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전주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방향(안 제1조 ~ 제2조)

-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 지원의 목적을 제시하고, 기본 이념에 따른 방향을 명시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방향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시책 강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 명시.

다.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위탁 규정(안 제5조 ~ 제6조)

-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시책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에 관련한 업무 위탁의 근거 마련.

마.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7조 ~ 제8조)

- 평화통일교육 이수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망 구축 사항 명시.

바. 통일교육 지원 사항 및 포상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법령에 따른 지원 범위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및 포상 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일교육지원법」,「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전주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안 중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에 있어 통일 안보 정신 교육계획이  현실에 맞게 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조사하는 방안을 주문함과 동시에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을 삭제하고 기관·단체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하여야 할 것과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제1항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변경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의 반영 여부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본 조례는 향후 우리 안보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 지는 바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