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608	제안일자 : 2017. 2. 2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 문

❍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      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어, 중앙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      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      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한 실정임.

❍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      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음.

❍ 또한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      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      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부활, 실시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역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