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동부시장인근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병 협

『동부시장인근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90-1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임

❍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요건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88.8%), 과소필지 등의 비율(61.7%)로 정비구역 지정 법적기준에 적합한 지역임

❍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적정성 여부 및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최고층수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나. 동부시장인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고층수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결정사항임

다.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그동안 추진일정 : 2008. 2. 18 ~ 2016. 12. 27

- 정비예정구역 고시

- 문화재형상변경 심의(5회)

·국가지정문화재(풍남문, 풍패지관) 제7구역 420M에 위치

·전주부성성벽선 외곽 및 경기전 등 문화재경관 저해 우려(조정)

※최고층수(40층→25층), 세대수(906세대→690세대), 호텔(8층→6층)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계획검토(시)

※최고층수(25층→23층), 세대수(690세대 변동없음)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별도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동부시장 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의회 의견청취 후 의회의견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