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3월 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자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시행]으로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 지급 상한액의 인상 반영과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규정 신설 및 「공무원 여비규정」조문 체계와 중앙부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가. 숙박비(1야당) 지급 상한액 인상(「공무원여비규정」준용)

나. 여비 부당수령액 환수 및 여비 지급 특례 규정 신설

다. 중앙부처 명칭변경사항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규만)

○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 지급 상한액의 인상반영과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규정 신설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체계 및 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고 현실에 맞게 공무원 숙박비가

인상되는 점은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  음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6		제출연월일 : 2017. 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시행]으로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 지급 상한액의 인상 반영과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규정 신설 및 「공무원 여비규정」조문 체계와 중앙부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비(1야당) 지급 상한액 인상(「공무원여비규정」준용)

나. 여비 부당수령액 환수 및 여비 지급 특례 규정 신설

다. 중앙부처 명칭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의 보상 등)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가산징수 등)

3)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항(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4) 전주시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및 제5조, 별표1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7. 2. 1(화)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7. 2. 1(화)

3) 규제심사의뢰     :  ’17. 2. 1(화)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 : 2017. 2. 2 ~ 2017. 2. 22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 지급의 특례) 시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지급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숙박비(1야당)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아래와같이 인상함에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함.

구분	현행	개정안
제1호	46,000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실비로 지급
제2호	전지역 40,000원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연 추가 소요예상 비용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숙박비 지역별 구분 인상에 따른 연 추가 소요 예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전재삼
연락처	(063) 281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