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6(월) 10:00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전주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안 제4조 ~ 제5조)

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전주시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의무를 규정함

라.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범지침

배포(안 제7조 ~ 제8조)

마.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등(안 제9조 ~ 제12조)

- 권리보장교육실시 및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감정노동자와 고객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함

-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

사.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및 전주시 산하기관 또는 전주시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감정노동자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 모범지침 배포, 교육,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명시

- 위원회 구성,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지원 등을 담았음

○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출발한 용어로

미국의 사회학자 훅쉴드(Arlie  R. Hochschild)를 통하여 최초로 소개가

되었으며,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감정을 관리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함

(서울시, 관련조례 심사보고서<2015. 12. 17> 참조)

○ 국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현재까지

국가나 민간차원에서도 전체적인 통계가 없는 것은 감정 노동자의 해       당 여부가 광범위하고, 현재 정부의 통계상 분류는 산업과 업종 혹은       직업으로만 되어 있어 감정 노동 종사자에 대한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 다만, 안타깝게도 감점노동자에 대한 침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문제화 되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 문제화된

감정 노동자들의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백화점, 판매직,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간병인, 항공기 승무원, 우체국       집배원, 은행 창구원, 사회복지사, 아파트 경비원 등 최근 ‘고객이 왕       이다’라고  오랬동안 굳어진 사회정서로 인해 땅콩회항, 백화점모녀,       음식점갑질, 아파트 주민의 갑질 등 사회문제가 된바 있음

○ 국회 차원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고, 서울시, 경기도 등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주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담됨

* 시행 지자체 :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구로구, 안양시

○ 현실적으로 서비스업종의 확대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의       식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감정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임

○ 감정 노동자란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해당 될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서비스       업종 등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권리 보       호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