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600		제출연월일 : 2017. 0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   ⑶ 설치년도 : 2003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

○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03	600,000	600,000	0	20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03			203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⑶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⑷ 지원대상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나.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600,203	600,183	20	합 계	600,203	600,183	20
전입금	600,000	6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600,000	600,000	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03	183	20	예치금	203	183	2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0,203	600,183	20
	710 보전수입등					203	183	20
		714 예치금회수				203	183	20
			714-01 예치금회수			203	183	20
									◎예치금회수 =203
	720 내부거래					600,000	600,000	0
		721 전입금				600,000	6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600,000	600,000	0
									◎전입금 =600,000
수 입 합 계						600,203	600,183	2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자원순환과							600,203	600,183	20
	폐기물						600,203	600,183	20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600,000	600,000	0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운영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600,000	600,000	0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600,000	600,000	0
					307 민간이전		100,000	100,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주민협의체 운영비 = 100,000	100,000	10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500,000	500,000	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 500,000	500,000	500,000	0
		재무활동(자원순환과)					203	183	20
			보전지출(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203	183	20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203	183	20
					602 예치금		203	183	20
						01 예치금 203 ◎예치금 = 203	203	183	20
지 출 합 계							600,203	600,183	20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8,294,133	5,300,000	2,994,000	0	0	0	133		8,294,000	8,294,000	0	0	0	0	0	133
2013 년도	600,008	600,000	0	0	0	0	8		600,000	600,000	0	0	0	0	0	8
2014 년도	600,041	600,000	0	0	0	0	41		600,000	600,000	0	0	0	0	0	41
2015 년도	600,002	600,000	0	0	0	0	2		600,000	600,000	0	0	0	0	0	2
2016 년도	600,019	600,000	0	0	0	0	19		600,000	600,000	0	0	0	0	0	19
2017 년도	600,000	600,000	0	0	0	0	0		600,000	600,000	0	0	0	0	0	0
계	11,294,203	8,300,000	2,994,000	0	0	0	203		11,294,000	11,294,000	0	0	0	0	0	203

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83	203	203	0
예치금	소 계	183	203	203	0
	농협은행	183	203	203	0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