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7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p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p
□	기 본 현 황		-------	3p
□	주요업무 추진계획		-------	7p
	○	생태도시계획과	-------	8p
	○	푸른도시조성과	-------	20p
	○	건축과	-------	27p
	○	주거복지과	-------	37p
	○	신도시사업과	-------	45p
	○	걷고싶은도시과	-------	54p
	○	체육종합시설추진단	-------	73p

일  반  현  황

□ 기  구 : 7과 29팀장

													생태도시국
생태도시 계획과 (6팀장)					푸른도시 조성과 (5팀장)					건축과 (4팀장)					주거복지과 (4팀장)					신도시 사업과 (4팀장)					걷고싶은 도시과 (4팀장)					체육종합 시설추진단 (2팀장)
생태도시 행 정					푸른도시계 획					광고물행정					주거복지 정 책					택지개발					도로시설					경기장이전
생태도시 계 획					푸른도시조 성					공동주택					사회주택					공공기관이 전					도로정비					전시컨벤션
생태도시 조 성					꽃도시조성					건 축					공공임대 주 택					에코시티					생태복원
토지관리					공원조성					주택재개발					해피하우스					항공대이전					하천관리
공간정보					산림관리
도로명주소

□ 정‧현원

과 별		총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14	1	7	30	36	30	10
	현원	116	1	7	32	52	20	1	3
생태도시계획과	정원	23	1	1	6	8	4	3
	현원	23	1	1	7	12	2
푸른도시조성과	정원	19		1	5	9	3	1
	현원	19		1	4	8	5		1
건 축 과	정원	19		1	5	3	9	1
	현원	19		1	5	11	1		1
주거복지과	정원	12		1	4	5	1	1
	현원	13		1	4	5	2		1
신도시사업과	정원	17		1	4	3	5	4
	현원	17		1	4	7	5
걷고싶은도시과	정원	16		1	4	6	5
	현원	18		1	5	7	4	1
체육종합시설 추진단	정원	8		1	2	2	3
	현원	7		1	3	2	1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추진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적업무 총괄,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연계사업 관리, DB관리 ○ 도로명주소 홍보 및 부여사업, 시설물 관리
푸른도시 조 성 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 양묘장 관리 및 호동골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 업무 추진
건 축 과	○ 전주시 광고물 관리 및 정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거복지과	○ 전주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빈집 정비사업 추진 ○ 해피하우스 센터운영 및 사업 추진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교도소 이전사업 등
걷고싶은 도 시 과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가로등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시행
체육종합시설 추 진 단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진 ○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행사 및 전시 유치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769,000	도시계획 재정비(9차)

□ 도시지역(4개 용도지역) 197.63㎢ (전주시면적 : 206.28㎢)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3	0.30	33.96	0.97	4.50	6.57	1.44	4.28	0.85	151.33	24.78	75.56	50.99
비율 (%)	17.8	0.1	17.2	0.5	2.3	3.3	0.7	2.2	0.4	76.6	12.6	38.2	25.8

※ 비도시지역 8.65㎢(관리지역 2.76㎢, 농림지역 5.62㎢, 자연환경보전 0.27㎢)

□ 용도지구 ------------------------------- 7개지구 20.2㎢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23	7,970,140
방 화	21	4,075,560
미 관	85	3,385,172
자연취락	157	3,977,750
경 관	8	512,447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1,494	205.5	76,560	30.2	14.7	10,569	67.7	32.9	104,365	107.6	52.4

□ 공원 분포현황

구분	전주시 전체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205.5㎢	658천명	22.16㎢	5.64㎢	25.44%	10.78%	33.67㎡	8.57㎡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 원 수			공 원 면 적			비고
		계	완산	덕진	계	조 성	미 조성
계		244	145	99	22,157,165	5,636,691.3	16,520.473.7
도립공원		1	1		5,608,490	939,069	4,669,421	모악산
도시공원 총계		243	144	99	16,548,675	4,697,622.3	11,851,052.7
생활권공원	소 계	234	139	95	14,160,204.6	3,994,829.1	10,165,375.5
	근 린 공 원	60	38	22	13,820,196.6	3,715,412.1	10,104,784.5
	어린이공원	138	84	54	305,721.7	265,359.7	40,362
	소 공 원	36	17	19	34,286.3	14,057.3	20,229
주제공원	소 계	9	5	4	2,388,470.4	702,793.2	1,685,677.2
	역사공원	2	2		1,680,110	80,740.8	1,599,369.2	산성, 중앙
	문화공원	4	2	2	40,230.9	8,969.9	31,261	태평,곰솔나무,팔복,만성지구
	수변공원	2		2	246,809.5	191,762.5	55,047	혁신도시, 만성지구
	묘지공원	1	1		421,320	421,320
	체육공원	-	-		-	-	-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 : 개)

합 계	편의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등	보안시설 (CCTV)	비 고
11,533	5,119	1,923	73	591	3,497	330

□ 가로수 식재현황                             (단위:그루)

구분 노선수	합계	느티 나무	은행 나무	벚나무	이팝 나무	단풍 나무	회화 나무	낙우송	기타
239	65,351	17,432	12,795	10,492	8,607	5,096	1,758	1,219	7,952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그루)

구 분	계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보호수	26	9	7	7	1	1	1
노거수	74	26	27	2	16	2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총 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비 고
6,249	5,415	677	157

□ 보전산지 현황                                     (단위:㏊)

계	보전녹지	자연공원	문 화 재 보호구역	조 수 보호구역	사찰림	사방지	비고
4,460	3,760	623	25	23	28	1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83,733	115,566	3,023	4,783	160,361	258,006	109.97%
비율(%)	100	40.7	1.1	1.7	56.5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43	2.79	32,901	16,950	15,951
주택재개발	13	1.4	15,445	5,780	9,665
주택재건축	15	0.48	9,804	6,762	3,042
주거환경개선	14	0.87	7,479	4,235	3,244
도시환경정비	1	0.04	173	173	-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16년 12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비 고
362	35,337	250	150	100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7. 10. 31까지)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2,654	799	2	13	5	46	2	22	2,645	718
포장도	2,654	726	2	13	5	46	2	22	2,645	645
포장율 (%)		90.8		100		100		100		89.8

※ 도로율 : 8.17%(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6	117		22	4	91	11	6	5	2	15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3	105.6	181.1	144.7	36.4	79.9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123,867	26	15,697,848	4	7,426,019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9,961,866	1	2,535,847	4	7,426,019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181	3	194	984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 역 안내판
		일반	벽면형	일반	승강장	일반	자율형
시설물	72,209	4,502	3,367	1,317	531	62,384	49	59

주요업무 추진계획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	10p
□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1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	12p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추진	----	13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5p
□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6p
□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7p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활용 확대	----	18p
□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강화	----	19p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 4대문안 및 주변지역에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 문화재 이외의 훼손과 철거 진행된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 강구

○ 역사문화자원 철거된 부지내 고층 건물 신축등으로 경관훼손의 문제점
발생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4대문안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 용역내용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근현대 건축자산, 옛길,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 지역 및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및 규제 수립

-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는 지역별 관리방안 검토

-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 면    적 : 1,778,601㎡ (금회 1,480,341㎡, 기 수립지역 298,260㎡)

○ 용 역 비 : 813백만원

○ 용역기간 : 2016. 3월 ~ 2017. 10월

□ 추진상황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	’16. 04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의회 간담회	’16. 05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전문가 자문회의(2회)	’16. 06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	’16. 06월, 08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초안 작성	’16. 09월~10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초안보고	’16. 11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초안 의회간담회 및 다울마당	’16. 11월

○ 전문가 포럼 및 시민공청회 등	’16. 12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6. 12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확정	’16. 12월

□ 금후계획

○ 역사도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17. 02월

○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의회 간담회)	’17. 02월~05월

○ 지구단위계획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7. 06월~07월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17. 08월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완료	’17. 10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정책방향과 도시공간구조의 틀
재정비

□ 사업개요

○ 공간적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시간적범위 : 기본계획(2030년)

○ 용 역 비 : 700백만원

○ 용역기간 : 2017. 4월 ~ 2018. 12월

○ 주요내용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및 인구지표(2025년 : 78만) 검토

-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검토

- 재해취약성 분석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추진상황

○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승인(도지사)	’12. 09. 25.

