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23일

백영규, 이기동, 박형배, 김진옥, 서난이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3월 6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전주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안 제4조 ~ 제5조)

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전주시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의무를 규정함

라.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범지침

배포(안 제7조 ~ 제8조)

마.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등(안 제9조 ~ 제12조)

- 권리보장교육실시 및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감정노동자와 고객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함

-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

사.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및 전주시 산하기관 또는 전주시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감정노동자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 모범지침 배포, 교육,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명시

- 위원회 구성,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지원 등을 담았음

□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출발한 용어로

미국의 사회학자 훅쉴드(Arlie  R. Hochschild)를 통하여 최초로 소개가

되었으며,‘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감정을 관리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함

(서울시, 관련조례 심사보고서<2015. 12. 17> 참조)

□ 국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현재까지

국가나 민간차원에서도 전체적인 통계가 없는 것은 감정 노동자의       해당여부가 광범위하고, 현재 정부의 통계상 분류는 산업과 업종       혹은 직업으로만 되어 있어 감정 노동 종사자에 대한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 다만, 안타깝게도 감점노동자에 대한 침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문제화 되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 문제화된

감정 노동자들의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백화점, 판매직,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간병인, 항공기 승무원,        우체국 집배원, 은행 창구원, 사회복지사, 아파트 경비원 등 최근

‘고객이 왕이다’라고 오랫동안 굳어진 사회정서로 인해 땅콩회항,       백화점모녀, 음식점갑질, 아파트 주민의 갑질 등 사회문제가 된바 있음

□ 국회 차원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고, 서울시, 경기도 등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주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행 지자체 :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구로구, 안양시

□ 현실적으로 서비스업종의 확대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의식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감정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임

□ 감정 노동자란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해당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서비스 업종 등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권리 보호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안 제7조(실태조사) 조문 중 ‘연 1회 이상’을 제반여건 상 ‘2년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3. 6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실태조사 주기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제반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 골자

□ 안 제7조(실태조사) 조문 중 ‘연 1회 이상’을 ‘2년마다’로 수정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실태조사) 조문 중 ‘연 1회 이상’을 ‘2년마다’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실태조사) --------------------------------- --------------------------------- --------------------------------- 2년마다 ---------.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백영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17. 02 .23
의안 번호	611	발 의 자：백영규, 이기동, 박형배, 김진옥, 서난이 의원( 5인 )
		찬 성 자：오평근, 김명지, 송상준 양영환 의원 ( 4인 )

1. 제정이유

○ 전주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전주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안 제4조 ~ 제5조)

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전주시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의무를 규정함

라.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범지침

배포(안 제7조 ~ 제8조)

마.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등(안 제9조 ~ 제12조)

- 권리보장교육실시 및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조치         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감정노동자와 고객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함

-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

사.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조례 제     호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및 전주시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주시(이하 “시”로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및 전주시 소재 일터의 사업주를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전주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사용자, 계약사용자,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는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 권리보장 등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지침 배치 및 비치 지원 사업

2.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 등 녹음시설 지원 사업

4. 감정노동자 고충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5. 상담 및 휴게시설 등의 설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업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실태조사, 모범지침배포, 교육지원, 위원회 회의수당, 경비지원 등 규정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제7조, 안제8조, 안제9조, 안제13조, 안제14조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의 제정으로 비용발생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운영 및 실태조사 등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연락처	(063) 281-5076

별첨		관계 법령 발췌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12.30] [조례 제3142호] 지역경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주시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기업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5.11] [조례 제3186호]자치행정과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의 인권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지표 개발)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