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OO부대 이전부지 및 만성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맞춰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 조정

가. 덕진구 호성동 관할구역 중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인 호성동 2가 및 3가의 일부 지번을 송천1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 지번 부여

나. 덕진구 송천2동 관할구역 중 전미동1가 및 송천동2가 일부 지번을 삭제하고 송천1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 지번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원안동의(2016.12.19)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원안동의(2016.12.16)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원안동의 (2016.12.21)

바. 예산수반시 협의여부(예산조치)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6.12.15.∼2017. 2. 4.)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에코시티 및 만성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맞춰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을 조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덕진구 호성동 관할구역 중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인 호성동 2가 및 3가의 일부 지번을 송천1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 지번 부여,

덕진구 송천2동 관할구역 중 전미동1가 및 송천동2가 일부 지번을

삭제하고 송천1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 지번 부여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연계된 조례안으로 관련조례 심의 결과에 따른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맞춰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