□ 추진계획

○ 용역발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17. 01월~04월

○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17. 05월~’18. 05월

○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18. 05월~07월

○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8. 07월~08월

○ 기본계획(안) 중앙부처 협의 및 승인(전북도)	’18. 08월~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국토법」제48조에 의거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0. 7. 1. 이후 자동 실효

○「국토법」제48조2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은 ’17. 7. 1일부터 해제 신청이 가능

○ 사회적 혼란방지 및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재검토 ⇒ 해제 또는 조정 등 관리방안 마련

□ 현    황

○ 도시계획시설 현황

- 결정시설 : 4,311개소 면적 45.4㎢

- 집행완료 : 3,837개소 면적 21.3㎢

- 미집행시설 : 474개소 면적 11.6㎢ (부분집행 12.5㎢)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 345개소 면적 11.2㎢

-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 301개소 면적 10.7㎢

□ 추진상황

○ 용역 착수	’15. 10월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	’16. 07월

○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현장조사(479개소)	’16. 08월~09월

○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부서협의 및 다울마당 의견수렴	’16. 10월~12월

○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및 공고	’16. 12월

구 분	장기 미집행 시설수	단계별 집행시설수					해 제 대 상
		소계	1단계 (2017~2018)	2-1단계 (2019~2020)	2-2단계 (2021~2025)	비재정적 집행시설
총 계	345	208	78	66	24	40	137
교통시설	290	180	68	52	22	38	110
공간시설	25	20	8	10	0	2	5
기타시설	30	8	2	4	2	0	2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 시설 정비	’16. 12월

- 의회 의견청취 제외시설 132개소(도로106,광장5,기타시설21)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입안	’17. 02월중

- 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 5개소(도로4,학교1,운동장일부시설 해제)

○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17. 02월중

○ 의회 의견청취	’17. 03월중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 03월중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추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 생태도시 전주의 6대 비전과 5대 목표를 도출하고 마련된 하위의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61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

□ 개    요

○ 시민소통, 도시계획, 에너지, 녹지, 교통 등 각 분야의 사업들을 연동 수행토록 5대 목표 61개 세부실천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5대 목표 : 61개 세부실천계획

-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 실천계획)	- B. 탄소를 줄인다 (10개 실천계획)

- C. 성장을 관리한다 (7개 실천계획)	- D. 숲을 넓힌다 (23개 실천계획)

- E. 길을 공유한다 (12개 실천계획)

○ 단계별 추진전략 (2016년~2025년)

- 1단계(준비단계) : 2016년~2017년

∙ 조직구성, 조례제정, 대 시민홍보, 시민 참여 및 역량강화, 우선 및 시범사업 진행

- 2단계(기반구축단계) : 2018년~2020년

∙ <가칭>생태도시기획단 본격 운영, 생태도시 근간이 되는 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 추진

- 3단계(확산단계) : 2021년~2025년

∙ 생태도시 관련 사업의 본격적 추진 및 평가, 광역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우선 추진, 정기적 평가회 시행

□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15. 01월~’16. 02월

- 다울마당(7회) 및 행정T/F팀(5회) 및 시의회 간담회, 시민원탁회의 등(23회)

○ 총괄부서 변경(기획예산과 → 생태도시계획과)	’16. 03. 21.

○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른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안) 작성	’16. 04월~05월

※ 부시장 보고회 개최 : 2회(해당 부서장 ’16. 4. 26, 5. 31.)

○ 세부실천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 확정	’16. 06. 20.

-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 최종안 해당부서 시행 통보 : ’16. 06. 23.

※ 생태도시국장 보고회(생태도시국 소관) 개최 : ’16. 09. 05.

○ 주요 추진실적

- 저영향개발(LID)기법 자체 계획수립 및 시행 확대 : ’16. 10월

- 공적공간 에너지 자립화 가이드라인 수립(환경과-35166) : ’16.11.0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17년부터 30%이상 조기 적용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1+등급) 이상 취득 : 연면적 3,000㎡이상

□실내 조명기기를 LED로 사용(’20년까지 100% (신축은‘17년부터 적용))

- 건축물 신축허가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권고 시행 : 122건(~12월말 기준)

⇒ 의무  제외대상인 민간건축물 중 연면적 500㎡이상

- 신규시가지 지구단위 수립시 생태적 측면 고려 시행

□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 : 공동주택 생태면적율 31%이상 확보, 식생수로 등

- 녹지지역내 개발행위 기준 조정(도시계획조례 개정 완료 ’16.12.30.)

□ 금후계획

《 1단계 : 2017년까지 》

○ <가칭>생태도시계획의 수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년 상반기

○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 구성 (생태, 교통 등 분과위원회 구성)	’17년 상반기

○ 생태도시 우선사업 준비체계 마련	’17. 01월~12월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지역 확대 : ’17. 5월~

※ LID기법 조례 제정(환경과, ’17. 01월~04월)을 통한 저영향개발사업 시행

- 시 소유 건축물 공적공간 에너지 자립화 본격 시행 : ’17. 01월~

-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보행안전 편의증진계획 수립 : ’17. 10.

․  도로·인도 유지관리지침 마련,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자길 개선사업 시행

○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 사업 실행	’17. 01월~

- 61개 세부실천계획에 의거 각종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추진

※ 분기별 각 부서 생태도시 추진사항 보고(공문제출) : 년 4회 (3, 6, 9, 12월)

○ 생태도시에 부합하는 기 추진사업 지속 시행	’17. 01월~12월

- 전주역~명주골네거리 첫마중길 조성사업 : ~’17. 12월

-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풍남문~전라감영~객사)

- 전라감영 복원사업(사업비 42억 확보)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착수 : ’17. 03월~

- 덕진공원 유역 LID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발주

《 2단계 및 3단계 : 2018년 ~ 2025년 》

○ 생태도시 관련사업 본격 추진 및 생태도시 정착, 관련제도 지속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 적극적인 대지보상추진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재산권 보호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매수청구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전체현황 : 4,452건 / 304,208㎡ / 386,113백만원(추정)

○ 절    차 : 매수청구(신청인) → 사업부서 검토 → 매수결정(보상)

○ 처리기간 :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 사 업 비 : 2,473백만원

□ 추진상황

○ 매수청구 처리 현황(2002년~2016년)

구 분	매수청구	매수	취소	진행중	비고
필 지(건)	265	158	105	2
면 적(㎡)	87,128	27,640	55,642	3,846
보상액(백만원)	32,770 (추정액)	21,211	9,580	1,979

○ 2016년 청구 8건 [매수 6건(495백만원), 취소 1건, 진행중 1건]

□ 금후계획

○ 대지보상 매수청구 지속적 홍보 실시(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재 등)

○ 매수청구 신청부지 보상업무 적극적 추진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보호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근거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37,520필지(표준지 3,432필지)

- 사유지 : 123,778필지,  국․공유지 : 13,742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

- (정기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 05. 31. 결정․공시

- (수시분)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 10. 31. 결정․공시

□ 추진상황

○ ’16. 1. 1.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16. 02. 15. ~ 05. 31.

○ ’16. 1. 1.기준 지가 이의신청 처리(31필)	’16. 07. 01. ~ 07. 28.

○ ’16. 7. 1.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16. 08. 01. ~ 10. 31.

□ 추진계획

《 정 기 분 》

○ ’17. 1. 1.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17. 01. 02. ~ 05. 31.

토지특성조사 (1.2～2.10)	⇒	지가산정 (2.15～3.17)	⇒	산정지가검증 (3.20～4.7)	⇒	지가열람 (4.13～5.2)	⇒	결정․공시 (5.31)

○ ’17. 1. 1.기준 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7. 05. 31. ~ 07. 28.

《 수 시 분 》

○ ’17. 7. 1.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17. 08. 01. ~ 10. 31.

○ ’17. 7. 1.기준 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7. 10. 31. ~ 12. 29.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이의신청) 현장설명제 운영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설명해주는 현장설명제를 운영하여 현장행정 강화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00년전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
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달라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2030년 (18개년)

○ 사업대상 : 66,077필지(23.7k㎡) / 전주시 전체 192,152필지의 34.4%

○ 총사업비 : 102억원(보조사업-국비90%,시비10%)

- ’15년 185백만원 / ’16년 176백만원 / ’17년 182백만원

○ 사업구역 : 6개구역(2,509필, 1,566천㎡)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토지소유자
2015년	원색장지구(색장동 177-2번지 일원)	506필	258천	190명
	고랑2,3지구(고랑동7-5번지 일원)	373필	466천	119명
2016년	석구1지구(석구동 73-2번지 일원)	385필	242천	161명
	고랑4,반월1,2,3,4지구,화전1지구(고랑동612-17번지 일원)	400필	161천	211명
2017년	모과,석산지구(삼천동3가 6-7번지 일원)	421필	245천	160명
	용정1지구(용정동 96-5번지 일원)	424필	194천	170명

□ 추진상황

○ ’15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통지	’16. 11월

○ ’16년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16. 03월~04월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지구 지정고시	’16. 05월

○ 사업지구 측량․조사 등 대행업체 선정 및 측량	’16. 06월~10월

○ 사업지구 경계조정	’16. 11월~’17. 01월

□ 추진계획

○ ’15년 사업지구 공부정리 및 사업완료 공고	’17. 03월

○ ’16년 사업지구 재측량 등 경계결정	’17. 01월~04월

○ ’17년 사업지구 선정 및 측량	’17. 01월~10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활용 확대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활용, 공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

○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진단 및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지원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축적된 공간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토지이용, 도시정비, 공공시설, 경관계획 등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분석해 주는 시스템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전역(205.5㎢)

○ 내    용 : KOPSS 분석모형 시스템 활용확대

- 공간정보에 대한 총 408종 데이터 현행화

- 건물 노후 불량률, 과소필지비율등 재개발 사업 기준 현황분석

- 자연경관(가시권, 조망권, 일조권)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입지분석

○ 활용분야 : 도시계획, 교통, 녹지, 환경, 도시재생 및 개발, 건축, 건설 등

□ 추진상황

○ KOPSS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개시	’16. 04월

- KOPSS 사용자교육 실시(총 3회 71명 / ’16. 01월~11월)

