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OO부대 이전부지 및 만성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효율적인 도시행정의 구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동간 : 214필지/223,227㎡

- 덕진구 송천2동 → 덕진구 송천1동 : 173필지/180,676㎡

- 덕진구 호성동  → 덕진구 송천1동 :  40필지/ 41,941㎡

- 덕진구 송천2동 → 덕진구 호성동  :   1필지/    610㎡

○ 법정동간 : 261필지/471,018㎡

- 덕진구 전미동 1가 → 덕진구 송천동 2가  : 114필지/294,461㎡

- 덕진구 전미동 2가 → 덕진구 송천동 2가  :   6필지/ 17,751㎡

- 덕진구 호성동 2가 → 덕진구 송천동 2가  :  34필지/ 38,232㎡

- 덕진구 호성동 3가 → 덕진구 송천동 2가  :   6필지/  3,709㎡

- 덕진구 전미동 2가 → 덕진구 호성동 3가  :   1필지/   610㎡

- 덕진구 여의동       → 덕진구 만성동        : 100필지/116,255㎡(만성지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원안동의(2016.12.19)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원안동의(2016.12.16)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원안동의 (2016.12.21)

바. 예산수반시 협의여부(예산조치)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6.12.15.∼2017. 1. 4.)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에코시티 및 만성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 행정동간 214필지(223,227㎡), 법정동간 261필지(471,018㎡)에대하여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참고, 도로․하천 등으로 토지의 구획행태, 생활권, 교통․학군․경제권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차후 행정구역 획정으로 인해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 편입에 따른 인구 쏠림 현상이 현재 효자 4동 지역과 유사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한 동별 불균형 형태등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