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2017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7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및 제출경위

가. 제출자 : 전주시장

나. 제출일 : 2017. 2. 23

다. 회부일 : 2017. 2. 23(의안번호 602)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기금의 현황 : 총 14개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기 금 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양성평등기금, ③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④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⑤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⑥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⑦식품진흥기금, ⑧투자진흥기금, ⑨중소기업육성기금, ⑩옥외광고정비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⑬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⑭사회보장기금(14개)

나. 조성규모

(1) 2016년도말 현재액 : 9,548,288천원

(2) 2017년 운용계획 : 수입 1,150,000천원, 지출 2,625,000천원

(3) 2017년도말 현재액 : 8,073,288천원(‘16년 대비 1,475,000천원 감소)

라.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6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7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9,548,288	10,698,288	1,150,000	9,548,288			10,698,288	2,625,000		8,073,288		8,073,288

4. 검토의견

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을 위해, 전주시 출연금,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10 범위 내 금액, 타 지자체 반입수수료외 차등 적용한 가산금,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7.02.17.자 기금운용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나. 이 기금은 ①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③해당 연도 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④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⑤세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해야하며,

라.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⑥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마. 주민지원기금이 지급됐거나 앞으로 지원될 주민지원기금은 2008.04.10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당시 전주시장이 제시한 출연금 50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 내 산정한 금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바.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7년도 수입 106억 9천8백2십8만8천원이며, 지출계획도 106억 9천8백2십8만8천원입니다.

사.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리설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촉진과 주민지원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인 만큼 관련 법률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