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시행]으로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 지급 상한액의 인상 반영과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규정 신설 및 「공무원 여비규정」조문 체계와 중앙부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숙박비(1야당) 지급 상한액 인상(「공무원여비규정」준용)

나. 여비 부당수령액 환수 및 여비 지급 특례 규정 신설

다. 중앙부처 명칭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의 보상 등)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가산징수 등)

3)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항(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4) 전주시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및 제5조, 별표1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7. 2. 1(화)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7. 2. 1(화)

3) 규제심사의뢰     :  ’17. 2. 1(화)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 : 2017. 2. 2 ~ 2017. 2. 2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 지급 상한액의 인상반영과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규정 신설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체계 및 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고 현실에 맞게 공무원 숙박비가

인상되는 점은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