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23일

이미숙, 이기동, 김순정, 이명연, 서선희, 송상준

남관우, 송정훈, 고미희, 이완구, 강동화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3월 6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이상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되어 국내경제의 위기가 청년층

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 채용하게 된다면

지역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고, 지역

지역대학은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에 맞는 특화된 인재를 키워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         하게 될 것이다.

3. 기타사항

□ 관계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검토의견

□ 본 촉구 건의안은 최근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제화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의 법제화를 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임.

□ ‘지역인재 35%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서 우수인력을 길러낼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라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회합동 기자회견과 여야3당 원내대표를 만나 성명서를 전달한바 있음.

□ 지난해 5월부터 정치권과 혁신도시 협의회, 혁신도시 지역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 언론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바 있음

□ 지역 정치권에서 지난해 12월,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아쉽게도 수도권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 또는 입장 유보 등으로 쟁점있는 법안으로 논의만 하고 안건이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계류’되어 있음

□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중심의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가차원에서도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년층 실업문제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이슈화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급선무로 부각됨

□ 이것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임.

□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한다면, 지역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의 균형발전 등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임을 감안할 때,

□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이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2	발의연월일 ： 2017. 2. 23. 발 의 자 ：이미숙, 이기동, 김순정 이명연, 서선희, 송상준, 남관우, 송정훈, 고미희, 이완구, 강동화, 의원(11인)
1.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이상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되어 국내경제의 위 기가 청년층 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 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 채용하게 된다 면 지역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고, 지역대학은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에 맞는 특화된 인재를 키워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 게 될 것이다. 2.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다. 결의문 : “붙임”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이상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되어 국내경제의 위기가 청년층 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보복은 국내 산업의 급속한 위축을 촉발시키면서 수출감소, 공장의 폐업, 기업의 구조조정 및 투자부진 등이 발생하여 전체 산업부문에서 고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청년층의 구직난은 더욱 악화될 상황이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지역에서 보다 지방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

그 노력의 하나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다. 이는 혁신도시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 채용하게 된다면 지역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고, 지역대학은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에 맞는 특화된 인재를 키워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수도권 대학의 피해를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심사도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다시 제출된 상태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력채용 규모는 대부분 10%대에 머무는 저조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이라는 실질적인 수단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저조해 본래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35% 이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요구한다.

2017년  2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