○ 도시공간계획 심의자료 분석 지원(총 8건)	’16. 05월~12월

※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개발행위관련 도시계획심의, 경관분석 등

○ 실무활용 확대를 위한 세부 활용가이드 마련 및 배포	’16. 11월

□ 금후계획

○ KOPSS 활용 공간계획 빅데이터 분석 및 업무지원	연중

○ KOPSS 입체적 분석용 3차원 공간모델 탑재	’17. 02월

※ 현 2차원 모델(기본도, 제한적 3차원)을 3차원 모델로 확대

○ 공간정보 실무활용을 위한 홍보 및 사용자교육 실시	’17. 03월~12월

○ 환경, 재난, 교통 등 분석지원을 위한 기능모듈 개발	’17. 06월~12월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강화

도로명주소 원리 이해를 통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및 내실화 강화

□ 사업개요

○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 :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벽면형도로명판,기초번호판 등)

○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 : 대상 그룹별 맞춤형 현장교육 및 이벤트 추진

□ 추진상황

○ 대상 그룹별․시기별 맞춤형 현장홍보 추진

- 방문교육 : 73회 6,388명 / 초등학교(3,4학년), 중개사협회, 통장, 민방위

- 행사홍보 : 8회 11,200명 / 설·추석(시장, 역, 마트), 문화축제(영화제, 한지축제)

○ 주소사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정비

- 자연(농촌)마을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완료 : 10개소(완산5/덕진5)

- 한옥형 건물번호판 설치 : 한옥마을내 공공용건물 24개소

-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307건 (보수63 / 녹제거244)

※ 자연(농촌)마을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 전라북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시·군 확대설치 전파

□ 금후계획

○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및 각종 홍보

- 도로명주소 바로알기 이벤트 실시	’17. 01월~06월

- 초등학교(3∼4학년) 방문교육	’17. 04월~07월

- 설·추석명절 거리 캠페인 (전통시장 등)	’17. 01월, 10월

- 각종 축제 참여 부스설치 (영화제,비빔밥축제 등)	’17. 01월~12월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정비

-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17. 04월~07월

- 자연마을 도로명주소 안내판 확대설치	’17. 03월~08월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17. 02월~12월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	가로수 및 녹지관리	----	21p
□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	22p
□	덕진 무장애 나눔길 조성	----	23p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24p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25p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26p

가로수 및 녹지관리

○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쾌적       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1,696백만원(완산 842, 덕진 854)

○ 사 업 량

- 가로수 : 견훤로 등 239개 노선 65,351본(느티나무 등 24종)

- 녹  지 : 519천㎡(화단 120천㎡, 녹지 399천㎡)

- 수  벽 : 춘향로 등 76개 노선 141km(쥐똥나무 등 22종)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수벽 전정,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월동준비 등

□ 추진상황

○ 사 업 비 : 1,680백만원(완산 848, 덕진 832)

○ 추진내용

- 가로수 및 화단 보식 20,549본, 소나무 전정 176본, 뿌리정비 14개소

- 제초 및 수벽전정 3회, 병해충방제 4회, 재해위험목 제거 103본 등

□ 금후계획

○ 녹지시설물 현황조사	’16. 12월 ~ ’17. 02월

○ 연중 사업계획 및 자체설계	’17. 01월 ~ 02월

○ 작업시기별 사업시행

- 상반기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사업	’17. 02월 ~ 05월

- 녹지 유지관리(제초 및 풀깍기) 사업 (3회)	’17. 04월 ~ 10월

- 수벽 전정 및 병해충 방제 (3회 이상)	’17. 04월 ~ 10월

- 하반기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사업	’17. 10월 ~ 12월

- 녹지시설물 월동대비	’17. 11월 ~ 12월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 도심 생활권 곳곳에 숲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구축함으로써 열섬현상

완화 등 생태기능을 강화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55백만원

○ 사업내용 : 동네숲, 가로변 녹지숲, 아이숲, 무장애나눔길 등 15개소 추진

□ 추진상황

○ 2016년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완료 : 6개사업 12개소

- 나눔숲 조성 : 3개소(전북대 구정문∼신정문, 선덕효심원, 소화진달네집)

- 도심동네숲 : 3개소(평화2동보행자도로, 서곡광장, 기령당)

- 벽면녹화 3개소(화산체육관·전주야구장 옹벽 등)

- 옥상녹화 : 1개소(중화산2동주민센터)

- 도심쉼터 1개소(푸른솔아파트), 거북바위주변 마실길 조성 : 1개소

○ 2017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덕진 무장애 나눔길 1건(전북대 구정문∼덕진공원 주변)

○ 2017년 온통숲 조성 대상지 조사(18개소)	’16. 06월 ~ 12월

- 자투리땅 ․ 공지 ․ 가로변 녹지대 ․ 아파트 ․ 벽면녹화 등 전수조사

○ 온통 숲 조성 대상지 우선 순위 선정(도시공원위원회)	’17. 01. 17.

□ 금후계획

○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추진	’17. 01월 ~ 04월

○ 설계심의(도시공원 및 경관 위원회)	’17. 03월 ~ 04월

○ 사업 시행	’17. 04월 ~ 11월

○ 자투리땅․공한지 등 녹화 대상지 지속 발굴 녹지조성	연중

덕진 무장애 나눔길 조성

○ 기 조성된 전주 힐링숲∼녹색예술거리 구간을 덕진연못까지 무장애길로

연결하여 교통 약자층 및 노약자 등 시민에게 산림휴양 기회 제공

○ 단순 숲길이 아닌 힐링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예술 둘레길

조성으로 슬로시티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대학교 구정문∼덕진연못 부근(소유 : 국유지(학교용지))

○ 사업기간 : 2017. 1. ∼ 11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300, 시비 200) ▶녹색자금 지원사업

○ 사업규모 : 500m

○ 사업내용 : 수목식재, 휴식 및 쉼터 조성 등 무장애 나눔길 조성

□ 추진상황

○ 2017년도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16. 07월

○ 2017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	’16. 10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	’17. 01월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17. 01월 ~ 03월

○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등(1회 이상)	’17. 02월 ~ 03월

- 지역 주민 및 노인복지관 등 주변 복지시설 이용자 등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일상감사 의뢰	’17. 03월

○ 사업지 사후 관리를 위한 전북대학교 MOU체결	’17. 04월

○ 사업 시행	’17. 04월 ~ 11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꽃의 다양한 색감과 향기 등을 이용한 거리 풍경 연출로 오감만족 꽃도시 조성

○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및 편안한 녹색 쉼터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한옥마을, 팔달로 등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 및 이벤트화단, 교량 등

○ 사업기간 : ’17. 1월∼12월

○ 사 업 비 : 1,146백만원

○ 사업규모┌계절꽃 생산 : 198만본(전통 초화류 포함)

├꽃거리 조성 : 이벤트화단 10개소, 대형화분 1,619개, 난간꽃벽 3개소

└U-20 대비 : 이벤트 화단(포토존) 2개소, 화분설치 300개, 꽃벽 1개소

□ 추진상황

○ 2016년 양묘장 계절꽃 생산 및 공급 5회 : 200만본(두메부추, 구절초 등 43종)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이벤트 화단 10개소, 교량 꽃벽 4개소, 노후 대형화분 교체 235개

○ 양묘장 꽃과 접목한 힐링 꽃누리 조성

- 계절별 테마식물 활용 꽃누리 조성(2회) : 15천㎡(수레국화, 코스모스 등)

-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자연놀이터,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 18천여명

□ 금후계획

○ 양묘장 꽃 생산 및 공급(연중 5회)	’17. 1월∼12월

- 꽃생산 계획 : 198만본(팬지, 국화, 백일홍 등 30종)

- 자동화·현대화된 꽃생산 하우스 확충 : 4연동 1식

○ U-20 대비 꽃조형물 및 꽃거리 조성	’17. 1월∼6월

- 이벤트 화단(포토존) 2개소, 화분설치 300개, 꽃벽 1개소

○ 계절꽃을 활용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연 5회)	’17. 2월∼12월

- 영화제 등 문화행사 대비 이벤트화단 조성사업 : 10개소

- 노후된 교량 화분 철거 2개소, 꽃벽(그루백) 설치 2개소

○ 양묘장 꽃누리 조성(봄∼가을) 및 자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연중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도심 공원내 편익시설 및 등산로 연중 정비로 이용시민 불편해소

○ 노후 공원燈 조도 개선으로 야간 이용객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 공원 내 수목정비 및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공원현황 : 244개 공원(도립공원 1, 도심공원 243)

○ 사 업 비 : 1,1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 공원燈 조도개선 및 노후燈 정비 등 밝은도심 조성

- 공원 내 등산로 및 수목정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 추진상황(2016년)

○ 도심공원 노후 및 이용 불편시설 정비 15개소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교체정비 16개소

○ 공원 내 수목 전지‧전정‧고사목제거 등 수목정비 25개소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3개소

□ 추진계획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중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시민불편사항 긴급 정비

○ 공원 내 수목정비 대상 조사 및 정비 등 유지관리	연중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7. 01월 ~ 10월

○ 노인일자리 및 가족나무 가꾸기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17. 03월 ~ 11월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발생 사전방지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현장 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력 강화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6,249ha

○ 감시시설 및 진화장비

- 감시시설 : 25개소 (감시초소 10, 감시탑 15)

- 진화장비 : 헬기 10대(산림청 4, 도 임차 3, 군부대 2, 소방 1), 기타 4,013점

○ 사 업 비 : 1,372백만원 (국비 382, 도비 196, 시비 794)

□ 추진상황(2016년)

○ 2016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봄·가을철(151일간)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산상감시원 : 25개소 25명 / 취약지 이동감시원 : 15개소 15명

․ 진화대 거점배치 : 102명 (전문진화대 82, 공익요원 20)

․ 산불인력의 진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8회

○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깃발․경고판 설치 : 2,229점

○ 산림 연접 경작농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계도서한문 발송 : 2,818명

○ 산림 인화물질 제거 : 40개소, 53ha

※ 2016년 산불 발생 : 3건 0.684ha ⇒ 초동진화 성공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2017년 봄․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청, 양구청)

- 봄  철 : 01. 25. ~ 05. 15.    가을철 : 11. 01. ~ 12. 15.

