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장인근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3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3월 6일)

2. 제안설명 요지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90-1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임

❍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요건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88.8%), 과소필지 등의 비율(61.7%)로 정비구역 지정 법적기준에 적합한 지역임

❍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적정성 여부 및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최고층수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의회 의견청취 후 의회의견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보고 요지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동부시장 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주변 노후불량 건축물이 슬럼화 되어 있으나 한옥마을과 역사도심기본계획, 전통문화의 전당, 객사 등 주변경관을 고려할 사항이 있어 고층건물이 신축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7. 심사결과 :『의견 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출년월일 : 2017. 02. 23.
의안 번호	60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90-1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여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며 기존의 상권이 노후하여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동부시장 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요건을 검토한 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88.8%), 과소필지 등의 비율(61.7%)이 법적기준을 상회하여 정비구역지정에 적합한 지역임

○ 이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심의 상권을 회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     고자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였으     나 시에서 추진하는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역사도심기본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적정성 여부 및 2020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최고층수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      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정비예정구역 고시                           : 2008. 02. 18.

○ 추진위원회 승인(위원장 : 공홍규, 동의율 51.20%) : 2009. 03. 20.

○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                   : 2011. 10. 27.

○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의결(부결 2회, 보류 3회) : 2015.  4. 21.

∙ 국가지정문화재(풍남문, 풍패지관) 제7구역 420m에 위치

∙ 전주부성 성벽 선에 접한 외곽 및 경기전 등 문화재 경관을 저해 우려

※ 최고층수 40층 ⇒ 28층으로 조정 및 세대수 조정(906세대 ⇒ 690세대)

호텔 지상 8층 ⇒ 지상 6층으로 조정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문화재청 심의  반영)  :  2015. 07. 09.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계획 검토      :  2016. 07. 28.

- 최고층수 28층 ⇒ 25층으로 조정(동별 층수 조정, 세대수 변동 없음)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협의 보완           : 2016. 09. 05.

⇒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 저해 등으로 저밀도 개발 요구

⇒ 동부시장 폐지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요구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계획 검토 : 2016. 11. 08.

- 최고층수 25층 ⇒ 23층으로 조정(690세대, 세대수 변동 없음)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협의 내용 알림 : 2016. 11. 21.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6. 12. 16.～2017. 01. 17.

- 주민설명회 : 2016. 12. 27

- 주민의견 공람결과 : 별도 제출의견 없음

5. 의견청취 자료

○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6. 참고자료

○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 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동부시장 인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90-13번지 일원	40,789.9	일반 상업지역	2013~ 2020. 12	690세대

Ⅱ. 제안사유

경원동 3가 90-1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여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며 기존의 상권이 노후하여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동부시장 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요건을 검토한 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88.8%), 과소필지 등의 비율(61.7%)이 법적기준을 상회하여 정비구역지정에 적합한 지역임

이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심의 상권을 회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을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Ⅲ. 정비계획 결정 조서“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동부시장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부시장 인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90-13번지 일원	-	증)40,789.9	40,789.9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총괄

- 도로

구 분	명칭	면적(㎡)	비 고
도시계획 도 로	대로 3-10	830	단지내 진출입 완화차로 확보
	중로 2-2	3,561	기존 10m 도로 → 16m로 확폭
	중로 3-가	4,783	기존 8m 도로 → 15m로 확폭
소 계	-	9,174

- 공원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공원	소공원	1,386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인접하여 설치
소 계	-	1,386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	25	주 간선	3,142	대로3-11 중노송동	광로2-1 중화산동 545	일반 도로	예수 병원	건설94 (77.5.28)
변경	대로	3	10	25~28	주 간선	3,142 (233)	대로3-11 중노송동	광로2-1 중화산동 545	일반 도로	예수 병원		구역내 1차로 추가 확보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	900	대로3-5 서노송동 649-1대	대로3-10 경원동3가 91-3대	일반 도로	전주 시청	건설37 (76.3.29)	-
변경	중로	2	2	15~18	보조간선	900 (366)	대로3-5 서노송동 649-1대	대로3-10 경원동3가 91-3대	일반 도로	전주 시청		구역내 가감속 차선확폭
신설	중로	3	가	13	보조간선도로	334 (334)	중로2-2	대로3-10	일반 도로	한국전통문화전당		구역내 도로신설
폐지	소로	3	9	6	국지 도로	108 (108)	경원3가 13-8대	소로3-300 경원동3가 8-10대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전구간 폐지
폐지	소로	3	300	6	국지 도로	32 (32)	중로2-2 남노송동 551-10대	소로3-9 남노송동 552-13대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전구간 폐지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	-	소공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05 일대	-	증)1,386	1,386	금회

라.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3	동부 시장	정기 시장	대규모점포	경원동3가 90-13	1,517.3	증)3,585.7	5,103.0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단위 : ㎡, 개소)

