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6(월) 10:00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주요 목적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정의 규정.

○ 시장의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계승 발전에 필요한 시책, 사업 발굴 사항 명시

나. 기념사업 (안 제4조)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명시함.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규정 (안 제5조 ~ 안 제12조 )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 사항을 규정함

라.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안 제14조)

○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사항 근거를 명시함.

마. 포상 등 (안 제15조 ~ 안 제16조)

○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자에   대한 포상 규정 및 사업지원 보조금의 준용사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사업 지원의 효율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정의 및 시장의 책임을 명시

-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사업의 범위

-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명시

- 예산 지원 및 위탁 근거 명시와 포상 등을 담았음.

○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자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외세 침략을 물리치는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중항쟁임을 감안할 때,

○ 전주시 차원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 및 의의를 전주시민과 함께 기리고 숭고한 역사문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 정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특히 본 조례는 모법의 근거가 되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의 기념사업의 범위에 준하는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적정한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기념관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직접적 유적지 관련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 김제시와 고창군 역시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중임.

- 이 외 타 지역에는 장흥군이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및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운영중이고,

- 예산군과 최근 아산시(2016.7.15.제정)가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