- 산불감시․진화체계 구축 : 산불감시 42명, 산불진화(12개대) 90명

○ 산불예방 홍보 : 경고판, 현수막 게첨, 서한문 발송, 캠페인 5회

- 산림 연접 경작농가 서한문 발송(2,818명) 및 등산객 대상 중점 홍보

건 축 과  소 관

□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 사업	----	28p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사업	----	29p
□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30p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	----	31p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2p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3p
□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34p
□	동산동우리마을 가꾸기사업	----	35p
□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36p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 사업

○ 풍남문 간판개선사업과 연결하여 주변 영세상가의 난립된 간판과 노후된 건물입면을 주변 보전권역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풍남문 로터리 ↔ 완산경찰서

○ 사업대상 : 주변 상가 28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100, 시/100, 주민자부담(2%)]

○ 사업기간 : 2016. 2월 ∼ 2017. 6월

□ 세부 사업내용

○ 불법 및 노후간판 정비 및 신규 간판 설치 : 28개소 30개 간판

○ 건물 노후에 따른 건물벽면(파사드) 개선

□ 추진상황

○ 공모사업 신청	’16. 01월

○ 주민설명회 개최	’16. 01월

○ 간판개선사업계획 수립	’16. 02월

○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6. 03월

○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6. 07월 ~ ’16. 12월

○ 간판설치공사 시공계약〔(유) 도시광고산업〕	’16. 12. 28.

□ 금후계획

○ 간판개선사업 공사 시행	’17. 03월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사업

○ 육교 난간의 무질서한 현수막 게첨으로 인한, 도심의 시각적 혼란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경관의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 사업기간 : 2017. 4월 ∼ 11월

○ 사업위치 : 전주시 육교 10개소 중 선정

- 2016년도 기 설치 2개소(오목교, 삼천육교)

○ 사 업 비 : 80백만원(옥외광고정비기금)

○ 사업내용 : 육교 현판 게시대(L=20m, H=1.4m) 2개소 4면 설치

앞면(게첩시) – 공공 행사 현수막	뒷면(평상시) - 알마이트(PVC 경량패널)

□ 금후(추진) 상황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장소 선정	’17. 04월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설계용역	’17. 06월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계약 및 착수	’17. 08월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준공	’17. 10월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현    황

(단위: 개)

구분	광고업자 등록현황	옥외광고물 현황	시 지 정 게 시 시 설
			계	게시대	벽보판	비 고
계	362	35,337	250	150	100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7. 10. 31.까지)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2016년)

(단위: 건, 천원)

정비실적(건)							행정처분
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 어 라이트	기타	건	과태료
605,088	200,169	389	250,704	150,709	353	2,764	176	708,760

○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연중

- 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 설, 추석, 개학기, 축제기간 등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연중) : 7회 14건

○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옥외광고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금후계획

○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 개선 종합계획 수립(2월중)

○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9월중)

○ 불법광고물 상시정비 및 취약시기별 중점정비 실시(연중)

- 아파트 분양 등 기업형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 재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기관과 구․동 합동점검 추진(2회)

○ 공공목적광고물 표시기준 준수토록 지속 홍보 및 계도․단속(연중)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

○ 오래되고 노후된 지정게시대 상판을 신형 BI가 들어간 상판으로 교체하고 지주도색 및 신설을 통해 안정성 확보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9월

○ 사업대상 : 관내 지정 게시대 150개소 중
상판교체 14개소, 지주도색 10개소, 신규설치 3개소

○ 사 업 비 : 65백만원

○ 사업내용 : 현수막 게시대 상판교체, 지주도색 및 신규 설치

□ 추진상황

○ 현수막 게시대 상판교체(BI 적용) 및 지주도색	’16. 03월 ~ 06월

- 상판교체 : 150개소 중 136개소 완료(14개소 미완료)

	➡
- 우리 시 BI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상판교체 (실제 예 ▲)

□ 금후계획

○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	’17. 03월

○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대상지 확정	’17. 04월

○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 사업	’17. 05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총 343단지 중 20개 단지

-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지원 : 49개 단지 중 5개 단지

○ 사 업 비 : 500백만원(노후공동주택관리 400, LED교체 100)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내용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사업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및 전주시 주택조례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05. 06. 24.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07. 10. 25.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개정	’13. 11. 15.

- 지원금액 상향(1,000만원 ⇒ 2,000만원), 15년 ⇒ 20년 이상 공동주택

○ 지원실적(’05～’16년)

- 관리비용 지원(’05～’16년) : 359개단지 51,040세대 4,240백만원

-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15～’16년) : 7개단지 4,395세대 120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17. 01월 ~ 02월

○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	’17. 03월 ~ 05월

○ 사업 준공 및 정산	’17. 11월 ~ 12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20년 이상의 노후 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126개 단지 중 5개 단지

- 126개 단지 1,353세대(완산 43단지 398세대, 덕진 83단지 955세대)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부분 유지․보수비용 지원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근거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16. 03월

○ 제1회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	’16. 06월

○ 지원실적(’16년) : 4개 단지  65세대  60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17. 01월 ~ 02월

○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	’17. 03월 ~ 05월

○ 사업 준공 및 정산	’17. 11월 ~ 12월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과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지 : 2개 구역 (풍남초교 인근, 강당재)

○ 총사업비 : 66.4억원(국비 33.2, 시비 33.2)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계	6,636	3,016	2,292	1,328
국 비	3,318	1,508	1,146	664
시 비	3,318	1,508	1,146	664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도로개설 5개소(L=561m, B=4~10m), 주차장5, 공원2 등

□ 추진상황

○ 도활공모 사업 2개 구역 사업 선정(국교부)	’13. 10. 3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13. 11. 14.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12. 2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15. 03. 09.

○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5. 04. 13.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15. 07월 ~ ’16. 12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총 132건 중  94건(71%) 완료

□ 금후계획

○ 공사발주	’17. 02월

○ 공사착공 및 추진	’17. 03월 ~ ’18. 12월

○ 공사완료	’18. 12월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주민수요에 부흥하는 주거지재생 선진모델 제시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회복 및 지역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산동 610-1번지 일원(32,024㎡)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30  시비3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계	6,000	136	1,800	1,800	2,264
국 비	3,000	68	900	900	1,132
시 비	3,000	68	900	900	1,132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물 리 적 사 업 : 이야기길 조성2개소(L=500m), 담장허물기,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공동작업장,  공동텃밭 3개소 , 공원․주차장 1개소, 화단·벤치조성 등

- 프로그램 사업  : 주민프로그램 운영(노래, 한글, 풍물교실 등)

- 주택개량비용 추천 : 호당 6천만원 이하 저리융자 추천

□ 추진상황

○ ’16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 선정	’15.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전북도)	’15. 07월

○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15. 09월

○ 정비계획수립 용역 추진	’16. 04월 ~ 12월

-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16. 07월 ~ 08월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	’16. 12월

□ 금후계획

○ 정비계획변경 수립(안) 작성 및 의회의견청취	’17. 03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7. 04월

○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고시	’17. 05월

○ 실시설계 및 보상	’17. 06월 ~ 12월

○ 공사추진	’18. 01월 ~ ’19. 12월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구역 : 29개소(재개발 13, 재건축 15, 도시환경 1)

구 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지정	조합설 립인가	시공사 선 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및 착공	공사완료
합계	29	9	6		1	5	3	4	1
재개발	13		하가, 병무청, 효동, 성황당 전라중교일원			종광대2, 태평1, 동양@인근 기자촌	감나무골, 효자	물왕멀, 바구멀1
재건축	15	송천롯데, 세원거성, 거성·한성·부광, 오성대우, 세경, 삼천쌍용2, 개나리, 삼천주공3, 송천무지개			삼천쌍용	효자주공3	우아주공1	우진태하, 우아주공2	삼천 주공 2
도시	1		동부시장

□ 추진상황

○ 주택재개발 등 사업추진 부진 4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16. 03. 28.

- 대상 구역 : 덕진구청 일원, 다가구역, 이동교 인근, 신우아파트

○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부진(추진위 미구성) 5개 구역 해제 고시	’16. 12. 30.