구 분	내용
	기준	계획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 : 10+(690-50)x0.05 = 42.10㎡	72.00
주민공동이용시설	소 계	1,927.69
주민운동시설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690 x 2.5 =1,725㎡	580.0
어린이놀이터		885.0
경로당		139.70
영유아보육시설		196.87
작은도서관		126.12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정 용도
관광숙박시설	①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공동주택용지	①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종교시설용지	① 허용용도 ㆍ종교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관광숙박시설	40% 이하	230% 이하	6층 이하
공동주택용지	39% 이하	330% 이하	23층 이하
종교시설	70% 이하	500% 이하	5층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지형․지질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상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실시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재난방지	화 재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피난․방화대책 계획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영향	교육환경 보호
대기 오염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먼지 및 공사용 차량에 의한 오염	∙가설방음판넬(H=3~6m) 및 상부 방진망 설치(H=1m) ∙살수 - 차량이동에 따른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주변 도로 및 공사장의 주기적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속도제어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운행 ∙학교시설물 오염시 청소 ∙석면폐기물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소음 · 진동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한 영향 예측	∙주거지와 인접지역으로 공사시 주간작업(08:00~18:00) 실시 - 야간작업 지양 ∙공사차량속도 제한(20㎞/hr)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환경부 기준) ∙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진동 발생 억제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또는 방음벽(막)의 설치 ∙소음유발 공사 (기초파일 박기, 건물 발파 철거 등)는 수업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소음유발 공사시 해당학교(풍남초, 전주고)측에 사전 공지 ∙공사차량(장비)의 학교우회 통행 등 ∙공사시행시 공사장비는 시험 가동 후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구체화된 교육환경보호 세부 대책을 수립
일조량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여부 검토	∙학교 일조권 확보 가능
교통안전	◦학교통학로 안전 대책	∙학생 및 교직원 통학로 설치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 요원 배치 ∙공사 중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벽(막) 설치
시설물	◦근린상가내 유해업소 에 의한 영향	∙학교정화구역 내 근린상가 내에는 유해업소의 허가 금지 ∙상가 내 불량식품의 판매 금지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동부시장 인근	경원동3가 90-13 일대	-	증)40,789.9	40,789.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A	동부시장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원동3가 90-13 일대	40,789.9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용도지역	계	40,789.9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0,789.9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양측	편측
기정	5	충경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병무청사거리 → 다가교	33,600 (2,424)	1,400 (344)	-	12	전북125 (77.7.12)
기정	1	중심중앙지 구	방화지구	중앙중심지 일대	1,541,000 (40,789.9)	-		-	전북73 (77.4.18)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조서

1)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면적
합계	3	933	8,992	-	-	-	1	366	3,441	2	567	5,551
광로	-	-	-	-	-	-	-	-	-	-	-	-
대로	1	233	830	-	-	-	-	-	-	1	233	830
중로	2	700	8,162	-	-	-	1	366	3,441	1	334	4,721
소로	-	-	-	-	-	-	-	-	-	-	-	-

2) 도로결정(변경)조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0	대로3-10	∘일부구간폭원확장 ∘확장구간 - 폭 : 25m→ 25m~28m - 연장 : 233m - 면적 : 83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시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구역내 1차로 추가확보
중로2-2	중로2-2	∘일부구간폭원확장 ∘확장구간 - 폭 :15m→ 15m~18m - 연장 : 366m - 면적 : 3,44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시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차로 설치
-	중 로 3-가호선	∘노선신설 - 폭 : 13m - 연장 : 348m - 면적 : 4,72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황도로를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소 로 3-9호선	-	∘노선폐지 - 면적 : 672㎡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소 로 3-300호선	-	∘노선폐지 - 면적 : 17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공원 결정(변경)조서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가	-	소공원	경원동3가 105 일대	-	증) 1,386	1,386	금회

2)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	∘신설 ∘위치 : 경원동3가 105 일대 ∘면적 : 1,386.0㎡	∘도로결절점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관 및 미관을 향상시키며, 인근지역 거주민에 대한 공공의 편익 증진

- 시장 결정(변경)조서

1)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3	동부시장	정기시장	대규모 점포	경원동3가 90-13	1,517.3	증)3,585.7	5,103.0	-

2) 시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시장	∘변경 ∘위치 : 경원동3가 90-13 일대 ∘면적 : 1,517.3㎡→5,103.0㎡ 증)3,585.7㎡	∘기존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상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동부시장 인근지역에 양호한 상업여건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장 변경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구	구 역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용 도	면적(㎡)	비율(%)
A	40,789.9	A-1	경원동3가 5-5 일대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 업무시설	3,063.0	10.1	-
		A-2	경원동3가 10-2 일대	주상복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6,245.9	86.8	-
		A-3	경원동3가 185 일대	종교시설	921.0	3.1
		합 계			30,229.9	100.0	-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A-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230%이하
		높 이	6층 이하
		건축선	대로3-10호선변 건축한계선 5m지정 중로2-2호선변 건축한계선 3m지정 중로3-가호선변 건축한계선 3m지정
	A-2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9%이하
		용적률	330%이하
		높 이	23층이하
		건축선	대로3-10호선변 건축한계선 5m지정 중로2-2호선변 건축한계선 5m지정 노송광장2길변 건축한계선 5m지정
	A-3	용 도	∘허용용도 : 종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축선	-

