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3월 6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도지사 승인사항이던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지정취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시장이 지정·지정취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나. 전주시 상표권 사용료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다. 상표권 사용 계약 시 기술이전비용 명시

라. 계약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금액 부과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및 취소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 시장이 향토전통음식 심의회를 거쳐 향토전통음식 업소의 지정·지정취소 조항 신설

나. 상표권 사용료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필요 (안 제16조제2항)

□ 상표권 사용료 인상 :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

다.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시 기술이전비용 신설 (안 제16조제4항)

□ 시장은 상표권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 외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징수조항 신설

라. 계약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액 신설 (안 제16조의2)

□ 상표사용 계약 시에 계약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금액 부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16.10.27), 부패영향평가('16.10.28), 규제심사('16.11. 2)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6. 11. 15. ~ 12. 5.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으로 ‘향토전통음식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며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할 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과 취소는 당초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으나,       시장이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전주향토전통음식 지정현황: 돌솥밥,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 전주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현황 : 반야돌솥밥 등 18개업소

□ 상표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인상 조정하는 것임

※ 전주비빔밥 -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1,942,774	1,974,493	1,564,134	1,748,633	2,180,997
사용료	5,828	5,923	4,692	5,245	6,542

※ 전주모주 -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686,371	214,137	883,257	555,429	243,525
사용료	6,863	750	3,000	3,000	2,000

□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할 때 다툼의 소지가 있는 등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나 계약 조건 위반시 손해       배상금액을 부과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

□ 음식의 본 고장답게 향토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조례       운영상 뷸합리한 점을 개선하며, 향토전통음식을 육성하고 관광상품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6		제출연월일 : 2017. 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가. 도지사 승인사항이던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지정취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시장이 지정·지정취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나. 전주시 상표권 사용료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다. 상표권 사용 계약시 기술이전비용 명시

라. 계약조건 위반시 손해배상금액 부과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및 취소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제      13조제2항,제3항,제4항)

○ 시장이 향토전통음식 심의회를 거쳐 향토전통음식 업소의 지정·  지정취소 조항 신설

나. 상표권 사용료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필요 (안 제16조제2항)

○ 상표권 사용료 인상 :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로 조정

다.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시 기술이전비용 신설 (안 제16조제4항)

○ 시장은 상표권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 외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징수조항 신설

라. 계약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액 신설 (안 제16조의2)

○ 상표사용 계약시에 계약조건 위반시 손해배상금액 부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16.10.27), 부패영향평가('16.10.28), 규제심사('16.11. 2)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6. 11. 15. ~ 12. 5. (20일간)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를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능보유자″란 향토전통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향토전통음식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 및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향토전통음식 편의화 추진에 따른 상표·서비스표 출원 등록사항

제9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향토전통    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    전통음식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을 위한 신청기준 및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향토전통음식업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보유자가    업주이거나 종사자로 근무하여야 한다.

1. 조리사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의 조리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의 조리에 3년 이상 조리한 사람     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향토전통음식에 관한 조리교육을 이수한    후 조리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향토전통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는 제품당(원재료    개별포장 포함)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며, 세부사용료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 외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의2 중 “조건을”을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 사용 협약을 체결한 자의 사용료 등은 제1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 신 설 ˃ 제4조(기능) (생 략) 1. 향토전통음식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향토전통음식 편의화에 따른 사항 6. (생 략) 제9조(향토전통음식의 발굴·지정등) ①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기능보유자″란 향토전통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향토전통음식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 및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5. 향토전통음식 편의화 추진에 따른 상표·서비스표 출원 등록사항 6. ˂현행과 같음˃ 제9조(향토전통음식의 발굴·지정등) ①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③ (생 략) ˂ 신 설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을 위한 신청기준 및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향토전통음식업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보유자가 업주이거나 종사자로 근무하여야 한다. 1. 조리사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의 조리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의 조리에 3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향토전통음식에 관한 조리교육을 이수한 후 조리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전통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3. (생 략) ˂ 신 설 ˃ 제16조(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 ① (생 략)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향토전통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6조(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제품당(원재료 개별포장 포함)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3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생 략) ˂ 신 설 ˃ 제16조의2(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조건) 제16조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향토전통음식의 제조비법과 고유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1,000분의 10에서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며 세부사용료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 외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의2(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조건) ---------------------------------------------------------------------------------------------------------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표권 사용료 인상,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시 기술이전비용 신설에 따른 징수금액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액 부과신설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임.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