- 진북, 낙원@인근, 동초교북측, 인후, 서원초교

□ 금후계획

○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추진	’17년 상반기중

-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보조 규정 시설 등

○ 사업 추진 구역은 행정절차 등 민원신청 시 신속 민원처리

○ 공사 중 사업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 최소화

주거복지과 소관

□	주거복지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38p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39p
□	노후주택 개·보수로 사회적 약자 주거안정	----	40p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1p
□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42p
□	빈집 정비사업	----	43p
□	감동이 배가되는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	----	44p

주거복지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점유형태 등에

따른 전주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향후 체계적인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연중

○ 총사업비 : 165백만원

○ 사업내용 :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 주거실태조사 및 분석 : 표본조사 3천가구

-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 5년단위(2017∼2021)

-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제시 등

○ 수행형태 : 연구용역

○ 사업근거 : 주거기본법, 주거복지지원조례

□ 추진상황

○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 간담회 개최(의견수렴)	’16. 05. 25.

○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2회 개최(의견수렴)	’16. 09. 27.

○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 전부개정 완료	’16. 10. 26.

○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제 심의 완료	’16. 10. 28.

□ 금후계획

○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발주 계획서 마련	’17. 02월중

○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발주	’17. 02월중

○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17. 12월중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임차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규모 : 총 13,277가구(완산 8,474가구, 덕진 4,803가구)

○ 사 업 비 : 15,349백만원 (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임차주거급여(14,013백만원), 수선유지급여(1,336백만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 (4인기준 소득인정액, 1,920천원 이하)

○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지급,

주택노후도에 따른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350∼950만원)

※ 기준임대료(전주시 4급지) :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 지역, 가구원수별 산정한 월 임대료

(단위 : 천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	136	147	178	200	210	242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청) ⇒ 개별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시청)

□ 추진상황

○ 2016년 주거급여 지원 실적 : 14,400백만원

- 임차급여 : 월 12,115가구(완산 7,780가구, 덕진 4,335가구)

- 수선유지 : 연 317가구(완산  184가구, 덕진  133가구)

□ 금후계획

○ 주거급여 신청 안내 및 홍보	연중

○ 지원대상자 책정 및 결정 통보	연중

○ 주거급여 지급	매월

노후주택 개·보수로 사회적 약자 주거안정

○ 사회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644백만원(국비(기금) 322, 시비 322)

○ 사업규모 : 161가구(완산 81, 덕진 80) ※가구당 인건비포함 400만원 한도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지붕공사,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등 집수리

□ 추진상황

○ 2016년 집수리 실적

시 군	계	지붕개량 (일반)	지붕개량 (슬레이트)	벽체․바닥 보 수	창틀․문틀 보 수	도배장판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수리	기 타
전주시	309	24	7	2	43	131	11	30	17	44
완산구	131	18	7	0	5	66	0	7	6	22
덕진구	178	6	0	2	38	65	11	23	11	22

□ 개선방안

○ 현재의 사업내용을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택(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주택 내 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 추가 지원

□ 금후계획

○ 집수리 신청 접수,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17. 01월 ~ 02월

○ 집수리사업 추진	’17. 03월 ~ 11월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정산	’17. 12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100호

○ 사 업 비 : 666백만원(도비 266, 시비 400)

○ 지원대상 : 무주택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 지 원 액 : 가구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 추진상황

○ (2012년~2016)지원 실적 : 666가구 2,909백만원(도비 1,163. 시비 1,746)

※ 2016년 실적 : 173가구 666백만원 (도비 266, 시비 400)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구수 (호)	666	96	142	134	121	173
사업비(백만원)	2,909	332	581	664	666	666

□ 금후계획

○ 2017 임대보증금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7. 01월~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17. 01월~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17. 01월~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

임대주택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간)

○ 사업규모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248호

- 효성흑석마을(111호), 효성신촌마을(65호), 우아효성(72호)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 LH공사가 경매매입 후 5년간 주택 수리비로 30억원 지원

○ 사업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3조

□ 추진상황

○ 전주시의회 협약 동의안 가결(제316회 임시회)	’15. 02. 04.

- 협약서(안), 비용 추계표(5년간 주택수리비 30억원)

○ 5개 관계기관 부도임대주택 매입 협약체결	’15. 05. 12.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국토부, 제2015-369호)	’15. 05. 12.

○ LH공사 경매 낙찰(248세대) 및 매입완료	’16. 04. 08.

○ 3개 단지 주택수선비(’16년도분 6억원) 지급(시→LH공사)	’16. 05. 13.

○ 3개 단지 세대별 개보수 집행(LH공사 7.5억원) 및 정산	’16. 07월~12월

- 효성흑석마을 366백만원, 효성신촌 209백만원, 우아효성 175백만원

□ 금후계획

○ 3개 단지(’17년도분 6억원) 주택수선비 지원(시→LH공사)	’17. 03월

○ 3개 단지 공용부분 개보수 집행(LH공사 14.3억원)	’17. 04. ~ 11월

○ ’17년도분 주택수선비 정산	’17. 12월

빈집 정비사업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주민 주거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규모 : 931동(완산 568동, 덕진 363동) 중 12개동 정도

○ 사 업 비 : 240백만원(도비 72, 시비 168)

○ 사업내용 :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동의를(3년간 공공용지 제공) 받아 빈집 정비

※ 공공용지 :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

□ 추진상황

○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제정	’15. 11. 06.

○ 빈 집 정비 대상 사업 추진

- 2008년 ~ 2016년 : 100동 정비 완료(사업비 9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 계	30	470	12	150	6	120	12	200
완산구	16	250	8	90	3	60	5	100
덕진구	14	220	4	60	3	60	7	100

□ 금후계획

○ 빈집정비 대상지 선정	’17. 03월

○ 빈집정비사업 발주 및 착공	’17. 05월

○ 빈집정비사업 완료	’17. 12월

감동이 배가되는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

○ 서비스지역 확대, 품목 다양화,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사업 만족도가 크게 향상됨으로써 주방용품 살균·소독 및 해충방제 등 위생(클린)서비스를 추가하여 감동이 배가되는 휴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804백만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점검․보수(전기누전, 수도누수, 배관 막힘 등 24개 항목 수리지원)

- 주방용품(행주, 칼, 도마) 살균소독, 바퀴벌레 등 해충방제, 변기 청결제 점검 등 위생(클린)서비스

- 주민참여 마을개선사업, 주택리폼교육, 무료 건축상담, 집수리 공구 무료대여 등 주거복지서비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 평균소득이하 가구

○ 운영구역 : 4개 센터(인후, 노송, 완산, 팔복) / 21개동 운영

□ 추진계획

○ 전문인력 채용(2회, 각12명)	’17. 01월, 07월

○ 재료구입 및 단독주택 점검․보수 등 서비스 실시	’17. 01월 ~ 12월

○ 집수리용 공구 무상대여	’17. 01월 ~ 12월

○ 주민참여 마을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17. 03월 ~ 12월

○ 주택리폼교육 및 무료 건축상담 실시	’17. 06월, 10월

○ 해피하우스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추진(2회)	’17. 06월, 12월

신도시사업과 소관

□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46p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47p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48p
□	서부신시가지 광장부 십자형 녹도정비사업	----	49p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50p
□	에코시티 조성사업	----	51p
□	항공대대 이전사업	----	52p
□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53p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북부권 계획적인 정비와 법조단지 개발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 전북혁신도시와 연결하여 균형있는 도시개발로 광역도시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 규    모 : 1,434천㎡(계획인구 15,702명/5,815세대)

○ 사 업 비 : 4,757억원

○ 사업기간 : 2008. 12월 ~ 2017. 12월 (現공정율 95%)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전주시)	’08. 12월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09. 12월

○ 공동 사업시행 합의 및 협약	’13. 03월

- LH : 583천㎡(41%), 전북개발공사 : 850천㎡(59%)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13. 06월

○ 공사착공	’13. 11월

○ 공동주택 토지 분양(7개단지 중 2개 단지, 1,685세대)	’14. 08월

○ 법원·검찰청 토지 계약(66천㎡/420억원)	’14. 11월

- 신청사 착공(’16. 12.),  준공(’19. 상반기)

○ 용지분양	’15. 6월~11월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15. 11월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토지이용 및 도로)	’16. 10월

-단계별 준공 : 1단계(16.12월말-LH), 2단계(17. 3월-전북개발공사), 3단계(17.12월말, 공원 및 녹지)

○ 1단계 공사 준공 및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합동점검	’16. 11월

○ 1단계 사업 완료 (LH)	’16. 12월

□ 금후계획

○ 2 ․ 3단계 사업 준공	’17. 12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시 남서부지역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규    모 : 673천㎡(계획인구 13,617명/4,539세대)

○ 사 업 비 : 1,428억원

○ 사업기간 : 2005. 12월 ~ 2017. 12월 (現공정율 55%)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건교부)	’05. 12월

○ 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국토부)	’12. 12월

○ 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 공모, 환지계획 공람 공고	’14. 03월~06월

○ 환지계획인가 (전주시)	’14. 11월

○ 공사 착공	’14. 12월

○ 공동주택(집단환지 2필지/분양) 용지 분양	’15. 04월

○ 공동주택(체비지 1필지/분양) 용지 분양	’15. 06월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준공 후 서남부지역에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분산 필요.

