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출연기관에 준하여 출연금을 지원․운영 해 오던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2015.9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7년 직영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평생교육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의 보조 및 지원(안 제1장)

나.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안 제2장)

다. 평생학습관의 기능, 운영, 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취소), 시설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반환,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강사료 지급기준(안 제3장)

라. 근거리 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안 제4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12. 7.)

다.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12. 15 ∼ 2017.1.5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7년 직영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상위 법령과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다만 조례 내용 중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교육진흥기본 계획의 수립 기간이 명시되었지만 우리시 조례(제3조)는 명확한 수립 기간이 표기되지 않아 향후 조례안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