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서노송동 선미촌을 폐쇄 ․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1) 주요 목적 및 “성매매”, “성매매피해자” 등의 정의 규정.

(2) 시장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 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및 관련 시책을 마련토록 명시

나. 지원사업 (안 제4조)

(1) 예산의 범위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지원사업 명시

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등 규정 (안 제5조 ~ 안 제6조 )

(1)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내용을 규정

(2)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사항 명시

라. 지원 및 관리, 지원중지 사항 규정 (안 제7조 ~ 안 제8조)

(1) 지원대상자 선정 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2) 지원 이후 관리를 통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규정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1)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 명시.

바. 유효기간 (안 부칙 제2조 ~ 제3조)

(1) 공포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 기간 규정.

(2) 유효기간에 따른 경과 조치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

라. 기타 : 관계법령 발췌, 전국 성매매집결지 정비 추진 현황, 타 시․도 정비사례 첨부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서노송동 선미촌을 폐쇄 ․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성매매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과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고, 성매매 집결지와 탈 성매매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 등을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장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의 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자활 시책수립, 실태조사, 보호 자립시설 설치‧운영, 상담, 생계 및 직업훈련비 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시장이 필요한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활목적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주거지원 비용,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법령과 동일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지원비용은 성매매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고, 지속적인 관리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조례안의 효력은 2020년12월31일까지 가지는 한시적 조례로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성매매집결지인 서노송동 선미촌을 정비함에 있어, 탈 성매매 상태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성매매 재유입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을 폐쇄․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 조문 :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지원대상 : 성매매집결지(선미촌) 성매매피해자 등 60명

□ 지원내용

- 생계유지비 : 1인 월10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지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수준으로 지원, 다른 법에 생계비 지원받는 자 제외

- 주거지원비 : 1인 700만원 이내

▸보호시설, 거주시설에 입소 한 사람은 제외

- 직업훈련비 : 1인 3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2017년 113백만원 (1인 22,600천원× 5명)	2019년 452백만원 (1인 22,600천원× 20명)
2018년 339백만원 (1인 22,600천원× 15명)	2020년 452백만원 (1인 22,600천원× 20명)