□ 중인교차로와 효천지구 내 도로 연계도로 개설(’17년 실시설계용역 시행)

□ 금후계획

○ 공동주택(A1,A2블럭 우미건설)착공	’17. 상반기

○ 상업용지(2필지)매각 및 공동주택(A3/LH임대리츠)착공	’17. 하반기

○ 공사 준공	’17. 12월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효천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교통정체 해소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구내 대로와 연계된 도로를 확장하여 심각한 교통난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세내교 ～ 중인교차로

[대로 3-14호선(L=1.8km‧B=25m), 중로 1-28호선(L=1.5km‧B=20m)]

○ 규    모 : : L=3.3km, B=20～25m

‣1구간(중인삼거리 L=2.2km) : 115억(공사비 90, 보상비 25)

‣2구간(중인교차로 L=1.1km) :  87억(공사비 72, 보상비 15)

○ 사 업 비 : 202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4개년)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의결(원안 의결)	’16. 10. 27.

○ 용역과제심의	’16. 10. 28.

□ 문제점 및 대책

○ 재원대책(202억원) : 효천지구 개발이익금 (LH와 협의 추진)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 활용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약 10억)

- 용역 후 개발이익금 발생 추이에 따라 단계별 사업추진 (1~2구간)

□ 효천지구 교통유발 연계도로로 사용목적 및 연계성 부합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7. 02월 ~ ’18. 02월

○ 실시계획인가 및 편입토지 보상	’18. 02월 ~ ’18. 0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8. 07월 ~ ’20.12월

서부신시가지 광장부 십자형 녹도정비사업

○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과 연계된 십자형 노후 녹도가 인근 상가 건축 및

차량 진입 등으로 훼손된 녹도를 정비하여 걷고싶은 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 규    모 : 십자형 녹도 정비 1식, L=898m(B=6～10m)․A=8,342㎡

- 보도블럭 교체,수목보식, 휴게시설, 배수시설 등

○ 사 업 비 : 18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1년)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16. 10. 28.

○ 실시설계용역 착수	’17. 01. 18.

□ 문제점 및 대책

○ 녹도에 차량진입을 차단하고 보행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특화 거리조성

□  벤치마킹 및 주변상가 주민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실시설계용역 시 설계반영

□ 금후계획

○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7. 01월 ~ 04월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

○ 공사 착공 및 준공	’17. 05월 ~ 12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2동 작지마을 부근(현교도소 부지에서 300m set-back)

○ 규    모 : 207,216㎡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법무부 예산)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추진상황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후보지 추천(市→법무부)	’14. 11월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	’15. 03월

○ 기본조사용역 발주에 따른 조사 방문 협의(법무부)	’15. 07월

○ 기본조사 설계용역 추진(법무부)	’15. 11월 ~ ’16. 1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법무부)	’16. 12. 29.

□ 문제점 및 대책

○ 평화2동 작지마을 주민(20여세대)의 이주단지조성 및 충분한 보상 요구

□ 법무부와 보상대책 등 강구하여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 협의 추진

□ 금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법무부)	’17. 05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법무부,市)	’16. 10월 ~ ’17.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법무부)	’17. 11월 ~ ’18. 06월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市)	’18. 06월 ~ ’18. 12월

○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법무부)	’19. 01월 ~ ’20. 12월

에코시티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면    적 : 1,988천㎡

○ 사 업 비 : 3,684억원(계획인구 32,903명/13,161세대)

○ 사업기간 : 2006년 ~ 2020년 (1단계 現공정율 90%)

○ 도시기본계획 : 자연녹지(시가화 예정용지)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출 자 사 : (주)태영, (주)포스코, (유)한백종합, ㈜케이씨씨,
상명건설(주), (유)부강, ㈜성전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03월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12. 08월

○ 도시개발구역 보상절차 이행(보상계획공고 등)	’12. 09월

○ 보상시행(토지 및 지장물 보상 99.9%)	’13. 03월

○ 환지계획 조례 제정(공포)	’13. 12월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	’14. 02월

○ 실시설계(설계경제성 검토 포함)	’14. 08월

○ 공사 착공	’14. 09월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완료	’15. 01월

○ 환지예정지 지정	’15. 03월

○ 토지매각 절차(계획수립, 승인, 매각공고, 입찰)추진	’15. 6월~

- 117필지 매각 (공동주택 11, 단독주택 74, 준주거 17, 상업15)

□ 금후계획

○ 1단계(35사단부지) 공사 준공	’17. 03월

○ 2단계(항공대부지) 공사 준공	’20. 06월

○ 최종정산 및 사업 완료	’20. 09월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도도동 일원

○ 면    적 : 297천㎡

○ 주요시설 : 항공대대 2개 부대(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 헬기전용작전기지

- 활주로, 관제탑, 정비고, 통합막사, 아파트 등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現공정율 6.8%)

○ 사 업 비 : 2,083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추진상황

○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12. 05월

○ 임실로 이전협의 진행 종결통보(국방부)	’14. 05월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월

○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	’15. 03월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04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15. 07월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월

○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6. 04월

○ 건축승인(국방시설본부)	’16. 05월

○ 공사 착공	’16. 06월

○ 사업계획 변경승인(국방부)	’16. 06월

○ 실시계획 변경승인(국방시설본부)	’16. 07월

○ 토지보상 완료	’16. 08월

○ 건축 변경승인(국방시설본부)	’16. 10월

○ 행정소송 선고(기각 판결)	’16. 10월

○ 공사 재개	’16. 11월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18. 12월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야간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대대 이전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완주군 관내 등

○ 소    속 : 제35보병사단 106연대 2대대

○ 현부지면적 : 327,178㎡(9.8만평)[자연녹지 5.7만평, 덕진공원내 4.1만평]

○ 주요시설 : 예비군 훈련장 및 통합막사, 탄약고, 관사 등 1식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 추진상황

○ 전주대대 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14. 12월

○ 전주대대 이전 기부시설 군부대 협의	’15. 01월 ~ ’16. 03월

○ 전주대대 이전 완주군 협의	’15. 01월 ~ ’16. 03월

○ 이전방침 변경에 따른 실무 및 합동협의회 개최	’15. 11월 ~ ’16. 03월

- 5만평 추가매입 이전 ⇒ 기존 군부대(106연대)내 이전(추가매입 및 부대확장 없음)

○ 합의각서(안) 제출(전주시→국방시설본부)	’16. 03월

○ 완주군 전주대대 이전철회 요구	’16. 06월

○ 전주대대 이전관련 의견 회신(전주시→완주군)	’16. 07월

- 완주군 동의 없이는 완주군내로 전주대대 이전 추진하지 않겠음

○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입장회신(전주시→국방부)	’16. 07월

- 완주군의 동의를 얻어 이전 추진하며, 다각적인 협의 노력 계속

○ 완주군 이전협의 계속 및 추가 이전대상지 발굴중	’16. 08월~

□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이전대상지인 봉동읍 106연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주민들의 개발기대로 완주군의 강경한 이전반대 요구

□ 완주군과 다각적인 이전방안 및 주민지원대책을 협의중에 있으며,  전주시     관내를 포함한 추가 이전대상지도 발굴 노력중으로, 조속히 이전부지를 확정하여     원활한 이전 추진

□ 금후계획

○ 이전부지 결정 및 합의각서 체결	’17년

○ 사업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18년

○ 공사 착공 및 준공	’19년 ~ ’20년

○ 기부대 양여절차 이행 및 사업마무리	’21년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	55p
	쑥고개로(국립박물관~국대도로 나들목) 확장	----	56p
	하리교 확장사업	----	57p
	혁신로(호남제일문~동산교가교) 확장	----	58p
	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	59p
	대동로(대신증권~중앙시장) 확장	----	60p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	61p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62p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	63p
	지시제 부근 회전교차로 개선	----	64p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65p
	안산천(소하천) 정비사업	----	66p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67p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68p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70p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71p
	전주천 문화창조 브릿지 가설	----	72p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사업으로

우회 교통망을 완성하고, 시가지 통과 국도(17, 27호선) 교통량을 분산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완산구 색장동(국도 17호선)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8개년)

○ 사 업 비 : 2,235억원(국비 1,935, 시비 300 - 편입용지 보상)

※ 토지매입비(시비) : 300억원(1공구 150, 2공구 150)

○ 사업규모 : 연장 11.7㎞(전주시 구간 6.1㎞), 폭 20m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도로구역 결정고시 -	’08. 10월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11.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15. 12월

○ 1공구(용진-전진로) 공사착공	’16. 09월

□ 추진계획

○ 2공구(전진로-색장동) 실시설계 완료	’17. 06월

○ 2공구(전진로-색장동) 공사착공	’18. 06월

○ 전체구간 공사완료	’21. 12월

쑥고개로(국립박물관~국대도로 나들목) 확장

○ 정여립로 개통과 31호광장 교차로 구간 병목현상으로 서남부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어 도로확장 필요

○ 보도설치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국립전주박물관 ~ 국대도로 나들목(쑥고개)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5개년)

○ 사 업 비 : 300억원(보상비 80, 공사비 220)

○ 사업규모 : 연장 2,100m, 폭 18m→35m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	’16. 10월

※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 추진계획

○ 특별교부세(5억원) : 국립전주박물관∼완산고등학교 입구

- 실시설계용역	’17. 03월

- 공 사 추 진	’17. 4월 ~ 11월

○ 잔여사업(전 구간)

- 실시설계용역 완료	’18. 06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18. 1월~

- 전체구간 공사완료	’21. 12월

하리교 확장사업

○ 동북부권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북전주(삼례)

IC와 연결되는 하리교 확장으로 물류 교통체계 및 안전한 도로망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만경강 횡단)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 업 비 : 240억원(공사비 230, 보상비 10)

○ 사업규모 : 연장 425m, 폭 8m(2차로)→21m(4차로)

○ 사업시행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현공정 15%

○ 하리교 확장 건의(전주시→익산청, 국교부)	’08. ~ ’15.

