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6(월) 10:00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도지사 승인사항이던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지정취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시장이 지정·지정취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나. 전주시 상표권 사용료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다. 상표권 사용 계약시 기술이전비용 명시

라. 계약조건 위반시 손해배상금액 부과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및 취소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 시장이 향토전통음식 심의회를 거쳐 향토전통음식 업소의 지정·지정취소 조항 신설

나. 상표권 사용료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필요 (안 제16조제2항)

○ 상표권 사용료 인상 :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로 조정

다.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시 기술이전비용 신설 (안 제16조제4항)

○ 시장은 상표권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 외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징수조항 신설

라. 계약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액 신설 (안 제16조의2)

○ 상표사용 계약시에 계약조건 위반시 손해배상금액 부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16.10.27), 부패영향평가('16.10.28), 규제심사('16.11. 2)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6. 11. 15. ~ 12. 5.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으로 ‘향토전통음식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       정하며,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할 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조례임

○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과 취소는 당초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으나,       시장이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전주향토전통음식 지정현황: 돌솥밥,전주비빔밥,콩나물국밥,한정식,

오모가리탕,전주백반,폐백음식

※ 전주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현황 : 반야돌솥밥 등 18개업소

○ 상표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인상 조정하는 것임

※ 전주비빔밥 -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1,942,774	1,974,493	1,564,134	1,748,633	2,180,997
사용료	5,828	5,923	4,692	5,245	6,542

※ 전주모주 -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686,371	214,137	883,257	555,429	243,525
사용료	6,863	750	3,000	3,000	2,000

○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할 때 다툼의 소지가 있는 등 미비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나 계약 조건 위반시 손       해배상금액을 부과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

○ 음식의 본 고장답게 향토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조례       운영상 뷸합리한 점을 개선하며, 향토전통음식을 육성하고 관광상       품화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한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