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병 협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기간이 2017.3.31.일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3. 제안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국가의 의무)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조례」제11조

4.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안전교육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5. 위탁방법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교육 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증교부받은 단체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교부받은 단체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위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7.4.1. ~ 2020.3.31.(3년마다 업체 선정)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