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3월  6일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성 규모

- 2016년도말 현재액 : 560,532천원

- 2017년도 운용계획 : 수입 569,780천원, 지출 569,780천원

- 2017년도말 현재액 : 560,780천원(2016년 대비 248원 증가)

나.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6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7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60,532	569,780		560,532	9,248		569,780	9,000		560,780		560,780

4.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17.02.20.)

5.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며, 기금에 대한 재원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 기금의 수입은 569,780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및 문화진흥사업에 9,000천원, 예치금 560,780천원으로 총 569,780천원입니다.

❍ 따라서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 여・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98		제출연월일 : 2017. 0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①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노인복지법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지원

⑶ 설치년도：199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 취미       활동,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기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지원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위한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560,532	9,248	9,000	248	560,78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560,780			560,780

⑵ 재원조성：예치금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노인건강, 노인교육 등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

-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등

⑷ 지원대상 :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나.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569,780	570,532	△752	합 계	569,780	570,532	△752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9,000	10,000	△1,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560,532	559,652	880	예치금	560,780	560,532	24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9,248	10,880	△1,682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9,248	10,880	△1,632
	210 경상적 세외수입				9,248	10,880	△1,632
		216 이자수입			9,248	10,880	△1,63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248	10.880	△1,632	․
								기금적립금 이자 = 9,248
7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60,532	559,652	880
	710 보전 손질 등				560,532	559,652	880
		631 예치금 회수			560,532	559,652	880
			631-01 예치금 회수		560,532	559,652	880
								예치금 회수 = 560,532
수 입 합 계					569,780	570,532	△752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생활복지과							569,780	570,532	△752
	노인,청소년						569,780	570,532	△752
		노인복지기금운용(노인복지기금)					9,000	10,000	△1,000
			노인복지기금				9,000	10,000	△1,000
				307 민간이전			9,000	10,000	△1,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복지증진 및 문화진흥 사업			9,000	10,000	△1,000
재무활동							560,780	560,532	248
	보전지출(노인복지기금)						560,780	560,532	248
		노인복지기금					560,780	560,532	248
			602 예치금				560,780	560,532	248
				01 예치금 ◎예치금			560,780	560,532	248
지 출 합 계							569,780	570,532	△752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년까지	679,502	400,000	0	0	0	0	179,502	100,000	116,738	116,738	0	0	0	0	0	562,764
2012년도	14,743	0	0	0	0	0	14,743	0	25,737	25,737	0	0	0	0	0	△10,994
2013년도	18,287	0	0	0	0	0	18,287	0	15,000	15,000	0	0	0	0	0	3,287
2014년도	17,002	0	0	0	0	0	17,002	0	14,140	14,140	0	0	0	0	0	2,862
2015년도	13,733	0	0	0	0	0	13,733	0	12,000	12,000	0	0	0	0	0	1,733
2016년도	10,880	0	0	0	0	0	10,880	0	10,000	10,000	0	0	0	0	0	880
2017년도	9,248	0	0	0	0	0	9,248	0	9,000	9,000	0	0	0	0	0	248
계	763,395	400,000	0	0	0	0	263,395	100,000	202,615	202,615	0	0	0	0	0	560,780

라.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559,652	560,532	560,780	248
예치금	소 계	559,652	560,532	560,780	248
	농협은행	559,652	560,532	560,780	248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