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602		제출연월일 : 2017. 02.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

⑶ 설치년도 : 2016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

○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9,548,288	1,150,000	2,625,000	△1,475,000	8,073,288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073,288			8,073,288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⑶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⑷ 지원대상 :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나.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698,288	3,000,000	7,698,288	합 계	10,698,288	3,000,000	7,698,288
전입금	1,150,000	3,000,000	△1,850,000	비융자성사업비	2,625,000	3,000,000	△375,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9,548,288	0	9,548,288	예치금	8,073,288	0	8,073,28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98,288	3,000,000	7,698,288
	710 보전수입등					9,548,288	0	9,548,288
		714 예치금회수				9,548,288	0	9,548,288
			714-01 예치금회수			9,548,288	0	9,548,288
									◎예치금회수 = 9,548,288
	720 내부거래					1,150,000	3,000,000	△1,850,000
		721 전입금				1,150,000	3,000,000	△1,85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150,000	3,000,000	△1,850,000
									◎전입금 =1,150,000
수 입 합 계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자원순환과							10,698,288	3,000,000	7,698,288
	폐기물						10,698,288	3,000,000	7,698,288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2,625,000	3,000,000	△375,000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운영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2,625,000	3,000,000	△375,000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2,625,000	3,000,000	△375,000
					307 민간이전		107,500	150,000	△42,5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7,500 ◎주민협의체 운영비 = 107,500	107,500	150,000	△42,500
					402 민간자본이전		2,517,500	2,850,000	△332,5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2,517,500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 2,517,500	2,517,500	2,850,000	△332,500
		재무활동(자원순환과)					8,073,288	0	8,073,288
			보전지출(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8,073,288	0	8,073,288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8,073,288	0	8,073,288
					602 예치금		8,073,288	0	8,073,288
						01 예치금 ◎예치금 =8,073,288	8,073,288	0	8,073,288
지 출 합 계							10,698,288	3,000,000	7,698,288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 년도	9,648,288	9,630,575					17,713		100,000	100,000						9,548,288
2017 년도	1,150,000	1,150,000							2,625,000	2,625,000						△1,475,000
계	10,798,288	10,780,575					17,713		2,725,000	2,725,000						8,073,288

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0	9,548,288	8,073,288	1,475,000
예치금	소 계	0	9,548,288	8,073,288	1,475,000
	농협은행	0	9,548,288	8,073,288	1,475,000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1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