○ 총사업비 변경 승인(기재부)	’15. 10월

※ 지방비 부담조건 : 국비 50%, 전주시 25%, 완주군 25%

○ 하리교 재가설 사업비 부담요청(익산청→전주시)	’15. 12월

○ 하리교 협약체결(익산청·전주시·완주군)	’16. 04월

○ 공 사 착 수	’16. 07월

□ 금후계획

○ 공 사 준 공	’18. 12월

혁신로(호남제일문~동산교가교) 확장

○ 동산동 및 조촌동 일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 도로확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숙원인 안전한       보행로 확보 해결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 반월동 동산고가교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 (10개년)

○ 사 업 비 : 11,200백만원(보상비 4,400, 공사비 6,800)

○ 사업규모 : 연장 1,000m, 폭 18.5m → 35m

□ 추진상황 --- 현공정 85%

○ 실시설계 완료	’14. 12월

○ 전체토지(76필지) 보상완료	’15. 06월

○ 1차분(시내쪽, 호남제일문∼반달회관) 공사완료	’15. 12월

○ 2차분(양쪽면, 반달회관∼동산고가교) 착공	’16. 02월

○ 인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완료	’16. 11월

○ 차도포장 완료	’16. 12월

□ 금후계획

○ 조경공사 및 전기공사(신호등 포함)	’17. 04월

○ 전체공사 완료	’17. 05월

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 급속한 주변개발로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 개설 필요

○ 도로확장 및 보행환경개선으로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전미로 ~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9개년)

○ 사 업 비 : 18,000백만원(보상비 6,000, 공사비 12,000)

○ 사업규모 : 연장 3,000m, 폭 18.5m ⇨ 35m

□ 추진상황(공정율 80%)

○ 전미로∼구)기린육교(연장 1,500m) 확장공사 완료	’11. 02월

○ 기린육교∼대송장례식장(연장 500m) 확장공사 완료	’13. 06월

○ 지하매설물 및 경계석 설치완료	’16. 12월

□ 금후계획

○ 인도포장(시외쪽) 및 지전거도로 포장완료	’17. 06월

○ 차도포장 및 전기공사(신호등 포함) 완료	’17. 09월

○ 전체공사 완료	’17. 12월

대동로(대신증권~중앙시장) 확장

○ 공구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정체 해소

○ 조기 도로개설로 구도심 및 공구거리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태평동 대신증권 ∼ 중앙시장 우신호텔사거리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사 업 비 : 4,000백만원(보상비 3,500, 공사비 500)

○ 사업규모 : 연장 78m, 폭 15m → 25m

□ 추진상황

○ 중기재정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14. 10월

○ 실시설계 완료	’14. 12월

○ 편입 지장물 영업보상(7건) 완료	’15. 06월

○ 편입토지 17필지 중 13필지 보상완료	’15. 06월

□ 금후계획

○ 잔여토지 4필지 보상완료	’17. 03월

○ 공 사 착 공	’17. 06월

○ 공 사 완 료	’17. 12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를 건설하여

동서 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 (11개년)

○ 사 업 비 : 18,348억원(새만금-전주 간)

- 기 투 자 : 341억원       - 이후계획 : 18,007억원

○ 사업규모 : 연장 55.8km(새만금-전주)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타당성조사 용역	’12. 03월

○ 기본설계 용역	’14. 11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15. 05월

□ 문제점 및 대책

○ 중인동 및 은석마을 주민 고속도로 통과 노선 관련 집단민원 발생

- 중인동·학전마을 : 국대도로 시내쪽과 시외쪽 통과 주민의견 분산

- 은석마을 : 고속도로 노선 마을인근 통과 불가 및 통과시 집단이주 요구

□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최적의 노선 결정으로 민원최소화 노력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점진적      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보임.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완료	’17. 06월

○ 공 사 착 공	’17. 12월

○ 공 사 완 료	’20. 12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로구조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사대부고사거리∼연평도해물탕삼거리 / 동물원삼거리

○ 사업내용 : 신호기 설치,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교차로 개선 2개소

○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 150, 시 250)

○ 사업기간 : 2017. 1월 ~ 10월

※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협의 선정 지역(국민안전처 지역개발특별회계)

□ 추진상황

○ 2013년 : 4개소 100백만원

- 서신동 본병원〜대명@사거리 등 4개소 교차로 정비

○ 2014년 : 1개소 110백만원

- 진북동 진북초교사거리 교차로 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2015년 : 2개소 158백만원

- 한방병원 사거리 등 2개소 교차로 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2015년 : 1개소 120백만원

- 금암동 경기장사거리 교차로 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금후계획

○ 실시설계	’17. 02월 ~ 03월

- 관련기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협의 추진

○ 공사 착수	’17. 04월

○ 공사 완료	’17. 10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보행자도로)

○ 용역규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00km)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포함 추진 중

○ 용 역 비 : 216백만원

○ 용역기간 : 2015. 09. 07. ∼ 2017. 05. 06.

※ 용역 일시정지 : 2016. 12. 12.

□ 추진상황 (공정율 75%)

○ 용역 착수보고(다울마당, 도시건설위원회)	’15. 11. 05. / 11. 10. / 11. 27.

○ 다울마당 회의	’15. 12. 08. / ’16. 05. 19.

○ 보행환경개선지구 후보지 선정(전라감영, 평화, 송천)	’16. 07월

○ “2017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국민안전처)” 공모 신청	’16. 08월

※ 보행환경개선지구로 미지정되어 최종심사 탈락(’17년 지구지정 후 재신청 예정)

○ 도로비우기, 보도관리지침, 도로관리 12원칙 검토	’16. 02월 ~ 10월

○ 용역중간보고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8개 부서)	’16. 10. 12.

○ 자문위원회 개최	’16. 12. 01.

□ 금후계획

○ 최종보고서 작성	’17. 03월

○ 관계기관 및 전북도 협의	’17. 04월 ~ 05월

○ 고시 및 과업 종료	’17. 06월 ~

○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공모 신청	’17. 08월

○ 보행자길 개선사업 추진	’17. 09월 ~

- 시내 10m 이상 도로 중 보도 미설치 구간(전라감영로 등 24개 노선)

- 횡단보도 설치간격 조정(200m⇒100m) 및 가로수 융기 제거 등 평탄성 관리

※ 1회 추경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소요사업비 50억원 정도)

지시제 부근 회전교차로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925번지 일원(중로2-2)

○ 사 업 량 :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보도설치, 교차로 선형일치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2월 ~ 5월

□ 개선 효과

○ 지시제 부근 회전교차로와 모악 교차로 사이가 짧아 신호 대기 시

우회전 차량들의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 중앙교통섬 및 화물차턱 미설치로 시설기준에 미흡한 회전교차로를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

□ 위치도 및 개선안

지시제

평화주공

모악교차로

우회전 차로 설치

중앙교통섬 및

화물차턱 설치

□ 금후계획

○ 실시 설계	’17. 02월 ~ 03월

○ 공사 시행	’17. 04월 ~ 06월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휴식공간 조성

○ 건천화된 하천 유지용수 확보와 하상에 퇴적된 오니 준설 등 수질개선을 통하여 새만금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합류점
○ 하천개요 : L=8.01㎞, B=4∼59m(상류 L= 4.31㎞, 하류 L= 3.7㎞ )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150, 시비 150)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5개년)

○ 사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 L=6.25㎞(재전마을∼소양천 합류점)

- 오니준설, 자연형 환경정비, 수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 추진상황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신청(환경부)	’16. 01. 22.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16. 03. 10.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	’16. 04. 19.

○ 용역과제 심의회 심사	’16. 05. 27.

○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16. 06. 20.

