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3월  6일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 의결(동의)을 얻고 전주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지방자치단체장간 교류 및 협의기구 설치 운영(제1조, 제2조)

나. 필요성 근거마련 등 기능(제4조)

다. 협의회 구성, 권리와 의무(제6조, 제5조)

라. 의안의 제출,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재원(제10조, 제12조, 제15조)

마. 구성기관 현황

【25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광역자치단체 2개〕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23개〕(서울 8개)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강동구, 성북구, (인천 2개)남구, 부평구, (경기 10개)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흫시, 화성시, 광명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의왕시, (충청 3개)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

❍ 최근 이와 관련 동향은,

2016.12.15.자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선언문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에너지정책에서 환경보전의 가치를 우선시 할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 안전이 보장되도록 화력발전소 증설 억제,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에너지 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참여보장 등을 밝혔으며,

❍ 2017.02.28.자 당진시장이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등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이 51%에 이른다”며  특정지역에 발전시설이 집중되면 송전시설도 집중되고 주민생활환경 오염과 건강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의 저항,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의견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큰 한계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605		제출연월일 : 2017. 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환 경 국 장

1. 제안사유

○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 의결(동의)을 얻고 전주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주요내용

가. 명칭(제1조)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나. 목적(제2조)

○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

다. 기능(제4조)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협의회 구성(제5조)

○ 구성기관(현재 25개 자치단체 가입) : 2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충청남도] 23개 기초자치단체[서울(8), 인천(2), 경기도(10), 충남(3)]

마. 권리와 의무(제6조)

○ 회원 부담금은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 납부

바. 회의 및 의결(제9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사. 의안의 제출(제10조)

○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아.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제12조)

○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자. 재원(제15조)

○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연 회비

가. 인구 50만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명 미만              : 3,000,000원

② 특별회비, 기부금

③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차. 제 규정(제17조)

○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지방자치법)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시행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위원은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나 업무담당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지명한다.

2. 회장은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회의 시  보고하고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처 운영 및 직원을 관장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 4 장  회  의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있는 회원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 6 장  자    문

제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장  재   정

제15조(재원)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가.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제16조(관리)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회계연도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 (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은 다음연도 첫 번째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한다.

[별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제5조 관련)
지역	지자체명
서울특별시(9)	서울특별시 본청(고문),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강동구, 성북구
인천광역시(2)	남구, 부평구
경기도(10)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의왕시
충청남도(4)	충청남도 본청(고문),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지방자치법 발췌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0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0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5조(재원)에 의거 인구 50만 명 초과일 경우 연회비 7백만원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장 최 병 집
연락처	(063) 281 -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