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노숙인 등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 (안 제6조)

바.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 및 민간단체 지원 등 (안 제7조~안 제8조)

사. 노숙인 시설의 지도·감독 (안 제9조)

아.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 제10조)

자. 노숙인 시설 종사자 비밀누설 금지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써,

나. 주요내용은“노숙인이란”18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주거가 없이 생활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 또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시장의 책무로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노력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하였습니다.

다. 본 조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숙인법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에게 시달하면, 시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및 세부실태조사를 매년 추진함이 행정절차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6조에서는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법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사랑의집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부칙제3조에 전주사랑의집 위탁에 관한 경과조지로 기득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제정 1965.01.23. 조례제0300호, 개정 1971.02.13. 조례제0525호, 일부개정 2014.09.25. 조례제3122호

부칙 제3조(전주시사랑의집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전주시사랑의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마.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소요금액 71억4천6백만원으로 2017년 약 13억원 ~ 2021년 15억7천만원을 추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안은 총 소요금액의 국비 38%, 지방비 62%(도비 29%, 시비 33%)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 따라서, 본 조례 안은 노숙인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조례로써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7조)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노숙인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사회복지 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등)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7. 1월 ~ 2021.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관련 시설 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구 분	합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	7,146	1,293	1,358	1,426	1,497	1,572
노숙인시설 운영비	7,146	1,293	1,358	1,426	1,497	1,572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7,146백만원(국비38%, 도비29%, 시비33%)

3. 작성자 :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2018년)	3차년도(2019년)	4차년도(2020년)	5차년도(2021년)
세 입		7,146	1,293	1,358	1,426	1,497	1,572
국비		2,715	491	516	542	569	597
도비		2,046	371	389	408	428	450
시비		2,385	431	453	476	500	525
세 출		7,146	1,293	1,358	1,426	1,497	1,572
전주사랑의집 운영		3,841	711	738	767	797	828
쉼터운영		3,305	582	620	659	700	744
재원 조달		7,146	1,293	1,358	1,426	1,497	1,572
자체 수입	소 계	2,385	431	453	476	500	525
	지방세	2,385	431	453	476	500	525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4,761	862	905	950	997	1,047
	보조금	4,761	862	905	950	997	1,047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