※ 최고층수는 2020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사. 교통처리계획

구 분	교 통 처 리 계 획
주변가로 및 교차로	-사업지 주변의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주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1차로 Set-Back 설치 ․현무 2길 : B=5m, L=348m ․현무 3길 : B=3m, L=205m ․충 경 로 : B=4m, L=280m
대중교통 및 보행	-사업지 남측 충경로상 버스베이 설치(1개소) -사업지 내․외부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22개소) -사업지 내부 자전거보관소 설치(20개소) -현무2길 양측 보도설치(B=3m, 2m)
주차시설	-단지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 주차동선계획 수립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 도모 -주차 통행로 폭원 B=6m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전면 평탄부 대기공간 확보(L=5m 이상)
교통안전 및 기타	-지하주차장 램프 진출입구 출자경고등 설치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4개소) -충경로 및 현무3길의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CCTV 설치(2개소) -사업지 주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5개소, L=106m) -차로규제봉 설치(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2개소) -충경로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L=약 220m) -현무2길에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L=약 250m) -주상복합단지 부출입구에 주차단속카메라 설치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동부 시장 인근	40,789.9	-	-	경원동3가 90-13 일대	170	-	-	170	-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도시계획시설 외)

가. 상수도계획

○ 계획인구 1인/일당 급수량 및 급수원 단위를 적용하여 장래 급수 수요량을 추정

○ 대상지 주변관로는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관로를 설치하고, 주변도로의 설치에 따른 관로의 이설시 전주시와 협의토록 함

○ 대상지내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은 사업지구내 계획세대수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로 산정하였으며, 급수량 원단위는 2010년 전주시기본계획상 급수량 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총 용수수요량은 약 1,705.45㎥/일로 산정됨

○ 대상지 서측 대로에 매설된 D=300㎜관으로부터 인입하여 지하하부저수조에 연결하여 각 세대에 공급토록 함

○ 필요관경은 주철관(D=150㎜)으로 계획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상세 검토를 통하여 결정

나. 하수도계획

∙오수계획(PE이중벽관, D=250㎜)

○ 계획대상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는 기존 오수관D250mm에 연결하여 처리토록 계획

○ 오수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서 계획부지 외부에 기존오수관 D250㎜관에 연결하여 이송처리토록 함

○ 계획대상지의 오수량 산정은 급수인구를 이용하여 산정한 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오수관은 PE이중벽관(D250㎜)으로 계획함

∙우수계획(흄관, D=600㎜ )

○ 계획대상지의 유량, 유출계수 및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우수 유출량은 합리식으로 계산함

○ 단지내 우수처리는 각동별로 집수 후 계획우수관로에 연결하여 대상지 중앙기준으로 북측은 부진출입구 앞 18m도로에 신설관로를 매설하여 서측으로 관통하는 RC BOX(3.5*2.5)에 관을 연결시키고, 남측은 주진출입구 앞 13m도로에 매설되어있는 RC BOX(1.5*1.2)에 관을 연결토록 계획 함

○ 우수관은 계획유출량을 우수유입량보다 크도록 계산하여 흄관(D=600㎜)으로 계획함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상세 검토를 통하여 결정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선에 관한 계획	획지 A-1	∙대로3-10호선 변 건축한계선 5m지정 ∙중로2-2호선 변 건축한계선 3m지정 ∙현무3길 변 건축한계선 3m지정
	획지 A-2	∙대로3-10호선 변 건축한계선 5m지정 ∙중로2-2호선 변 건축한계선 5m지정 ∙중로2-가호선 변 건축한계선 5m지정

14.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함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구역면적(㏊)	세대수현황	예정세대수	추진단계
계	-	41.2	2,513	8,587	-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3.7	343	768	조합인가
태평1구역	〃	6.1	420	1,288	사업시행인가
물왕멀구역	〃	4.6	294	959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자촌구역	〃	14.0	773	2,932	조합인가
병무청구역	〃	8.8	510	1,950	추진위원회 승인
동부시장 인근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4.0	173	690	추진위원회 승인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주변 환경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범죄예방전략 및 예방계획 수립
종합적 안전 및 범죄예방 수행전략	○ 주변환경분석 -주변환경요소분석 : 구역 주변의 위해 요소를 조사분석 -주변영역분석 : 위해요소의 영역범위를 조사하여 위험정도를 파악 -범죄예측분석 : 범죄를 예측하고 가능성을 분석
	○ 범죄예방전략 -주변환경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설계 및 운영방안 검토 -개선사항 및 방향도출
	○ 범죄예방계획 -마스터플랜수립 : 보안 및 범죄예방시스템 제안 -분야별 예방대책 제시 : 단지출입구, 경비실, 담장, 건축물, 부대복리 시설, 주차장, 승강기, 복도계단, 방범설비 등

17.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구 역 면 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용 도	면적(㎡)	비율(%)
A	40,789.9	A-1	경원동3가 5-5 일대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 업무시설	3,063.0	10.4	-
		A-2	경원동3가 10-2 일대	주상복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6,245.9	86.0	-
		A-3	경원동3가 185 일대	종교시설	1,045.0	3.6
		합 계			30,353.9	100.0	-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6. 12. 19 ~ 2017. 01. 17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전주시공고 제2016-2113호, 2017. 12. 16.)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 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의(검토) 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  여부)

재무과

○공유재산(전주시)중 재무과 소관 일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 할 수 있음.

○공유재산(전주시)중 사업구역 내 행정재산 (공공 및 공공용시설, 도로, 공원,경로당등)의 경우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요망.

