업 제공업						음악산업 제공업
	소계	인터넷컴 퓨터게임 제공업PC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소계	노 래 연습장	비디오영상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일반게임 제 공 업	청소년게임제 공 업					감상실	관련업
438	176	147	9	12	5	3	262	212	16	26	1	7

[체육시설업 현황]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체육(태권)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소계	유 원 시 설
442	440	120	199	63	45	10	3	2	2

□ 추진상황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합동(경찰)단속

-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  8회  148개소

- 불법게임물 압수 등 경찰 합동단속             : 15회    461대

-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  6회  150개소

○ 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 19건 5,000천원

- 노래연습장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         : 50건 6,000천원

○ 특정관리시설물 대상 안전지도점검(총 26개소)

-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 4회      8개소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유원시설               : 8회     18개소

○ 건전영업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계도 및 홍보  : 9회

○ 대중여가시설 대표자 교육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 2회       215명

□ 금후계획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 수시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합동(경찰)단속    : 수시

○ 연말연시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건전문화 질서계도 홍보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	13
	□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명			3명				4명			6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1	6	9	8	3
현 원	27	1	7	5	8	6
증 감	-	-	1	△4	-	3

※ 휴직 1명(육아휴직)    ※ 시간선택제 2명(9급)

※ 한시임기제 1명, 무기계약근로자 18명(공무직) 미포함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담배소매인 지정
연 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16	817	720	95	2
2015	845	741	102	2
2014.	824	724	98	2

□ 특수판매업 등록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16	1,414	1,270	129	15
2015	1,464	1,328	122	14
2014	1,270	1,123	122	25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16	491	4,333
2015	478	4,261
2014	418	4,030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구 분	농가수	경 지 면 적(ha)
		계	논	밭	과수원
2016	4,234	4,166	2,712	1,194	260
2015	4,789	4,263	2,878	1,125	260
2014	4,735	4,385	2,950	1,165	270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수혜면적(ha))

구 분 연 도	소류지	배수장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2016	24(167)	1(5)	53(165)	4(694)
2015	24(167)	1(5)	52(175)	4(694)
2014	24(167)	1(5)	54(184)	4(694)

* 농어촌공사 저수지 : 기지재(127), 전당재(5), 인교(아중)재(188), 백석재(374)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구분 연도	계	보관업	식 육 판매업	우 유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 통 전 문 판매업	계란 도매	식 육 즉 석 가 공
2016	523	2	317	79	11	7	11	13	83
2015	552	2	352	81	11	8	12	12	74
2014	529	2	381	73	13	6	1	9	44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등록신고업체의 정비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전통시장 : 모래내 시장(점포 281개소)

○ 특수판매업(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계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1,414	1,270	129	15

○ 직업소개소 : 77개소

○ 담배소매인 : 817개소(일반 720, 구내 95, 자판기 2)

○ 개별입지공장 : 491개소 / 종업원 4,333명

합계	섬유	목재,인쇄	식품	통신.전기	금속기계	기타
491	45	37	49	81	110	169

□ 추진상황

○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 모래내 알짜시장 고객선 도색 실시 : 2회(상·하반기)

○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 ․ 공공근로)추진

- 지역공동체 : 1개사업 50명(반기별) / 공공근로 : 8개사업 105명(분기별)

○ 친절․신속한 공장설립 등록 및 one-stop 서비스 추진 : 32건

○ 방문 ․ 전화권유 ․ 통신판매 및 담배소매업 등 신속한 민원처리

- 방문 : 53건 / 전화권유 : 12건 / 통신판매 : 482건 / 담배소매업 : 102건

○ 분기별 일제정비로 미영업 특수판매업 직권말소

- 방문판매 : 10건 / 통신판매 : 34건

○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3회 실시(분기별 1회)

○ 담배소매업 행정처분 실시 : 영업정지 5건, 지정취소 3건, 직권말소 2건

□ 금후계획

○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 전개

○ 특수판매업 지도점검 강화와 다양한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취약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도시농업소득 증대와 수입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4,166ha(논:2,712 밭:1,194 과수원:260)

○ 농 가 수 : 4,234농가

○ 수리시설 : 82개소(소류지 24, 배수장 1, 대형관정 53, 농어촌공사 저수지 4)

○ 축산물 유통업 : 523개소(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가공업 등)

□ 추진상황

○ 농업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취약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

- 농수로정비 : 14개소(9.3㎢)/ 8,800천원

- 소류지 환경정비 : 7개소(재전제 외 6개소)/ 2,655천원

- 배수장 점검 : 3회/ 772천원

- 대형관정 점검 : 21개소 / 2,378천원

○ 농․축산물 위생 및 유통 지도 점검 강화

- 단속 횟수 : 25회

- 단속 실적 : 152개소(고발10, 영업정지1, 경고1, 현지시정135, 과태료5)

○ 축산물 관련 인허가 업무 추진

- 축산물판매업 : 22건 / 식육즉석판매업 : 23건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 추진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 7농가 / 135,000천원

- 중소형농기계 지원 : 50대 / 50,000천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25명 / 37,303천원

□ 금후계획

○ 농업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 부정 농 ․ 축산물  단속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