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601		제출연월일 : 2017. 0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

⑶ 설치년도 : 2003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

○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76	400,000	400,000	0	7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76			76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⑶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⑷ 지원대상 :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나.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00,076	400,063	13	합 계	400,076	400,063	13
전입금	400,000	4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400,000	400,000	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76	63	13	예치금	76	63	13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076	400,063	13
	710 보전수입등					76	63	13
		714 예치금회수				76	63	13
			714-01 예치금회수			76	63	13
									◎예치금회수
	720 내부거래					400,000	400,000	0
		721 전입금				400,000	4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00,000	400,000	0
									◎전입금
수 입 합 계						400,076	400,063	13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자원순환과							400,076	400,063	13
	폐기물						400,076	400,063	0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400,000	400,000	0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운영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400,000	400,000	0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400,000	400,000	0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주민협의체 운영비 = 20,000	20,000	2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380,000	380,000	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380,000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 380,000	380,000	380,000	0
		재무활동(자원순환과)					76	63	13
			보전지출(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76	63	13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76	63	13
					602 예치금		76	63	13
						01 예치금 76 ◎예치금 = 76	76	63	13
지 출 합 계							400,076	400,063	13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 까지	7,031,994	6,531,962	500,000	0	0	0	32	0	7,031,962	7,031,962	0	0	0	0	0	32
2013 년도	400,000	400,000	0	0	0	0	0	0	400,000	400,000	0	0	0	0	0	0
2014 년도	400,031	400,000	0	0	0	0	31	0	400,000	400,000	0	0	0	0	0	31
2015 년도	400,001	400,000	0	0	0	0	1	0	400,000	400,000	0	0	0	0	0	1
2016 년도	400,012	400,000	0	0	0	0	12	0	400,000	400,000	0	0	0	0	0	12
2017 년도	400,000	400,000	0	0	0	0	0	0	400,000	400,000	0	0	0	0	0	0
계	9,032,038	8,531,962	500,000	0	0	0	76	0	9,031,962	9,031,962	0	0	0	0	0	76

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63	76	76	0
예치금	소 계	63	76	76	0
	농협은행	63	76	76	0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