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2. 전주시 기금의 현황 : 총 14개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기 금 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양성평등기금, ③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④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⑤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⑥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⑦식품진흥기금, ⑧투자진흥기금, ⑨중소기업육성기금, ⑩옥외광고정비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⑬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⑭사회보장기금

3. 조성규모

가. 2016년도말 현재액 : 560,532천원

나. 2017년도 운용계획 : 수입 569,780천원, 지출 569,780천원

다. 2017년도말 현재액 : 560,780천원(2016년 대비 248원 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6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7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60,532	569,780		560,532	9,248		569,780	9,000		560,780		560,780

5.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며, 기금에 대한 재원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나. 기금의 수입은 569,780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및 문화진흥사업에 9,000천원, 예치금 560,780천원으로 총 569,780천원입니다.

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