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8(수) 10:00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⑵ 설치년도 : 2000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내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투자기업 집중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4,611,224	1,050,000	2,000,000	-950,000	3,661,224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661,224	0	0	3,661,224

⑵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국내 대규모 투자, 외국인투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등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 입지비 30%, 투자비 8~14% (한도 60억원)

○ 도외 이전기업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 (한도 3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유망중소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 (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 (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료 50% (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 (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산업 :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이상 : 투자비의 5%(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100억원)

⑷ 지원대상：전주시에 이전 및 투자하는 국내․외기업, 창업기업 등

나.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5,661,224	5,611,224	50,000	합 계	5,661,224	5,611,224	50,000
전입금	1,000,000	1,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2,000,000	1,000,000	1,000,000
보조금			0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0	예탁금
예치금회수	4,611,224	4,533,088	78,136	예치금	3,661,224	4,611,224	-950,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50,000	78,136	-28,136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50,000	78,136	-28,136
	210 경상적세외수입			50,000	78,136	-28,136
		216 이자수입		50,000	78,136	-28,13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0	78,136	-28,136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611,224	5,533,088	78,136
	710 보전수입등			4,611,224	4,533,088	78,136
		714 예치금 회수		4,611,224	4,533,088	78,136
			714-01 예치금 회수	4,611,224	4,533,088	78,136
	720 내부거래			1,000,000	1,000,000	0
		721 전입금		1,000,000	1,0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000,000	1,000,000	0
수 입 합 계				5,661,224	5,611,224	50,00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탄소산업과						5,661,224	5,611,224	50,000
	산업진흥 ․ 고도화					5,661,224	5,611,224	50,000
		신성장산업기반구축				2,000,000	1,000,000	1,0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			2,000,000	1,000,000	1,000,000
				투자진흥기금		2,000,000	1,000,000	1,00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0	1,000,000	1,0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〇지방이전촉진사업	2,000,000	1,000,000	1,000,000
		재무활동(산업진흥고도화)				3,661,224	4,611,224	-950,000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			3,661,224	4,611,224	-950,000
				투자진흥기금 운영		3,661,224	4,611,224	-950,000
					602 예치금	3,661,224	4,611,224	-950,000
					01 예치금	3,661,224	4,611,224	-950,000
지 출 합 계						5,661,224	5,611,224	50,000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41,797,123	39,900,000	0	0	0	0	1,009,612	887,511	28,467,029	28,467,029	0	0	0	0	0	13,330,094
2013 년도	2,512,740	2,000,000	0	0	0	0	512,740	0	10,975,727	10,975,727	0	0	0	0	0	-8,462,987
2014 년도	6,050,583	6,000,000	0	0	0	0	50,583	0	5,721,388	5,721,388	0	0	0	0	0	329,195
2015 년도	382,447	0	0	0	0	0	58,708	323,739	1,045,661	1,045,661	0	0	0	0	0	-663,214
2016 년도	1,078,136	1,000,000	0	0	0	0	78,136	0	1,000,000	1,000,000	0	0	0	0	0	78,136
2017 년도	1,050,000	1,000,000	0	0	0	0	50,000	0	2,000,000	2,000,000	0	0	0	0	0	-950,000
계	52,871,029	49,900,000	0	0	0	0	1,759,779	1,211,250	49,209,805	49,209,805	0	0	0	0	0	3,661,224

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4,533,088	4,611,224	3,661,224	-950,000
예치금	농협은행	4,533,088	4,611,224	3,661,224	-950,000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17. 1. 5.)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지출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 수입액은 5,661,224천원이며,

(전입금 1,000,000 이자수입 50,000천원, 예치금 회수 4,611,224천원)

• 지출액은 5,661,224천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2,000,000천원, 예치금 3,661,224천원)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따라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