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병 협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제2항

2.  2017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6년 조성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17년도말조성액
		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소계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계	825,868	1,645,454	1,620,000	0	25,454	531,336	527,751	3,585	0	1,114,11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25,868	1,645,454	1,620,000	0	25,454	531,336	527,751	3,585	0	1,114,118

3.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관련근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목    적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설치년도 : 2013년

❍ 2017년도 기금운용 현황

- 2016년도말 현재액 : 825,868천원

- 수  입 : 1,645,454천원

- 지  출 :   531,336천원

- 증  감 : 1,114,118천원

4.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도시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행 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징수 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1,620,000천원, 기금적립이자 25,454천원을 합쳐 1,645,454천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