○국유지의 경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며 행정재산 또한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요망.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공유재산의 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재협의토록 하겠음

○행정재산에 대하여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토록 하겠음

○국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푸른도시

조성과

(녹지관련)

(공원관련)

○동부시장 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협의서를 제출토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되어 검토가 불가하오니 관련자료 첨부하여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소공원 “나”(502㎡)의 위치가 공원이용보다는 아파트 내·외부 연결통로 개념으로 배치되어 있어 소공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원으로 위치 변경 등 검토 바람

※공원세부계획 수립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부합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공원관리부서와 사전협의 요망

○녹지(가로수) 및 조경(공동주택)조성계획 수립시 공사추진 전 실시설계 협의 바람

○기부채납은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공원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및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등)을 사업시행전까지 이행바람.

○녹지(가로수) 및 조경(공동주택)조성계획 수립시 공사추진 전 실시설계 협의 바람

○기부채납은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공원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및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등)을 사업시행전까지 이행바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협의서를 첨부하여 재협의 하였음

○본 사업지구는 사업면적 40,789.9㎡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공원 확보기준은 없으나, 대상지 북측 소공원(1,540㎡)은 주민 및 이용객들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동측의 소규모 공원(502㎡)부지는 단지 내 통로 및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기협의사항을 준수하겠음

○사업계획인가 협의시 재협의하겠음

○대상지내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하겠음

○사업시행시 설치되는 소공원 1개소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하겠음

○기협의사항을 준수하겠음

○사업계획인가 협의시 재협의하겠음

○대상지내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하겠음

○사업시행시 설치되는 소공원 1개소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시민안전담당관

○해당구역 하천 정비계획 수립 및 반영사항 없음

○해당없음

-

관광산업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은 ‘붙임’과 같음

○사업시행인가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기준에 맞추어 신청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환경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 신청지에서 30m이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 5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위해시설(계획)의 존치 여부, 입지 주변환경 등

-30m 이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 :  없음

-50m이내 LPG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 석유 판매업소: 없음

○ 환경성 검토 관련 사항

-토목 및 건축공사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요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사전 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필하여야 되며, 동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규제기준 준수 요망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수질오염총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전주A유역]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 후 제출요망

○ 해당없음

○ 착공전 신고하도록 하겠음

(비산먼지발생신고, 특정공사사전 신고)

○사업시행인가시 수질오염총량을 검토하여 전주시 환경과와 협의하여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전통문화과

○ 문화재 현상변경

-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2369 (2015.4.20.), 전통문화과-5983 (2015.4.1.)를 받은 사항임으로 허가 받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재 현상변경

- 사업 예정부지는 30,000㎡이상임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하시기 바람

○ 사업시행인가 전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도시디자인담당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경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법 시행(2014.2.7.)후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민의 입안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입안제안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신뢰의 이익 보호 측면서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이법 시행일 이전에(2011.10.27. 및 2013. 7. 4) 입안제안 된 본 협의요청 건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 합니다.

○ 해당없음

-

생태도시계획과

○사업부지 남측의 대로3-10호선변에 대하여는 많은 교통량 및 주거환경을 보호를 위한 녹지 등 완충공간 추가 설치 검토

○사업부지에 접한 중로2-2호선에 대하여는 전 구간 동일하게 확폭하여 인도 설치 등 검토

○사업부지 서측 중로3-가호선에 대하여는 주출입구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중로 2류로 확폭 및 양방향 인도 설치 등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 정한 규정들을 준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본 사업구역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인근 문화재의 보존 및 영향과 한옥마을 근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한옥마을 이미지와 어울리는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규모 등에 대하여 검토

○대로 3-10호선변에 공개공지 설치계획{범위, 면적, 시설(녹지포함) 등}을 배치도상에 명기하여 제출할 것

○도시계획시설(시장:동부시장)폐지에대한 기존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취급품목, 기존 상인 등) 및 대체성, 시장의 소비점유율, 상권의 범위 및 잠재력 등 시장 폐지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등 시장 폐지의 적정성 검토

<추가분>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용도, 규모, 층수 등)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저층·저밀도의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것

○현재 동부시장은 정기시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고 그 기능이 전통시장으로서 폐지시 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확보 필요

○판매시설은 인근 상점가 및 전통시장과 충돌되지 않는 세부 용도를 부여한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계획시설 시장(동부시장)폐지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판매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인근상점가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상권영향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지역경제과), 관계전문가 협의 필요

○신청 지역안에 미적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의 장소성이 있는 우리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유산이나 근대 문화적 요소를 파악하여 보존의 필요성여부 검토

○대로 3-10호선변에 공개공지 설치계획{범위, 면적, 시설(녹지포함) 등}을 배치도상에 명기하여 제출할 것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개공지 설치계획에 대한 범위, 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우므로 추후 제출시 별도 검토

○도시계획시설(시장:동부시장)폐지에 대한 기존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취급품목, 기존 상인 등) 및 대체성, 시장의 소비점유율, 상권의 범위 및 잠재력 등시장 폐지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등 시장 폐지의 적정성 검토

<추가분>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용도, 규모, 층수 등)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저층•저밀도의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필요

○현재 동부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정기시장으로서 기존 시장폐지에 따른 시장의 기능유지 차원의 대체시설 확보를 위하여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기존시장 규모, 인근 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필요

○도시계획시설 시장(동부시장)폐지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판매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인근상점가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상권영향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지역경제과), 관계전문가 협의 필요

○ 본사업지는 상업지역내 위치한 복합시설로서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변 녹지의 설치보다는 보행공간의 확보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공지(전면)와 건축선을 통한 완충공간을 설치하였음

○ 사업지 동측에 위치한 노송광장2길(중로2-2호선)은 당초 전북은행오거리~2블럭 북측교차로까지 폭 16m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1블럭방면으로 2m를 추가적으로 Set-back하여 폭 18m를 유지토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사업지 주변 보도의 연속성 및 보행환경을 위해 양측보도 2m를 확보토록 하였음.

