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및 제출경위

❍ 제출자 : 전주시장

❍ 제출일 : 2017. 2. 23

❍ 회부일 : 2017. 2. 23(의안번호 605)

2. 제안이유

❍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 의결(동의)을 얻고 전주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지방자치단체장간 교류 및 협의기구 설치 운영(제1조, 제2조)

나. 필요성 근거마련 등 기능(제4조)

다. 협의회 구성, 권리와 의무(제6조, 제5조)

마. 의안의 제출,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재원(제10조, 제12조, 제15조)

4. 구성기관 현황

【25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광역자치단체 2개〕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23개〕(서울 8개)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강동구, 성북구, (인천 2개)남구, 부평구, (경기 10개)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흫시, 화성시, 광명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의왕시, (충청 3개)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

❍ 최근 이와 관련 동향은,

2016.12.15.자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선언문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에너지정책에서 환경보전의 가치를 우선시 할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 안전이 보장되도록 화력발전소 증설 억제,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에너지 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참여보장 등을 밝혔으며,

URL http://edjnews.com/sub_read.html?uid=37364&section=sc10&section2=

2017.02.28.자 당진시장이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등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이 51%에 이른다."며 "특정지역에 발전시설이 집중되면 송전시설도 집중되고 주민생활환경 오염과 건강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의 저항,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RL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3872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의견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큰 한계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