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기본에 대한 목적, 정의, 시의 책무(안 제1장)

나.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장)

다.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장)

라. 청소년육성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활동 지원에 따른 사항 및 청소년교류와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10. 14 ∼ 11. 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전주시 청소년인구(9~24세)는 전주시 인구의 21.6%(651,744명)로 진행중인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은 141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89,8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등 5개 사업(188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전주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 다만,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의원 참여 여부와 청소년 지도위원 임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조례가 향후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