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야함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과 연계 전주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 중기계획 : 2017년~2021년, 장기계획 : 2017년~2026년

3. 제안사유

❍ 2011년도에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가 환경보전종합계획(2016년~2025년)수립,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17-2026)수립에 따라 전주시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 계획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부문,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목표수립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함.

4. 수립 근거 법

❍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제1항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전 지역 및 그 영향권 지역을 두었고, 시간적 범위는 2017년~2026년(10년)까지 계획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중기계획년도를 2021년까지 5년간 설정하고, 장기계획은 2026년까지 10년간 설정함

- 내용적 범위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및 방향 설정, 전주시 환경 특성 조사, 환경보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지표 설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제2항과「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도 이후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전주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본 계획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경제‧사회에 대한 여건변화와 전망에 대한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을 하였고, 2011년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기후변화 역량구축을 위하여 도심 숲 조성사업 및 열섬현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주시의 기후변화 관련정책 선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미세먼지 농도의 정체추세로 향후 적극적인 저감 대책이 요구되며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동에 따른 오염심화 및 시민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또한 환경서비스 강화와 폐기물자원화 기반 구축, 시민거버넌스 기반환경 구축 등 중․장기적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미래의 전주시 환경보전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견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환경보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발굴하여 반영하였는지의 검토와 전주시 환경정책 방향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