○ 사업지 서측에 위치한 현무2길(중로3-가호선)은 당초 13m로 계획하여 사업지방면으로 편측보도 3m 설치 및 3차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금회 협의의견을 일부 반영하여서 한스타일진흥원 및 사업지의 원활한 보행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양측보도 2m를 확보하고 2차로 운영방안 제시하였음. 또한 사업지 1블럭의 주출입부의 차량소통 증진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영향력을 제고하였음.

○ 2010년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 정한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음

-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시 한옥마을 이미지와 어울리는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규모등으로 계획하겠음

· 관광호텔 및 상가저층부(2층) 입면 구성시 전통 문화 이미지로 계획.

· 한옥마을에서 이어지는 보도(공개공지)의 바닥패턴으로 반영하겠음.

○문화재청 심의를 득한 계획(안)을 반영할 계획이며, 공개공지 설치계획을 배치도상에 명기하겠음.

○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 교통성 검토: 대상지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을 검토한 결과 사업이후 교차로 서비스수준은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환경성검토:대상지는 이미 개발되어 나대지가 없는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경관성검토:주변의 저층 건축물 및 한옥마을과의 관계 및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주변에 미치는 경관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대상지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사례(바구멀구역, 다가구역)를 감안하여 최고층수를 조정(28층 → 25층)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겠음

○ 대상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동부시장의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기존 시장(1,517.3㎡)을 폐지하고 개발 이후 조성되는 판매시설의 일부를 전통시장으로 결정하여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시설로 설치

○ 금회 사업시행으로 인해 설치되는 판매시설은 8,146.6㎡(1,2층 포함)로서 1개층은 기존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로 설치하고 2층은 주변지역에 부족한 편의시설(찜질방, 극장, 독서실 등)로 용도를 제한하여 인근 상점가 및 전통시장과 충돌되지 않는 세부용도를 부여할 계획임

○ 금회 사업시행으로 기존 동부시장은 폐지되나 대체시설을 신설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도록 하고, 판매시설 면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주변 인근상점가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미치는 상권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주변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계획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대상지내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근대문화적 요소는 없으며, ‘전주 풍남문’주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7구역)에 해당되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심의를 득한 지역임

○ 문화재청 심의를 득한 계획(안)을 반영할 계획이며, 공개공지 설치계획을 배치도상에 명기하겠음.

○ 향후 사업계획인가시 세부 설계를 통하여 공개공지 설치계획을 제시하겠음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동부시장은 1982년도에 건축되어 전통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기존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금회 정비사업 시행 후 1층에 조성되는 상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위치 및 면적)하여 기존 전통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해당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층수제한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적률을 130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전주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서는 500%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임.

○ 금번 정비구역 지정요청시 최초 주민제안은 40층으로 제안하였으나,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28층까지 최고층수를 조정하였고, 전주시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23층까지 조정하여 일반적인 상업지역 내 개발밀도보다 저층, 저밀도로 계획.

- 최초 주민제안시

∙층수 : 40층, 용적률 388%

- 2015년 07월 입안신청시

∙층수 : 28층, 용적률 335%

- 금회 조정(안)

∙층수 : 23층, 용적률 323%

○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 교통성 검토: 대상지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을 검토한 결과 사업이후 교차로 서비스수준은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환경성검토:대상지는 이미 개발되어 나대지가 없는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경관성검토:주변의 저층 건축물 및 한옥마을과의 관계 및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주변에 미치는 경관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대상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동부시장의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기존 시장(1,517.3㎡)을 폐지하고 개발 이후 조성되는 판매시설의 일부를 전통시장으로 결정하여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시설로 설치

○ 금회 사업시행으로 인해 설치되는 판매시설은 8,146.6㎡(1,2층 포함)로서 1개층은 기존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로 설치하고 2층은 주변지역에 부족한 편의시설(찜질방, 극장, 독서실 등)로 용도를 제한하여 인근 상점가 및 전통시장과 충돌되지 않는 세부용도를 부여할 계획임

○ 금회 사업시행으로 기존 동부시장은 철거되지만 새로 조성되는 건축물 내에 대체시설(시장)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판매시설 면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주변 인근상점가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미치는 상권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주변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계획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부분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

교통

안전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기린로까지 구역 확장 검토

○현무2길 4차로 확장 및 인도 설치 검토

○전북은행 오거리 부근 통행 및 신호체계 검토

○호텔 진출입구 위치 조정 검토

○동부시장 사거리 은행로와 축이 일치되도록 검토

○충경로 5차로 이상 확장

[별첨5 참조]

○동부시장사거리 부도로의 비보호 좌회전 운영방안을 검토 할 것

○현무3길과 B-B’도로 접속을 직각으로 접속하는 방안 검토

○현무3길(E-E’도로) 차로 운영을 연속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 검토

○전북은행 오거리 회전교차로 운영 방안 재검토(현 점멸운영체제 혼잡 현실, 장래 사업지 입주 완료시 극심한 교통혼란 지점) (오거리-홈플러스 구간 차로 재조정을 통한 도로 용량 최대화 구성)

