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병 협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및 악성화로 가정파탄, 빈곤의 악순환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금융복지 지원체계마련 필요

❍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공적구제재도안내 및 채무조정상담, 가계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등 금융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목적

나.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기능

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완료

라. 협 의 등 : 완료(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4. 검토의견

❍ 본 재정 조례안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금융복지 지원체계 마련 및 실질적인 도움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재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목적을 규정

안 제2조에서는 금융복지 상담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6.10.14.~2016.11.03.)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