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및 제출경위

가. 제출자 : 전주시장

나. 제출일 : 2017. 2. 23

다. 회부일 : 2017. 2. 23(의안번호 600)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기금의 현황 : 총 14개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기 금 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양성평등기금, ③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④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⑤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⑥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⑦식품진흥기금, ⑧투자진흥기금, ⑨중소기업육성기금, ⑩옥외광고정비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⑬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⑭사회보장기금(14개)

나. 조성규모

(1) 2016년도말 현재액 : 203천원

(2) 2017년 운용계획 : 수입 600,000천원, 지출 600,000천원

(3) 2017년도말 현재액 : 203천원(‘16년 대비 20천원 증가)

라.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6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7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203	600,203	600,000	203			600,203	600,000		203		203

4. 검토의견

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을 위해, 전주시 출연금,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10 범위 내 금액, 타 지자체 반입수수료외 차등 적용한 가산금,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7.02.16.자 기금운용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나. 이 기금은 ①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③해당 연도 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④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⑤세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해야하며,

라.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⑥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음.

마.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6년부터 매년 6억원이 조성 및 집행되어 총 일백십이억 9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7년도 수입액 및 지출계획은 6억원이고 예치금회수는 2만3천원으로 총 6억2만3천원입니다.

바.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리설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촉진과 주민지원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인 만큼 관련 법률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