○충경로 동부시장 입구 교차로 신호운영시 혼잡예상으로 교차로 개선 필요

○호텔의 진출입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행 및 차량의 진출입 동선체계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

○보행 동선에 맞는 횡단보도 위치 조성(전북은행5거리2개소, 현무2길 3거리 교차로)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법정대비 135%이상 설치 검토

○주·부출입구를 고원식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신흥슈퍼앞에 설치되어 있는 2단정지선제거 후 횡단보도 이동 설치 검토

○전북은행5거리에 설치되는 교통섬으로 연무2길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이동 설치하고 도류에 횡단보도 설치 후 교통안전표지 추가 설치 검토

○A-A’, C-C’도로에 보행자무단횡단방책 설치 검토

○전북은행5거리에 설치되는 교통섬 도류로의 곡선반경(R)을 8m이상으로 설치 검토

○사업지 내부 교회부지가 있는데 교회가 공동주택간의 주차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검토

○107동 지하주차장 램프 진입을 위한 도로 선형 직선화(경고등 부근) 검토

○사업지 앞 충경로 상 무단횡단 방지 휀스

○주, 부 출입구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

○전통문화전당 방문 대형버스 승·하차장 조성

○동부시장 입구 교차로, 경원동 농협 입구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정비구역 예정지 면적의 110% 이상의 구역 확장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저촉되므로 확정이 어려움

○현무2길에 양방향에 보행자도로 설치하도록 반영하였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전북은행 오거리 부근 통행 및 신호체계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 호텔 진출입구 이원화를 통하여 진출입구 위치를 조정하였음

○ 동부시장 사거리 은행로와 축이 일치되도록 기존 현무3길 도로 선형 변경

○ 충경로 일부구간 5차로→6차로 확장

○ 동부시장사거리의 신호운영체계를 부도로의 비보호좌회전을 반영

○ 현무3길과 B-B’도로 접속부의 삼거리의 경우, 교차로 기하구조를 직각화하였음

○ 현무3길(E-E’도로) 차로 운영을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북측방향 2차로, 남측방향 진행 1차로를 금회 북측방향 진행 1차로, 남측방향 진행 2차로로 변경

○ 전북은행 오거리 회전교차로 운영방안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거 설계재원 및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였으나, 공간부족, 지형의 어려움, 과다한 설치비용 소요 등으로 설계가 곤란한 지점에 해당하여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 첨두시(18~19시) 전북은행오거리에서 홈플러스사거리로 651대/시가 지나고 있어 현황교통량을 반영한 회전교차로 설치시 시청방향에서 홈플러스사거리 방향의 교통량 발생이 과다하여 회전교차로 주변으로 지·정체가 예상됨

이에 따라, 가로구간 교통소통상태도 열악해 질 것으로 분석되어 부득이하게 현재 상태인 점멸신호교차로 운영방안을 수용하였음

○ 불분명한 호텔의 진출입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행의 경우, 사업지를 둘러싼 모든 방면의 보도를 통해 통행이 가능한바, 보행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차량의 진출입동선은 사업지 좌측에서 진입하여 우측으로 진출토록 계획

○ 보행동선에 맞는 전북은행오거리 및 현무2길 삼거리 교차로상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

○ 주차확보는 법정대비 약 160%를 설치하여, 주차수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 주·부출입구의 교통안전 및 차량감속을 위해 고원식교차로로 반영하여 계획

○ 신흥슈퍼 앞 및 전북은행5거리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를 적정위치로 이전 설치하고, 차로운영에 부합하는 노면표지를 설치

○ 충경로(A-A')상에는 간이중앙분리대를, 현무2길(C-C')상에는, 사업지측 보도에 보행자 무단횡단방지휀스를 설치

○ 전북은행5거리에 설치되는 교통섬 도류로의 곡선반경을 R=8m로 계획하였음

○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법정대비 약 160%의 주차를 확보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회의 경우 장래 교회 신축시 주차수요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요구됨

본 사업지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추후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이므로, 장래 공동주택 및 교회주차운영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제시하겠음

○ 107동 지하주차장 램프부의 도로 선형을 직선화 하였음

○ 충경로(A-A')상에는 간이중앙분리대를, 현무2길(C-C')상에는, 사업지측 보도에 보행자 무단횡단방지휀스를 설치

○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지·정체를 막기 위해 사업지 부출입구에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음(주출입구는 기 설치)

○ 전통문화전당 방문 차량인 대형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측의 가속차로부를 연장 설치

○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향후 경찰서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사업시행인가전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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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과

도로안전과

도로안전과

○도로시설, 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관할구청 건설과 협의 요망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 개설.

-보도(자전거․보행자 도로포함) 포장재, 색상 등은 아트폴리스과 사전협의 요망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시행지침에 의거 동문1길 도로 양측 보도설치 검토요망.

○사업지구에 인접한 충경로 보도 정비 시 자전거․보행자 도로 분리요망.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포함)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설치 요망(폭, 포장, 횡단구성, 횡단도, 안전시설 등)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및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자전거 보관대 설치요망.

