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87		제출연월일 : 2017. 01.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

⑴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⑵ 설치년도 : 2013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도시의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적립

○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825,868	308,250	20,000	288,250	1,114,118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손질되는 금액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114,118			1,114,118

※ 융자금 미회수채권(ⓑ) :‘17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17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26,536백만원)의 10%(2,653백만원)

⑶ 지원기준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변경)계획 수립, 정비사업 관련 경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⑷ 지원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및 제8조의 시행자

나.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34,118	827,406	306,712	합 계	1,134,118	827,406	306,712
전입금	300,000	300,000	-	비융자성사업비	20,000	1,538	18,462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	-	-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구 물건비)	-	-	-
예탁금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825,868	521,959	303,909	예치금	1,114,118	825,868	288,250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8,250	5,447	2,803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8,250	5,447	2,803
	210 경상적세외수입				8,250	5,447	2,803
		216 이자수입			8,250	5,447	2,80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250	5,447	2,803
								◎ 공공예금이자수입 = 8,25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5,868	821,959	303,909
	710 보전수입등				825,868	521,959	303,909
		714 예치금 회수			825,868	521,959	303,909
			714-01예치금회수		825,868	521,959	303,909
								◎ 예치금회수 = 825,868
	720 내부거래				300,000	300,000	0
		721 전입금			300,000	3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300,000	300,000	0
								◎ 전입금 = 300,000
수 입 합 계					1,134,118	827,406	306,712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주택과							1,134,118	827,406	306,712
	지역및도시						1,134,118	827,406	306,712
		주거환경개선					20,000	1,538	18,462
			도시주거환경개선(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000	1,538	18,46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000	1,538	18,462
					201 일반운영비		20,000	1,538	18,462
						01 사무관리비 ◎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20,000	1,538	18,462
		재무활동(주택과)					1,114,118	825,868	288,250
			보전지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14,118	825,868	288,25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14,118	825,868	288,250
					602 예치금		1,114,118	825,868	288,250
						01 예치금 ◎ 예치금	1,114,118	825,868	288,250
지 출 합 계							1,134,118	827,406	306,712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3	720,237	720,000	0	0	0	0	237	0	306,300	306,300	0	0	0	0	0	413,937
2014	8,955	0	0	0	0	0	8,955	0	197,740	197,740	0	0	0	0	0	감188,785
2015	302,565	300,000	0	0	0	0	2,565	0	5,758	2,173	0	3,585	0	0	0	296,807
2016	305,447	300,000	0	0	0	0	5,447	0	1,538	1,538	0	0	0	0	0	303,909
2017	308,250	300,000	0	0	0	0	8,250	0	20,000	20,000	0	0	0	0	0	288,250
계	1,645,454	1,620,000	0	0	0	0	25,454	0	531,336	527,751	0	3,585	0	0	0	1,114,118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6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7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기금조성액,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전환 시점인 ‘17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521,959	825,868	1,114,118	288,250
예치금	농협은행	521,959	825,868	1,114,118	288,250

※ 201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6·2017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