□ 연간 예산

나. 재원조달방안 : 1,356백만원 시비

3. 작성자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063) 281-2310

구 분		1차 2017년	2차 2018년	3차 2019년	4차 2020년		계
세 입		113,000	339,000	452,000	452,000		1,356,000
세 출		113,000	339,000	452,000	452,000		1,356,000
재원 조달		113,000	339,000	452,000	452,000		1,356,000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113,000	339,000	452,000	452,000		1,356,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분	명 칭	TF팀 구성	추진현황
서울	청량리588	미구성	▪ 2015.11.26. 관리처분인가 완료 ▪ 2016.1월 ~ 7월 : 이주 진행 중 * 2016.12월 착공 예정
	영등포역전	구성 (영등포구)	▪ 2015.6월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 요청(구→서울시)
	천호동텍사스	구성 (강동구)	▪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 인가 ▪ 천호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 2017년 4월 이주 예정
	미아리텍사스	구성 (성북구)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 ‘16. 4월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심의 및 총회 개최 준비 중
부산	완월동	구성 (서구)	▪ 성매매집결지 아웃리치 등 현장기능강화사업 실시중 ▪ 부산발전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른 도시정비계획 검토 중
	해운대609	구성 (해운대구)	▪ 집결지 폐쇄 캠페인 등 구민공감대 확산 활동 전개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실시
대구	자갈마당	구성 (중구)	▪ 민·관 합동 성매매방지 캠페인, 홍보현수막 부착 등 ▪ 집결지 인근 지역 도심환경 개선 추진 * (‘16년)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 (‘17.4월) 중구보건소, 노인복지관 완공 → (’17.10월)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집결지 정비방향 기초연구 수행
인천	숭의동	구성 (남구)	▪ ‘08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10년 사업시행인가 ▪ 도시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2차) 후 감정평가를 재착수하였으나 사업성이 낮아 잠정적 보류 상태
광주	대인동	구성 (동구)	▪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현장기능강화사업 등 결지폐쇄를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강화
경기 경기	수원역전	구성 (수원시)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 연구 용역 실태조사 ▪ 집결지정비 정책토론회, 시민 계획단 원탁 토론회 등 ▪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
	성남중동	구성 (성남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10.8) 및 조합설립인가(’11.11),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 지연상태
	동두천생연리	구성 (동두천시)	▪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16.3월) ▪ 격주1회 단속날짜 지정(동두천경찰서와 합동 단속)
	평택삼리	구성 (평택시)	▪ 평택 역사 등에서 성매매 방지 캠페인 등 공감대 확산 활동 전개
	파주용주꼴	구성 (파주시)	▪ 단속 및 행정처분 ▪ 집결지 폐쇄 * 용주골 : ‘18년말 이후 철거 및 착공(2021년 준공예정) * 법원20호 : 오감만족 희망빛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16.3월 전통등 제작, 율곡문화벽화길 조정)
	파주법원20포
강원	원주희매촌	구성 (원주시)	▪ 탈성매매 여성 홍보 및 상담 : 매월 1회 ▪ 집결지 성매매 단속, 불법건축물 시정 명령 등
	태백대밭촌	미구성	▪ ‘15년 1개 업소 1명, 집결지 규모 자연 소멸 예상
	속초금호실업	구성 (속초시)	▪ 경찰·지자체·현장단체 합동 아웃리치 실시 ▪ 매월 집결지 단속 실시
충남	장미마을	구성 (아산시)	▪ 성매매 우려지역 여성친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5~11월) ※ 장미마을 내 빈집 및 리모델링 예산 확보 : 90백만원(전액시비) ▪ 성매매 우려지역 특화거리 조성 - 기본구상 용역 2016년 예산 반영(60백만원) ▪ 성매매우려지역 속칭 ‘장미마을’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공간 조성 - 사회적 경제기업 빈상가 활용 유도 - 아산공동체지원센터 건물매입비 10억원 추경확보(전액시비)
전북	전주선화촌	구성 (전주시)	▪ 선미촌 민관협의회 운영 * 인권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언론기관 등으로 구성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발족(‘14.2월)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 실시(‘14.5월) 및 용역결과 ‘22년까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방식으로 점진적 개발 추진 ▪ 2015. 8월 시 도시재생과 “서노송예술촌TF팀” 신설 - 선미촌집결지 문화재생 사업 전담 및 선미촌민관협의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 2015. 11월 선미촌문화재생사업을 위한 회의 개최
	전주선미촌
전남	여수공화동	구성 (여수시)	▪ 성매매집결지 대상 지자체, 경찰 등 민관합동 지도단속 및 홍보 강화
경북	포항중앙대학	구성 (포항시)	▪ 집결지 폐쇄를 위한 캠페인 실시 ▪ 현장접근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탈 성매매유도 ▪ 2016~2019 도시정비계획 추진
경남	마산신포동	구성 (창원시)	▪ 서성동 집결지 민․관 합동 지도단속 및 아웃리치 실시 주 1회 매주 화요일 실시 ▪ 캠페인 및 현장기능강화사업 등 집결지 폐쇄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을 위한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 매 분기 1회, 3회 실시

전국 성매매집결지 정비 추진 현황     (대구광역시 자료)

타 시․도 정비사례

집 결 지	폐쇄연도	정 비 방 식	지원	비 고
서울 용산역전	2011년	도시환경정비사업	탈성매매여성 지원전무	민간개발
서울 청량리 588	201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천 학익동 옐로하우스	2006년	주택 재개발	″
부산 범전동 300번지	2014년	주택 재개발	″
강원 춘천시 난초촌	2013년	공영개발(매입 후 공원, 주차장조성)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운영조례제정	공공개발
서울 천호동 텍사스촌	201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SH)+민간개발
수원역 맞은편	진행중 (2018예정)	도시정비계획 (타당성검토)	조례제정 추진중	민간개발
전주 선미촌	진행중 (2018예정)	도시재생사업 (용역 및 건물매입)	조례제정 추진중	점진적개발

관계 법령 발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