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3월  6일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사랑의집」을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1) 시설구분 : 노숙인 요양시설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시 설 명	서설물명	면적	주요공간
전주사랑의집	계	3,286.82㎡	∘ 본관- 여자 생활동 ∘ 신관- 남자 생활동
	본관	1,249.95㎡
	신관	1,104.64㎡
	강당동	432.54㎡
	작업장	298.20㎡
	온실	201.49㎡

3) 시설 세부 현황(대지 8,238㎡)

※ 현 수탁단체 : (사복)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대표:이병호)

나.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1) 수탁자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①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 운영능력의 적정성(전문 인력, 경력, 재원 등),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② 자격 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노숙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③ 선정방법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 구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2) 위탁기간 : 2017. 6. 1 ~ 2022. 5.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위탁대상 사무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② 노숙인 요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운영비 등의 보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 보조금은「사회복지사업법」과「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보조

5) 기타 :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등 명시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 등

다. 추진일정 : 20017년 3월 ~ 6월

1) 시의회 동의(3월), 수탁기관 모집(4월), 수탁기관 선정・협약체결 등(5월)

2) 사무편람 작성비치・의회보고・제소 전 화해조서작성(6월)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대지면적 8,259㎡에 본관(여자 활동 동) 1,249.95㎡, 신관(남자 활동 동) 1,104.64㎡, 강당동 432.54㎡, 작업장 298.20㎡, 온실 201.49㎡로서 총 건축 연면적 3,286.82㎡에서 입소자 생활실, 자활자립장, 식당 및 부대시설과 서예, 컴퓨터, 요리 프로그램 등 재활훈련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입소자 59명이 이용하고 있고, 위탁관리비는 7억6천6백만원으로 노숙인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또한, 이 시설은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 및 행여 병자를 일시수용・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①무연고 걸인의 일시 수용 보호, ②부랑자의 일시 수용 보호, ③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의 선도, ④취업의 알선과 결연의 권장, ⑤사회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 ⑥행여병자의 수용보호, ⑦행여병자의 진료, ⑧행여사망자의 매장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전문성, 책임성, 수행능력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597		제출연월일 : 2017. 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7. 5.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노숙인 요양시설『전주사랑의집』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사랑의집」을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등)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 사랑의집 설치 조례」제7조(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구분 : 노숙인 요양시설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시 설 명	서설물명	면적	주요공간
전주사랑의집	계	3,286.82㎡	∘ 본관- 여자 생활동 ∘ 신관- 남자 생활동
	본관	1,249.95㎡
	신관	1,104.64㎡
	강당동	432.54㎡
	작업장	298.20㎡
	온실	201.49㎡

다. 시설 세부 현황(대지 8,238㎡)

※ 현 수탁단체 : (사복)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대표:이병호)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 운영능력의 적정성(전문 인력, 경력, 재원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 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노숙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 구성)

나. 위탁기간 : 2017. 6. 1 ~ 2022. 5. 31(5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위탁대상 사무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2) 노숙인 요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협약서에 명시 등

6. 추진일정

가. 전주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17. 3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7. 4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7. 5월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7. 5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7. 5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17. 6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6월

아.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 전 화해 조서작성                : 2017. 6월

[별지 제1호서식]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사회복지 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7. 6월 ~ 2022. 5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사랑의집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	3,902	414	738	767	797	828	358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3,902	414	738	767	797	828	358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3,740백만원(국비67%, 도비29%, 시비 4%)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6차년도 (2022년)
세 입
국도시비
세 출		3,902	414	738	767	797	828	358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금)		3,902	414	738	767	797	828	358
재원 조달		3,902	414	738	767	797	828	358
자체 수입	소 계	135	16	27	27	27	27	11
	지방세	135	16	27	27	27	27	11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767	398	711	740	770	801	347
	보조금	3,767	398	711	740	770	801	347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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