○신설 보도상 볼라드 가급적 설치 금지(수목 또는 대체 시설물 검토 요망)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규정」과「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가로등, 보안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안전과와 협의 및 아트폴리스과 자문을  득한 후 설치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협의 요망.

○국토해양부 소유토지 무상양여 관련업무는 전북도 지역개발과와 별도 협의하시고, 용도폐지 관련업무는 사업시행 인가 시 추후 재협의  요망

○사업지구내 도로부지 용도폐지에 관하여 가능하며, 도로하천과 협의(단, 국유지 무상양여관련 사항은 전라북도 지역정책과와 협의)

○ 도로시설, 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완산구청 건설과와 협의를 통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보도포장재, 색상 등은 아트폴리스과와 사전협의하겠음

○ 동문1길 도로 양측 보도를 설치하였음

○ 사업지 남측에 위치한 충경로의 사업지와 연접한 구간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치짐, 2010. 7, 국토해양부”에 의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으로 내용을 반영토록 하였음.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제원:자전거도로=2.0m, 보도=3.0m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업지구 내부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토록 기계획하였음.

○ 신설 보도상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음

○ 보차도 경계석등은 화강석으로 설치하겠음

- 가로등, 보안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안전과와 협의 및 아트폴리스과 자문을  득한 후 설치하겠음

○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협의하겠음

○ 국토해양부 소유토지 무상양여 관련업무는 전북도 지역개발과와 별도 협의하고, 용도폐지 관련업무는 사업시행 인가 시 재협의하겠음

○ 사업시행인가시 도로하천과 및 전라북도 지역정책과와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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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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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사업소

급수과

○인근 배수관 활용하여 상수도 공급 가능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구역의 도로 신설 ․ 확장을 고려한 상수관망 및 인입 위치 등 세부 관로에 대한 재협의 요망

○ 해당없음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상수관망 및 인입 위치 등 세부관로에 대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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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인접지역의 하수시설현황(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하수관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하수도법 제61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에 의거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착공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요망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세부설치계획 수립시 하수도시설계획에 대하여 재협의 요망.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건축계획 확정에 따른 하수도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 부서와 재협의하겠음

○착공전 발생오수량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 협약 체결 후 납부하겠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하수도시설계획에 대하여 재협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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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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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민원봉사실

○토지분할 및 합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합병)에 적합시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함

※동부시장 인근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에 해당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시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함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참조 하기 바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4호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과대상에 해당됨

○해당없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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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가족 청소년과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되는 도시기능 및 시설의 적정 배분 측면에서는 인근에 전주고, 풍남초 등 기타 판매시설(홈플러스)등 도로망에 비해 인구 밀집되어 교통 흐름이 기존에도 많은터라 적절한 배치 및 시설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동선 처리가 미흡(현무2길 차량진입 집중)

○숙박시설과의 동선 처리 미흡(보행과 차도와의 간섭이 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사항 미흡

○교통안전표지판 2대로 적다

○보행우선구역 설치하여 자동차의 일방통행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대한 사항 미흡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함

○대상지 주변의 충경로(5차로→6차로), 현무2길(2차로→3차로), 현무3길(2차로→3차로) 등 주요도로의 노선 확장 및 보행자도로 확보를 통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현무2길에 양방향 보행자도로 설치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단횡방지휀스를 설치하였음

○주상복합시설과 숙박시설간의 이용자들의 통행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변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입구 고원식 교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속도 제어 등 보행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겠음.

○교통안전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음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 금회 제시한 계획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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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

구청

환경위생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건설공사로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사전 제출 및 적정처리 하여야하고, 공사 시 5톤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 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자체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사전 신고 및 적정처리 하여야 함

○공사 시 폐석면(슬레이트)등 지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사전 제출 및 적정처리 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하며 같은 법 제2조의2 제2항에 의거 발생된 폐기물은 적절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함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공사 전 구청에 제출하겠음

○폐기물이 1일 평균 300㎏이상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 하도록 하겠음

○공사 시 지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사전제출하겠음

○ 공사 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절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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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

구청

건설과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관련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 요망.     (도로시설물, 하수도, 가로등 등)

○도시계획도로, set back 구간 (인도포함) 전주시에 무상양여 요함

○사업대상지 주변 충경로, 기린 대로 등 원활한 교통대책 검토 요망.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관련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음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을 전주시에 무상양여 할 예정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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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전주시 교통자문회의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음

○ 해당없음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과

○전주동부시장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유입학생은 인근 전주 풍남초에서 수용하여야하나,  향후 동사업 완료시 유입학생을 수용하기에 풍남초의 교실이 부족하므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의  원칙(국토법제101조)에 따라 필요 교실수를 제공 해 주시기 바람

※필요교실수 104,500천원×5실 = 522,500천원(2011년도 시설단가 적용)

○전주시동부시장 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분양809세대)에 따른 유입학생은 인근 전주풍남초등학교에서 수용하여 하나, 향후 동사업 완료 시 유입학생을 수용하기에는 학교시설이 부족함.

