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병 협

『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체계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나.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감리비용 기준을 정함)

다.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안 제32조)

⇒ 공장 및 물류시설 조경기준 완화(10% ⇒ 5%)

라. 건축협정의 체결 규정 신설(안 제43조2)

⇒ 건축협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기준을 정함

마. 결합건축 규정 신설(안 제43조의3)

⇒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함

바.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기준 신설(안 제44조의2)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은 이행 강제금 부과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가중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경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11. 15 ～ 12.  6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상위법 개정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규정신설

·공장 및 물류시설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10%⇒5%)

·건축협정 구역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 및 건축기준을 정함

·결합건축 규정 신설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기준 신설

·사법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및 보완 등

·

❍ 효율적인 전주시 건축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6. 11. 15 ～ 12. 6)를 실시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