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전주시에서 설치한 어리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조례3181>

전주시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2. 제안이유

❍ 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보육의 적정 환경과 양질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5, 한라비발디2단지 관리동 소재 한라아이원어린이집(부지 108.96㎡, 건물 108.96㎡)

※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보육정원 24명

나. 수탁기관 선정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다. 신청자격 요건 : 전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

라. 심사기준 :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제정능력 등

마.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바.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등

사. 추진일정 : 의회동의(3월), 공고, 신청접수, 수탁자결정(4월~5월), 협약체결, 공증, 제소전화헤조서, 의회보고(6월~7월)

4. 검토의견

가. 전주시에서 설치한 어리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의 규정 등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수탁기관은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합니다.

다.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본 동의안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과 관련 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