전주풍남초등학교 3동사(교실 8실, 화장실 2실)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실 2실은 창고로 사용하고 6실은 미활용하고 있으므로, 유입학생 수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3동사(보통교실 7실, 화장실 2실)리모델링 및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보통교실로 활용함에 따라 부족해진 창고 신축 필요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1조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전주풍남초등학교 노후화된 3동사(보통교실 7실, 화장실 2실) 리모델링 및 창고를 신축하여 제공하여주시기 바람

○ 원인제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필요 교실수를 제공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교육청 인성건강과

○전주시 동부시장 인근의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분양 690세대)에 따른 유입학생은 인근 전주풍남초등학교로 배치하여야 하나, 향후 동사업 완료시 전주풍남초등학교의 특별교실 7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야만 유입학생 배치가 가능함.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전주풍남초등학교 특별교실 7실을 수선하여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까지 우리 도교육청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주시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의거 부담하는 비용만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동 정비사업으로 유입될 학생에 대한 전주풍남초등학교 교육시설 여건은 2015년 현재 예측한 상황이므로 향후 차질없는 학생배치를 위해 구체적인 공사착공 및 준공 완료일 등이 확정될 경우 재협의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지로부터 전주풍남초등학교까지 통학로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귀 부서와 재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규모를 확정 할 계획이며, 풍남초등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공사착공 및 준공 완료일이 확정된 이후 해당부서와 재협의하고, 풍남초등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전라북도 교육청 평생건강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우리청 및 해당 학교장이 요구할 경우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를 측정(사업시행자 측정 비용 부담)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시정 요구 반영 및 사업시행자 추가 대책 마련 명시

-비산먼지 영향을 최소화 하며 수업시간 중 고분진 유발 작업 금지 명시

-분진으로 인한 교사동 창문 개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개선대책 및 구체적 지원책 마련 명시

-석면폐기물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며 폐기물처리 시 공기 중 석면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통보함 명시

-정비계획 사업 시행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물 오염 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청소해 줄 것을 명시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기질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사업인허가시 명시

○사업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함

-우리청 및 해당 학교장이 요구할 경우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사업시행자 측정비용 부담)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일조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정 요구 반영 및 높이(층수) 및 이격거리 조정, 건축물의 방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

-해당 사업계획서에 일조량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사업인허가시 명시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학교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우리청 및 해당 학교장의 보완요구 및 시정 요구시 적극 반영 명시

-학생들의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공사(방호울타리,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확보 등)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주통학로에 대한 공사차량 통행 주의 명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가급적 학교주변 공사차량 진출입 자제, 통학로 주변에 공사 장비, 자재 등 방치 금지 명시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시 안전요원 배치 명시

-해당 사업계획서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사업인허가시 명시

-비산먼지를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별도의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음

-수업시간 중 고분진 유발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분진으로 인한 교사동 창문 개폐가능 여부에 따라 개선대책 및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음

-석면폐기물은 처리시 공기 중 석면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물 오염 시 시행자 부담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 시 대기질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겠음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주동배치 하겠음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일조 피해 수인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일조량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겠음

-학교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교육청 및 학교장의 보완요구 및 시정 요구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학생 통학로를 안전하게 학보하고, 주 통학로에 대한 공사차량 통행에 주의하도록 하겠음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는 공사차량 진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통학로 주변에는 공사 장비, 자재 등의 방치를 금하도록 하겠음

-학교장의 안전요원 배치 요구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겠음

반영

(주)KT호남

네트워크

○ 전파장애 영향없음

○ 해당없음

전라

북도

도시

가스

○공급가능여부 : 조건부 공급가능

○공급조건

①해당지역의 급격한 세대수 증가에 따라 공급시설 확충필요

-정압기실 설치에 필요한 면적 20㎡가량의 부지확보 및 제공

②이때 설치되는 지역정압기실은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아파트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준공처리 하여야 하므로 설계에 반영되어야함

③인입관경 위치, 공급시기 등은 추후 별도 협의 필요함

①정압기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겠음

②아파트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준공처리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③사업시행인가 신청전 협의후 반영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한국

전력공사

전북지사

○정비구역내 지장배전선로 이설 관련추가 사항

∙배전선로 이설신청시 한전 전력설비 이외의 통신 공가선(인터넷) 등

∙여타 설비에 대하여는  해당기관(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지장배전선로 이설문의 :

한전 영업총괄팀 진승범(☎240-5200)

-통신 공가선 이설문의 :

한전 배전운영팀 이지원(☎240-5482)

○사업지구 전력공급방안 관련 추가사항

∙사업지구내 주상복합시설(809세대)

관광숙박시설, 근생시설 이외에 대용량 부하를 사용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별도 간선설치는 불요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지구 인근 선로인 154kV 동전주변전소경원D/L에서 고압 또는 저압으로 공급가능

○상기 검토의견은 현 시점에서 개략검토로써 향후, 전력공급계통 변경 및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통신망 장애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없음

○해당없음

제35보병사단

(작전참모처)

○비행안전구역 해당사항 없음

○해당없음

한국자산관리

공사

○국유재산 매각은 사업시행인가후에 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함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자가 조달청과 혐의하여 승인된 경우에 가능함

○일부 국유재산은 현재 사인에게 대부중에 있음

Ⅵ. 참고사항

□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주민의견 청취공고

가. 제한 대상지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부

(2) 면   적 : 1,480,341㎡

나. 제한사유

-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지정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라. 제한대상 : 모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건축

마. 제한 예외대상

- 3층 이하의 건축 (단, 미래유산으로 검토중인 건축물은 제외)

- 행정청의 기 허가를 받은 사업 및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신고 신청분(건축심의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중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건

Ⅶ. 관련도면

1. 위치도

2.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도

3.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