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오정화의원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3월 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자 : 오정화 의원)

○ 제안이유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전주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방향(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위탁 규정(안 제5조 ~ 제6조)

마.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7조 ~ 제8조)

바. 통일교육 지원 사항 및 포상 규정(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규만)

○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      역사회 내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전주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안 중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에 있어 통일 안보 정신 교육계획이  현실에 맞게 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조사하는 방안을 주문함과 동시에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을 삭제하고 기관·단체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하여야 할 것과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제1항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변경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의 반영 여부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본 조례는 향후 우리 안보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적극”을 삭제,

안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협의체를 구성하는”삭제, 안 제9조

(통일교육 지원 등)제1항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변경 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  음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7.  3.  6.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 및 내용을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적극”을 삭제

나. 안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협의체를 구성하는”을

삭제

다. 안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제1항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수정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적극”을 삭제

안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협의체를 구성하는”을 삭제

안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제1항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수정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성) 시장은 --------------------------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해야 한다.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 통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성) 시장은 -------------------------- 참여하는-----------노력해야 한다.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