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노숙인 요양시설 『전주사랑의집』이 2017.05.31.자 위탁기간만료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약칭 : 노숙인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안사유

❍ 「전주사랑의집」을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등)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전주 사랑의집 설치 조례 제7조(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구분 : 노숙인 요양시설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시 설 명	서설물명	면적	주요공간
전주사랑의집	계	3,286.82㎡	∘ 본관- 여자 생활동 ∘ 신관- 남자 생활동
	본관	1,249.95㎡
	신관	1,104.64㎡
	강당동	432.54㎡
	작업장	298.20㎡
	온실	201.49㎡

다. 시설 세부 현황(대지 8,238㎡)

※ 현 수탁단체 : (사복)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대표:이병호)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1)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 운영능력의 적정성(전문 인력, 경력, 재원 등),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2) 자격 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노숙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선정방법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 구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나. 위탁기간 : 2017. 6. 1 ~ 2022. 5.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위탁대상 사무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2) 노숙인 요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 보조금은「사회복지사업법」과「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보조

마. 기타 :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등 명시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 등

6. 추진일정 : 20017년 3월 ~ 6월

가. 시의회 동의(3월), 수탁기관 모집(4월), 수탁기관 선정・협약체결 등(5월)

나. 사무편람 작성비치・의회보고・제소 전 화해조서작성(6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대지면적 8,259㎡에 본관(여자 활동 동) 1,249.95㎡, 신관(남자 활동 동) 1,104.64㎡, 강당동 432.54㎡, 작업장 298.20㎡, 온실 201.49㎡로서 총 건축 연면적 3,286.82㎡에서 입소자 생활실, 자활자립장, 식당 및 부대시설과 서예, 컴퓨터, 요리 프로그램 등 재활훈련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입소자 59명이 이용하고 있고, 위탁관리비는 7억6천6백만원으로 노숙인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임

❍ 이 시설은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 및 행여 병자를 일시수용・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임.

- 따라서 「①무연고 걸인의 일시 수용 보호, ②부랑자의 일시 수용 보호, ③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의 선도, ④취업의 알선과 결연의 권장, ⑤사회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 ⑥행여병자의 수용보호, ⑦행여병자의 진료, ⑧행여사망자의 매장」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전문성, 책임성, 수행능력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사랑의집설치조례[시행 2014.9.25.][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122호, 2014.9.25., 일부개정] 제3조(업무) 사랑의 집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12.10. 조례2270>

1. 무연고 걸인의 일시 수용 보호, 2. 부랑자의 일시 수용 보호, 3.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의 선도 <개정 1986.08.19. 조례1423>, 4. 취업의 알선과 결연의 권장, 5. 사회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 [신설 1986.08.19. 조례1423], 6. 행여병자의 수용보호 [신설 1999.12.10. 조례2270], 7. 행여병자의 진료 [신설 1999.12.10. 조례2270], 8. 행여사망자의 매장 [신설 1999.12.10. 조례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