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6(월) 10:00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이상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되어 국내경제의 위            기가 청년층 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 채용하게 된다면

지역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고,

지역대학은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에 맞는 특화된 인재를 키워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           게 될 것이다.

2. 기타사항

○ 관계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검토의견

○ 본 촉구 건의안은 최근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제화를 마냥 미룰수만은 없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의 법제화를 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임.

○‘지역인재 35%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것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서 우수인력을 길러낼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채용하는 선 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라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회합동 기자회견과 여야3당 원내대표를 만나 성명서를 전달한바 있음.

○ 지난해 5월부터 정치권과 혁신도시 협의회, 혁신도시 지역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 언론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바 있음

○ 지역 정치권에서 지난해 12월,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골자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아쉽게도 수도권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 또는 입장 유보 등으로 쟁점있는 법안으로 논의만 하고 안건이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음

○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중심의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에서 청

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가차원에서도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년층 실업문제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이슈화 되

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급선무로 부각됨

○ 이것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

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임.

○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한다면, 지역의 청

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의 균형발전 등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임을 감안할 때,

○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이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

고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