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3월  6일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지난 2011년도에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2016-2025),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17-2026)에 따라 전주시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본 계획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의 정책목표에 부흥하기 위하여 환경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부문,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상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목표수립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전 지역 및 그 영향권 지역을 두었고, 시간적 범위는 2017년~2026년(10년)까지 계획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중기계획년도를 2021년까지 5년간 설정하고, 장기계획은 2026년까지 10년간 설정함

- 내용적 범위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및 방향 설정, 전주시 환경 특성 조사,

환경보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지표 설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제2항과「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도 이후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전주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본 계획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경제‧사회에 대한 여건변화와 전망에 대한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을 하였고, 2011년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기후변화 역량구축을 위하여 도심 숲 조성사업 및 열섬현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주시의 기후변화 관련정책 선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미세먼지 농도의 정체추세로 향후 적극적인 저감 대책이 요구되며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동에 따른 오염심화 및 시민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또한 환경서비스 강화와 폐기물자원화 기반 구축, 시민거버넌스 기반환경 구축 등 중․장기적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미래의 전주시 환경보전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견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환경보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발굴하여 반영하였는지의 검토와 전주시 환경정책 방향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

의안 번호	604		제출연월일 : 2017. 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환 경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중기계획 2017~2021, 장기계획 2017~2026)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난 2011년도에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2016-2025),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17-2026)에 따라 전주시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본 계획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의 정책목표에 부흥하기 위하여 환경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부문,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상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목표수립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관련근거

가.「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제1항

나.「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 제1항

4. 환경보전계획

가. 공간적 범위

○ 전주시 전지역 및 그 영향권 지역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7년～2026년(10년)

○ 중기계획년도 : 2021년(5년)

○ 장기계획년도 : 2026년(10년)

다. 내용적 범위

○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및 방향 설정

○ 전주시 환경 특성 조사

○ 환경보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지표 설정

○ 부문별,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

○ 계획의 집행과 관리방안

○ 본 계획은 전주시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 반영하여 전주시의 미래상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전주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함

○ 계획의 추진체계

2011년 계획의 평가

전주시 환경보전계획(2011~2020) 비전 및 목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

•  2011년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기후변화 역량구축을 위하여 도심숲 조성사업 및 열섬현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주시의 기후변화 관련정책 선진화체계를 구축하였음

•  향후 미세먼지 농도의 정체추세로 향후 적극적인 저감대책이 요구되며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동에 따른 오염심화 및 시민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환경서비스 강화

•  2011년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도심내 물순환체계 개선을 위하여 저영향도시개발, 도심 빗물관리 및 녹색친수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친수환조성을 통하여 환경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강화하였음

•  자연하천 회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생태성은 큰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물순환 체계와 녹지 및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전주천에 대한 우천시 공공수역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과 생활주변의 환경안전에 대한 시민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환경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폐기물자원화 기반 구축

•  전주시 종합 Recycling Town조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관련 기반을 구축하여 폐기물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음

•  국내 직매립률은 9%(2013)로서 선진외국(독일 0.42%, 벨기에 1.59%)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에 밀접한 시민의 입장에 관련된 폐기물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시민거버넌스 기반환경 구축

•  2011년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정책에 관련되어 시민거버넌스를 기반한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시민의 체감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시민이 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17~2026 환경보전계획

전주시 환경여건 종합분석

환경이슈를 반영한 정책 키워드

• 시민건강을 기반으로 한 환경관리체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적응 대응체계 구축

• 환경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삶의질 개선기반 마련

• 친환경 순환경제체계로의 전환

•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2017~2025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비전 및 미래상

2017~2025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비전

2017~2025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미래상

2017~2025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기본방향 및 전략

부문별 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부문별 환경지표 설정

각 부문별 핵심 사업

세부분야	사업	구분
자연생태계보전 및 관리	전주시 생태현황지도(Biotop Map) 제작	신규
	우수습지(오송제, 신천습지) 생태복원 및 보전	기존/보완
	전주시 내 생태축 구축을 위한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신규
	도심지내 다양한 규모의 녹지대 조성	신규
	도시경관 농업	기존/보완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기존/보완
토양 및 지하수 관리	토양이력관리 및 토양개황조사	기존/보완
	토양오염 취약지도 작성 및 우선관리 대상지역 도출	신규
	토양 및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지하수 오염 예방대책 시행	기존/보완
	토양지하수관리 업무 역량강화	신규
대기환경 관리	대기모니터링 고도화시스템 구축	신규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	신규
	초미세먼지(PM2.5)관리방안 마련	신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기존/보완
	전주시 대기환경 실천계획 수립	신규
	해외 도시와의 대기질 개선 협력	신규
	시민홍보 및 건강보호대책 수립	기존/보완
수환경 보전 및 관리	생태도시를 위한 그린-블루 라인 통합연계 사업	신규
	도시비점오염원관리사업	기존/보완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LID) 저변확대 사업	기존/보완
	열섬저감을 위한 생태침투면적 및 지하수원 확대사업	기존/보완
	도심재생 친수개울 조성사업	신규
	건강한 물순환생태도시 구축 기본계획수립	신규
	소류지 수질관리 및 친수적 생태공원화 정비사업	신규
	분류식 생태하수도 조성 시범사업	신규
	스마트미터링 연계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기존/보완
	기후변화 적응형 빗물이용 확대사업	기존/보완

세부분야	핵심사업	구분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통합적 거점수거 체계 구축	기존/보완
	자원순환도시 전략수립	신규
	폐기물관리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운영	기존/보완
	폐기물관리 정보화 기반구축	신규
	자원순환정책 설명회 시행	기존/보완
	공유경제 연계 자원재활용 프로그램 발굴 운용	신규
환경보건의 관리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	기존/보완
	합리적 소음·진동 기준마련	신규
	교통소음 관리 실효성 확대	기존/보완
	악취관리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	기존/보완
	악취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보완
	실내공기질 조례 제정	신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모니터링 구축	기존/보완
	생활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신규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존/보완
	상위기관과 연계한 화학물질 DB구축 및 대처방안 수립	기존/보완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기존/보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리	에너지저감 설비 설치 및 지원	신규
	쿨 루프(Cool Roof) 설치 시범사업	신규
	저탄소 무동력 중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기본/보완
	자발적 녹색생활실천 확대	기존/보완
	저탄소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기존/보완
	도심열섬 저감 시스템 구축	기존/보완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추진	기존/보완
지속가능한 환경	지역단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SCP) 계획 수립	신규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설립	신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존/보완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사업	신규
	환경신호등 구축	신규
	갈등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규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제1항,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송 탁 식
연락처	(063) 281 -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