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8(수) 10:00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금융 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이율을 하향 조정 운영하고 있어「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금리 조정 및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금리 조정(안 11조 2항)

○ 일반 3.5% → 3.0%, 여성 4.0% → 3.5%, 벤처 등 5.0% → 3.5% 로 하향 조정

○ 장애인기업 3.5% → 3.5% 로 현행대로 시행

나.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정비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정의는	뜻은	이라 함은	이란
의 규정에 의한	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각호	각 호	계리	회계 처리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기타	그 밖에
내지	부터	1	어느 하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3쪽 ~ 6쪽

2) 신·구조문대비표 : 7쪽 ~ 13쪽

3) 입법예고(2016. 10. 28. ~ 11. 17.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중소기업 등에 이자 보전금을 지원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조문상의 용어를‘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 관련 조례에 따르면 현행 이자보전금은 지난 2008년 11월 조례개      정으로 일반 3.5%, 여성 4.0%, 벤처 등 5.0% 지원토록 규정된 것을

지금까지 적용해 왔음

※ 2008년조례개정 : 일반 3.0%→3.5%, 여성 3.0%→4.0% 상향조정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7.41%였음

○ 현행 은행 대출 금리가 3.44%인데 기금의 이자보전 금리가 더 높

게 적용되고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도 지원율이 매우 높은편에        속해있어 이자보전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중소기업 기금 이자보전금 금리를  일반 3.5% → 3.0%, 여성 4.0%       →3.5%, 벤처 등 5.0%→3.5%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기금이 절감

되는 효과가 발생됨

※ 2015년도 기준 : 326개 업체 년14.9억원정도 지원

- 지원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을 때 년간 3.4억원정도

기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금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

매년 기금이 절감되어 장기적으로는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