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및 제출경위

가. 제출자 : 전주시장

나. 제출일 : 2017. 2. 23

다. 회부일 : 2017. 2. 23(의안번호 603)

2. 제안이유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7. 4.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나. 설치목적에 적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자,

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사무

(1)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가)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2)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나.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1) 법적근거

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개정 2016.7.15.>

나)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제3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편의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기간은 2016년 7월 27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9개월로 한다. 그 후에 수탁자는 수탁의사가 있을 경우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수탁의사를 제출하고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여부를 정한다.

(2) 위탁관리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3) 위탁관리 사유

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 8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4) 위탁기간 : 협약체결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17.04.27 ~ ’20.04.26)

(5)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는 산하기관의 재정을 모(母)기관의 재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경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독립채산제에 속한다. 독립채산제는 ①수지적합의 원칙, ②자본 자기조달의 원칙, ③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성립 된다.

(6)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재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 협약체결 및 공증 및 의회보고 : 2017년 4월~5월

4. 검토의견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시설, 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7.07.26.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관리중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재계약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5.11.조례3181>

4.“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5.11.조례3181>

나. 위탁대상은「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제20조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 1회 위탁(2010. 7. 27~2013. 7. 26), 2회 위탁(2013. 7. 27~2016. 7. 26), 3회 위탁(2016. 7. 27~2017. 4. 26)으로 금번 4회째로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 다만 1회 위탁 시 운영법인이었던 주민지원협의체 산하 (주)삼산패밀리랜드와 관련하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라. 본 동의안은 지난 제337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583호, 2017.01.26.자 접수로 2017.02.08.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맞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번 동의안은 시정하여 접수하였고, 지방회계법 제25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독립채산제인 주민편익시설은 그 수입이 전주시의 세입으로 편입된 이후에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되어 지출되어야 함이 올바른 법 집행이라는 내용으로 지적되어 의결할 수 없어서 부결하기로 의견 집약된 바 있습니다.

마. 또한 본 동의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간접영향권 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로 그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