○ 국고보조사업 확정 통보(환경부)	’16. 12. 23.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17. 02월 ~ 12월

○ 행정절차 이행	’17. 05월 ~ 10월

- 기술심의(전북도,환경부), 생태하천복원심의, 보상심의 등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	’17. 09월 ~

안산천(소하천) 정비사업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안전도를 높이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3가 911-1번(시점) ~ 중복천 합류점(종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1.29km

○ 총사업비 : 4,067백만원(국비 2,033.5, 시비 2,033.5)

- 기 투자 : 1,500백만원(국비 750, 시비 750)

- ’17년 예산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4개년)

□ 추진상황

○ 종합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15. 06월 ~ ’16. 12월

○ 환경영향평가 평가서(안) 협의 완료	’16. 03월

○ 주민설명회 개최	’16. 05월

○ 사전설계 검토(전북도)	’16. 10월

○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16. 12월

○ 총사업비 협의(국민안전처: 당초 25억 ⇒ 변경 40억)	’16. 12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요청	’17. 01월

- 토지 49필지 7,185㎡, 지장물 6건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17. 03월 ~ ’18. 12월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조성 L=9.8km

○ 총사업비 : 37,000백만원(국비 22,200, 도비 7,400,  시비 7,400)

- 기 투자 : 33,540백만원(국비 20,136, 도비 6,378,  시비 7,025)

- ’17년 예산 : 2,790백만원(국비 2,064, 도비 688,  시비 38)

○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8개년)

□ 추진상황

○ 고향의 강 시범사업 선정(국토부)	’10. 04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0. 09월 ~ ’11. 12월

○ 공사착수(공정 83%)	’12. 10월

- 1,2,3,4차분 공사 준공, 5차분 공사추진 중

ㆍ호안조경 쌓기 : 7.7km	ㆍ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13개소

ㆍ보개량 : 6개소	ㆍ 자전거도로ㆍ산책로 개량 : 12.3km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7. 01월 ~ 12월

- ’17년 주요계획: 남부시장 주차장 정비 1식, 보개량 1개소, 산책로 개선 3km 등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조성 및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9.8km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기 투 자 : 21,255백만원(국비 14,877,  시비 6,378)

- ’17년 예산 : 5,744백만원(국비 4,723, 시비 1,021)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7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10. 07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1. 11월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13. 10월

○ 공사착수(공정 83%)	’13. 12월

- 호안조경 쌓기 : 1.8km         ㆍ 산책로 정비 2.1km

- 보 철거(2개소) 및 개량(1개소)   ㆍ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1식

	< 강원도 화천 수달마을 사례>
◇ 인공 보금자리 조성 : 외부로부터 간섭이 적고, 하천 가까이에 위치하며, 인근 지상부(도로, 산책로 등)보다 낮은 물가지역에 위치 단, 여름철 홍수시에 수달 보금자리가 물에 잠기기도 하는데 이를 대비해 홍수시의 보금자리도 함께 설치해주는 것이 필요함. ◇ 수달 생태섬 조성 : 하천, 호수에서 수면 중간에 독립되어 위치하면서 영구적 식생과 은신공간이 있는 모래톱과 같은 공간 제공으로 번식과 먹이활동에 안정적인 생태섬이 필요 ※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달 보금자리도 위 사례를 접목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인공보금자리내 생태수로를 설치하여 독립된 수달 생태섬을 조성함.

◈ 본격적 수달 보금자리 조성 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올바른 사업추진 방향 정립

※ 강원도 화천 수달연구센터장 한석용 박사

□ 수달보금자리 조성 계획

○ 생태수로내 생태섬 2개소 설치로 번식과 먹이활동의 안정적 은신처 제공

○ 돌무더기, 나무더미 등 수달의 습성을 파악한 인공구조물 설치

- 수달은 돌무더기, 나무더미 근처에 은신하며 생활함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7. 01월 ~ 12월

- ’17년 주요계획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수달보금자리 조성 1식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을 통해 쾌적한 녹색생활공간 및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용복동 일원 ∼ 중인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5.72km, 저류지 1

○ 총사업비 : 25,957백만원(국비 12,979, 도비 5,191, 시비 7,787)

- 기투자  :  7,344백만원(국비  3,672, 도비 1,469, 시비 2,203)

- 17년예산:  4,600백만원(국비  2,300, 도비   920, 시비 1,380)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4. 07월 ~ ’15. 11월

○ 지방하천심의회(하천기본계획)조정의결	’15. 08월

○ 설계경제성 검토	’15. 09월

○ 설계자문 및 기술검토	’15. 10월

○ 계약심의 및 원가심사	’15. 11월

○ 1공구 1차분 공사 착공	’15. 12월

○ 2공구 1차분 공사 착공	’16. 09월

○ 편입토지 보상협의(69필지 / 233필지)	’16. 09월 ~ 12월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7. 01월 ~ ’18. 12월

- ’17년 주요계획 : 편입토지 보상(164필지) 및 호안정비 L=1km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2km

- 호안정비 L=3.3km, 교량재가설 4개소, 펌프장 1개소, 유지용수 1식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8,000, 도비 3,200, 시비 4,800)

- 기 투자 : 1,1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60, 시비 540)

- ’17년 예산: 4,0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800, 시비 1,200)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3개년)

□ 추진상황

○ 하천 기본계획 수립	’15. 09월

○ ’16년도 국토부 신규사업 선정	’15.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6. 01월

- 유지용수공급방안 협의(영산강홍수통제소) 및 기본설계(안)마련

	< 진해 여좌천 >
◇ 벚꽃을 주재로한 하천변 경관구성: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연장 4km 도심지 하천으로서 진해 벚꽃축제가 열리는 4월이면 하천변에 식재된 벚꽃이 장관을 이루며, 하천주변을 산책 및 조망할 수 있도록 제방에 데크가 설치되어 벚꽃의 정취와 하천의 자연식생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임 ☞ 금학천은 여좌천처럼 하천폭이 협소하고 사면경사가 급해 하천내 산책로 설치가 어려운 상태로 하천의 식생(이팝나무 활용 숲의 이미지 극대화)을 관찰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데크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예, 군항제)개최장소 제공

□ 쟁점사항 및 대책

○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5개월 정도)

- 유역면적 감소(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과 유역면적 중복발생)분 반영 등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를 위해 기본계획 변경 필요

※ 사업추진 지연 최소화를 위해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병행 추진

□ 금후계획

○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시행	’17. 01월 ~ 06월

○ 연차별 공사추진	’17. 07월 ~ ’18. 12월

전주천 문화창조 브릿지 건설

○ 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 전주천에 인도교를 설치       하여 전주천∼국립무형유산원∼산성천(남고사)로 연결되는 관광벨트구성

□ 사업개요

○ 위    치 : 한옥마을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내용 : 인도교 개설 L=86m, B=4m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800, 도비 600, 시비 600)

○ 사업기간 : 2016. 8월 ~ 2017. 10월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스토리텔링 구상 자문 시행	’15. 05월 ~ 07월

- 주요사례(국내ㆍ외)조사, 스토리텔링 구상 및 디자인검토 등

○ 교량 디자인 등에 대한 1ㆍ2ㆍ3차 중간보고회 개최	’15. 8. 13. / 9. 7 / 11. 2.

- 참여자 : 생태하천 협의회, 환경단체, 역사문화 교수, 시의원, 시 관계공무원 등

- 인도교 설치사례 설명 및 디자인 구상(안)검토

○ 디자인(안)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	’16. 01월

○ 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의	’16. 02월

○ 사업착수	’16. 08월

○ 인도교 명칭 제정 공모	’16. 10월 ~ 11월

○ 전주시 명칭 제정위원회 심사 의뢰	’16. 12월

□ 금후계획

○ 전주시 명칭 제정위원회 심사	’17. 02월

○ 관련 부서 업무 협의(국립무형유산원, 경찰서)	’17. 02월

- 핸드프린팅 작업 협의,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 협의

○ 인도교 개설공사 추진	’17. 3월 ~ 10월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74p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	75p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전주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노후화에 따른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월드컵경기장 일원

○ 사 업 비 : 760억원(건립비 620억원, 토지매입비 140억원)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2,958㎡

- 1종 육상경기장 1식(15,000석 연면적 11,609㎡, 준비운동장 포함)

- 야구장 1식(8,000석 연면적 10,037㎡)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의회 변경 동의(민자→재정)	: ‘15. 07. 28.

○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 ‘15. 12. 0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용역 완료	: ‘15. 12. 31.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완료	: ‘16. 02. 17.~08. 16.

○ 중앙투자심사 의뢰(전주시/전북도)	: ‘16. 08. 16./08. 31.

○ 제4차 중앙투자심사(재검토)	: ‘16. 11. 08.

▶ 재검토 사유

☞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필요

☞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여부를 최종협의 후 추진필요

☞ 기존(‘12.2차) 중앙투자심사 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노력하겠음

○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반드시 건립할 계획이며, 이는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라북도를 설득하여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금후계획

○ 2017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 재검토 사유 해소 후 신청

○ 사업시행	: ‘18. ~ ’20. 08.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추 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 일원

○ 규    모 :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전시장 및 부대시설

(대지면적 26,000㎡정도)

○ 사업기간 : 2015 ～ 2021년

□ 추진상황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 ‘12.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 ‘14. 12.

○ 부지(공유지) 매입	: ‘15. 06.

- 국·공유지 18필지 7,279㎡ 중 3,284㎡ 매입완료(6,656백만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요청(시→도)	: ‘15. 08.

※ 지방건설기술심의 안건상정 유보(‘15. 09.)

○ ‘14년 국비 보조금(70억원) 송금	: ’15. 12.

○ 국·공유지 매입완료〔17필지(3,995㎡), 2,452백만원〕	: ‘16. 06.

□ 문제점 및 대책

○ 투자심사 완료 후 3년 경과시까지 사업 미착공으로 행정절차 재 이행 불가피

⇨ 타당성 분석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재이행

□ 금후계획

○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에 따른 대체시설 이행각서 추진을 위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건립방안 검토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